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주요실적 7
01.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8
02. R&D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추진 10
03.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12
04.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신설 14
05. 정부 사업비 집행 영수증 전자적 보관 허용 16
01. 과학기술 18
06.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규제 완화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신산업ㆍ신기술 육성 19
07. 연구개발지원업 진입 활성화를 위한 신고요건 완화 21
08. 연구소기업 설립주체 확대 및 설립기관 지분율 완화 23
09.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중복 점검ㆍ검사 개선 25
1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규정 개선 27
11. 연구실 안전관리 등급 산정기준 개발 29
12. 「연구실안전법」상 모호한 정의조항 신설ㆍ정비 31
02. ICT/SW 33
13. 유사 정보보호 인증 제도간 통합 34
14. 자율적 ISMS 인증 취득 시 심사부담 경감 36
15. 3D프린팅 안전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38
16. 연구기관의 기술료 분납ㆍ감면 사유 명확화 제도개선 40
17. SW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42
18. 과업 변경ㆍ추가시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44
19.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원칙 강화 46
20. SW지식재산권 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SW산출물 반출 근거 마련 48
03. 통신ㆍ방송 50
21. 5G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ㆍ활용 제도개선 51
22.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53
23.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55
2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온라인 발급을 위한 제도개선 57
25.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 및 변경 등록ㆍ신고 절차 간소화 59
26. 유료방송 약관 신고 개선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 원활화 61
04. 전파 63
27. 원격 자동주차를 위한 기술규제 완화 64
28. 지하철 WiFi 속도향상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완화 66
29.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마련 68
30. 산업용 소출력 무선설비 전파인증 규제 완화 70
31. 동일기자재 수입시 전파인증 절차 간소화 72
[참고] 74
01.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과제 75
02. 국민생활 불편규제 정비과제 76
03. 신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77
04.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과제 78
판권기 8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