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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3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Ⅰ. 연구의 범위 30
Ⅱ. 연구의 방법 31
제2장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동향과 각국의 법정책적 대응과 논의 현황 34
제1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동향 35
Ⅰ.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 35
1. 인공지능의 이해 35
2. 인공지능의 역사 48
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51
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동향 51
제2절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정책적 대응과 논의 56
Ⅰ. 미국 56
1. 행정부의 인공지능 대응 전략 56
2. 의회의 입법 논의 59
3. 학계의 활발한 논의 60
4. 산업계의 자율적 움직임 63
Ⅱ. 유럽연합 64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로봇법 프로젝트 (RoboLaw Project) 65
2. 유럽연합 의회의 로봇공학의 민사법 규칙에 관한 결의안 (2017) 65
3. 유럽연합 AI 이니셔티브 (2018) 67
4.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 (GDPR) 68
5.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71
Ⅲ. 독일 71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의 개정 (2017) 71
2.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원칙 발표 (2017) 72
3. 전자동화된 행정행위의 명문화 (2017) 73
4. 독일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18) 74
Ⅳ. 영국 75
1. 정부의 초기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 75
2. EPSRC 의 로봇공학기술 원칙 (Principle of Robotics) 공표 75
3. 의회 차원의 인공지능 대응 76
4. 정부의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 수립 (2018) 79
Ⅴ. 일본 80
1. 정부 차원의 AI 네트워크화 추진 80
2. 국제적 논의를 위한 AI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발표 (2017) 80
3. AI 의 이용에 관한 원칙 수립 (2018) 82
4. 4 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지식재산 제도 대책 발표 (2016~현재) 83
5. 자율주행 관련 제도 정비 대강 발표 (2018) 84
6. AI 네트워크사회 추진회의의 향후 법제도적 과제 발표 (2018) 85
Ⅵ. 소결 86
제3장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과 검토 88
제1절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 개관 89
Ⅰ. 선행연구 분석 89
Ⅱ.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 개관 92
제2절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94
Ⅰ. 조사의 개요 94
1. 조사 배경 및 목적 94
2. 조사 대상 94
3. 조사 기간 95
4. 조사 방식 95
Ⅱ. 조사 결과 95
1. 응답자 특성 95
2.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법률 분야 영향력 97
3. 인공지능 시대 법적 쟁점 100
4.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대응시 차등적 접근 필요성 113
5.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격 부여 관련 인식 115
6.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산업 발전 장애 요인 117
7.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적, 법적 쟁점 120
8. 인공지능 법적 쟁점 논의 방법 125
9. 인공지능 시대 대비 현행 법적 대응의 적절성 여부 127
10. 추가 의견 129
Ⅲ. 소결 132
제3절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별 검토 134
Ⅰ.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135
1. 민법상 권리능력 인정 제도 135
2. 법인격 부여 가능성 검토 137
3. 유럽연합의 전자인격 부여의 의미 재검토 138
Ⅱ.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 - 민사상 책임을 중심으로 139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법리 140
2. 인공지능에의 적용 가능성 146
3. 유럽연합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검토 151
Ⅲ.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152
제4장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 방향 155
제1절 현행 법령 검토 156
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56
Ⅱ. 국가정보화기본법 157
Ⅲ.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58
Ⅳ.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59
Ⅴ. 개인정보보호법 160
Ⅵ. 기타 160
제2절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안 검토 161
Ⅰ.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 161
Ⅱ. 로봇기본법안 165
Ⅲ. 기타 168
제3절 법제 개선 방향 169
제5장 결론 173
참고문헌 180
[부록] 194
미국 - 2018 미국 산업 진흥을 위한 AI 백악관 정상회의 요약 195
미국 - AI 의 미래 법안 (The Future of AI Act of 2017) 215
유럽연합 - 인공지능 , 로보틱스와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 223
독일 -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전략 주요 요강 228
독일 - 윤리위원회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원칙 246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 251
판권기 258
〈표 1〉 지능에 대한 전문가 정의 36
〈표 2〉 인공지능의 사전적 정의 39
〈표 3〉 인공지능의 전문가 정의 39
〈표 4〉 인공지능 및 관련 용어들의 설명 41
〈표 5〉 인공지능 기술 응용 산업 - 의료, 법률, 금융 분야 52
〈표 6〉 주요국 인공지능 산업현황 53
〈표 7〉 한국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55
〈표 8〉 일본 국제적 논의를 위한 AI 개발 가이드라인 81
〈표 9〉 일본 AI 이용에 관한 원칙 82
〈그림 1〉 인공지능 및 관련 용어들의 관계 41
〈그림 2〉 세계 정보 저장 매체 용량 변화, 통신, 컴퓨터정보 부문(1986~2017) 44
〈그림 3〉 빅데이터와 로봇과의 관계 45
〈그림 4〉 인공지능의 역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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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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