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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 A legal study on social values of public agencies / 연구책임자: 김현희, 박광동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KLRI), 2018
청구기호
LM 346.067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01 p.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18-06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8706
제어번호
MONO1201910025
주기사항
부록: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된 공공기관 지정 현황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설립근거인 법령과 그 목적, 업무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 p. 201-211
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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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9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2장 공공기관의 "목적"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25

제1절 의의 26

제2절 사회적 가치의 의의 27

Ⅰ. 논의의 배경 27

Ⅱ. 사회적 가치의 개념 35

Ⅲ. 공공기관의 전통적인 목적들과의 비교 43

Ⅳ. 유사 개념 47

Ⅴ. 소결: 사회적 가치의 규범적 좌표 51

제3절 사회적 가치의 실천 영역(구현 방식) 56

Ⅰ. 의의: 유형화 56

Ⅱ. 사회적 가치의 실천 주체별 고찰 59

제3장 공공기관의 "조직ㆍ작용원리"로서의 사회적 가치 73

제1절 개관 74

Ⅰ. 사회적 가치 실현 주체로서의 공공기관 74

Ⅱ. 행정의 조직ㆍ작용의 기초원리 77

제2절 공공기관의 "조직"과 사회적 가치 78

Ⅰ. 의의 78

Ⅱ. 공공기관의 조직에 대한 주요 법원(法源) 79

Ⅲ. 행정주체의 개념에 대한 기초이론적 접근 80

Ⅳ. 공공기관의 유형 103

Ⅴ. 형식적 및 소극적 정의의 비판: 재편 필요성 109

제3절 공공기관의 "작용"과 사회적 가치 113

Ⅰ. 의의 113

Ⅱ. 공공기관의 작용에 대한 주요 법원(法源) 114

Ⅲ.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주요 제도 121

Ⅳ. 공공기관의 평가 관련 제도 132

Ⅴ. 검토 136

제4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39

제1절 사회적 가치의 규범적 구체화 140

Ⅰ. 사회적 가치의 법체계적 지위 140

Ⅱ. 실정법상 사회적 가치의 구현 141

Ⅲ. 구체화의 한계와 보완 148

제2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규범적 검토 149

Ⅰ. 의의 149

Ⅱ. 사회적 가치의 실현 "주체"가 될 수 있기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151

Ⅲ. 사회적 가치의 실현 "플랫폼"이 될 수 있기 위한 제도화 방안: 사례 및 시사점 171

제5장 결론 183

참고문헌 187

[부록] 199

판권기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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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7810 LM 346.067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97811 LM 346.067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 A legal study on social values of public agencies / 연구책임자: 김현희, 박광동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KLRI)
国有企业利润分配法律制度研究 : 以建立现代财政制度为视角 = Research on legal system of profit distribution of Chinese stated-owned enterprises : based on the perspective of establishing modem finance / 吴晓红 著 国有企业利润分配法律制度研究 : 以建立现代财政制度为视角 法律出版社
공기업법 / 지은이: 홍준형 공기업법 박영사
국책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 Research of improvement of legislations for developmen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연구책임자: 최환용 국책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 / 지은이: 백승천 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 대영문화사
정부혁신의 법제 기반 마련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founda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 연구책임자: 최환용 정부혁신의 법제 기반 마련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Joint ventures : jurisdictional comparisons / general edited by Gianmatteo Nunziante Joint ventures : jurisdictional comparisons Thomson Reuters/Sweet ＆ Maxwell
商法学通論. 6 / 淺木愼一 著 商法学通論 信山社出版
商法学通論. 5 / 淺木愼一 著 商法学通論 信山社出版
商法学通論. 7 / 淺木愼一 著 商法学通論 信山社出版
商法總則ㆍ商行爲法 = Commercial Law : general rules and commercial transactions / 近藤光男 著 商法總則ㆍ商行爲法 有斐閣
民法とつながる商法總則ㆍ商行爲法 / 岡本智英子, 片山直也, 加藤雅之, 來住野究, 笹岡愛美, 笹本幸祐, 柴崎曉, 澁谷光義, 鈴木達次, 隅谷史人 [外]執筆 ; 北居功, 高田晴仁 編著 民法とつながる商法總則ㆍ商行爲法 商事法務
商取引法 / 江頭憲治郞 著 商取引法 弘文堂
(논술식)상법 = Business law / 저자: 윤덕병 (논술식)상법 세학사
(新)상법 총론 =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 지은이: 최완진 (新)상법 총론 HUiNE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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