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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재난복구 지원제도 4
1. 재난의 개념 및 분류 6
2. 재난관련 법령 및 기구 7
2-1. 재난관련 법령 7
2-2. 재난관리 기구 9
3. 재해복구 지원제도 및 내용 10
3-1. 재해복구 지원내용(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3-2. 특별재난지역 15
4.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절차(중대본 지원) 19
4-1. 개요 19
4-2. 피해보고 19
4-3. 피해조사(시·도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 20
4-4. 복구계획안 작성 21
4-5. 복구계획안 확정 및 시행 21
4-6. 피해조사 및 복구절차 흐름도 23
5. 재해복구사업 재원 27
II. 농업재해 지원제도 28
1. 농업 기상여건 및 재해유형 30
2. 농업재해대책(농어업재해대책법) 31
3.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 44
3-1. 복구지원 부담률 44
3-2.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46
3-3. 항목별 지원기준지수 66
3-4.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 73
4. 임산물의 분류(산림청 소관품목) 75
III. 농업재해 관련규정 76
1.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78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101
3.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141
4. 재해구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150
5.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151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6
7.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8
8.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229
9.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230
참고자료 232
1. 농업재해 관련 기상용어 234
2. 농업재해 관련 보험제도 239
3. 우리나라의 주요 재해 243
4. 주요 작물·가축별 재해예방대책 252
판권기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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