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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24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42
1. 예산법률주의 도입 논의 42
2. 예산 형식의 법률화와 예산 제도의 변화 4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46
1. 의회ㆍ행정부 관계에 대한 연구 46
2. 권력 관계 특징에 대한 연혁적 연구 47
제2장 한국 법제사 48
제1절 제헌 이전의 예산제도 50
1. 대전회통: 양입위출(量入爲出)의 이상 50
2. 홍범 14조: 궁부일체(宮府一體)의 이상 55
3. 구한말 회계법: 근대적 예산제도의 시도 61
4.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식민지 회계로의 전락 73
제2절 제헌헌법의 예산제도 80
1. 제헌헌법 예산제도 규정 81
2. 제헌헌법 예산제도 개요 93
3. 일본헌법과 비교 94
4. 제헌헌법의 예산제도 분석 102
제3절 소결 125
1. 예산 관련 법제사의 정리 125
2. 예산 관련 법제사의 시사점 127
제3장 일본 129
제1절 국회와 내각의 관계 131
1. 국회와 내각의 정치권력 관계 132
2. 국회와 내각의 법적 관계 139
제2절 국회와 내각의 예산권한 147
1. 예산권한 배분의 현황 148
2. 예산권한 배분의 의의 176
제3절 소결 192
제4장 독일 199
제1절 의회ㆍ행정부 관계 201
1. 정치 권력 관계 201
2. 법적 관계 211
제2절 예산권한 배분 222
1. 예산권한 배분의 현황 222
2. 예산권한 배분의 의의 247
제3절 소결 251
제5장 프랑스 253
제1절 의회ㆍ행정부 관계 255
1. 정치 권력 관계 255
2. 법적 관계 280
제2절 예산권한 배분 295
1. 예산권한 배분의 현황 295
2. 예산권한 배분의 의의 319
제3절 소결 327
제6장 미국 330
제1절 의회ㆍ행정부 관계 331
1. 정치 권력 관계 331
2. 법적 관계 346
제2절 예산 권한 배분 372
1. 예산 권한 배분의 현황 372
2. 권한 배분의 의의 377
제3절 소결 406
제7장 결론 408
참고문헌 411
판권기 428
[표 1] 미국의 예산과정과 예산기구의 역할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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