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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2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현황과 문제점 28
제1절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29
1. 직접자금조달 실적 29
2.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및 창업자금 조달현황 32
제2절 현행 자금조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36
제3장 차등의결권제도 39
제1절 차등의결권제도 검토의 필요성 40
1. 1주 1의결권 원칙과 변형 40
2. 도입 검토의 필요성 41
제2절 차등의결권 도입 추이 44
1. 실리콘밸리 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이 44
2. 미국 3000 대 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이 45
3. 미국 신규 상장 회사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이 46
4. 차등의결권 도입 사례 47
제3절 주요국의 차등의결권제도 입법동향 54
1. 미국 54
2. 홍콩 64
3. 중국 69
4. 소결 72
제4장 컨버터블 노트와 세이프 74
제1절 컨버터블노트 75
1. 개념과 취지 75
2. 구조 76
제2절 세이프 76
1. 개념과 취지 76
2. 구조 78
3. 외국의 활용 사례와 입법례 78
제5장 새로운 자급조당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81
제1절 차등의결권 도입방안 82
1.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 찬반론 82
2.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 주요 쟁점 85
3. 도입 대상 법률과 도입방안 94
제2절 컨버터블 노트 세이프 도입과 활용방안 104
1. 컨버터블노트 세이프와 유가증권법정주의 104
2. 컨버터블노트 활용방안 121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활용방안 129
제6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7
판권기 146
〈표 1〉 주식발행 실적 30
〈표 2〉 유상증자 실적 31
〈표 3〉 회사채 발생실적 32
〈표 4〉 2016년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33
〈표 5〉 2015년 창업시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34
〈표 6〉 벤처기업 신규 자금조달 현황 36
〈표 7〉 구글 경영진의 소유지분 및 의결권 41
〈표 8〉 일몰조항 차등의결권을 가진 2017년 신규상장 회사 47
〈표 9〉 SV 150 중 차등의결권 구조를 가지는 기업들 48
〈표 10〉 차등의결권 구조를 가지는 최근 IPO 기업들 50
〈표 11〉 최근 차등의결권 구조를 폐지한 기업들 52
〈표 12〉 주 회사법 비교-1주 1의결권의 예외 허용 조항 55
〈표 13〉 미국 증권거래소 지침의 차등의결권 규정 63
〈표 14〉 SAFE와 CN의 비교 78
〈표 15〉 벤처투자수단의 비교 108
〈표 16〉 벤처특별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08
〈그림 1〉 신규 벤처투자 추이 35
〈그림 2〉 S&P 100 및 SV 150 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률 추이 45
〈그림 3〉 미국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형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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