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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1
제2장 배출ㆍ재활용 체계 개선 13
1. 생활폐기물 처리 일원화 13
2. 분리배출 용이성을 고려한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급제 시행 필요성 16
3. 재활용품에 대한 전용봉투 활용 가능성 검토 18
4. 폐비닐 등 유가성이 낮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사업자의 회수 노력 촉진 22
5. 폐비닐 등 유가성이 낮은 폐기물의 재활용 부가가치 제고 촉진 23
6.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 자료 구축 기반 마련 24
제3장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국고 지원 제도 개선 검토 26
1. 재활용 폐기물 발생 및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현황 26
2.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국고 지원 제도 현황과 개선 검토 필요성 47
3. 단원 요약 50
제4장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불편비용 추정 52
1. 종량제 정책효과 연구 52
2. 연구절차 및 방법 55
3. 불편비용 분석 방법론 55
4. 불편비용 분석 결과 57
5. 선택실험법 분석 결과 70
6.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불편비용 추정: 요약 73
제5장 결론 75
참고문헌 77
Abstract 80
판권기 2
〈표 1-1〉 보고서의 주요 구성 12
〈표 2-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3
〈표 2-2〉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4
〈표 2-3〉 폐기물 처리 관련법과 현실 15
〈표 2-4〉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16
〈표 2-5〉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40호) 17
〈표 2-6〉 나고야시의 지정봉투 가격 20
〈표 2-7〉 EPR 필름류 포장재 출고ㆍ수입 및 재활용 현황 22
〈표 3-1〉 생활계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및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현황 27
〈표 3-2〉 광역지자체의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비 비율(전국 기준) 29
〈표 3-3〉 광역지자체의 1인당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족 용량(전국 기준) 32
〈표 3-4〉 광역지자체별 1인당 발생량 및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용량 32
〈표 3-5〉 도시 규모에 따른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규모 비교 40
〈표 3-6〉 도시 규모에 따른 1인당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규모 비교 42
〈표 3-7〉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47
〈표 3-8〉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 지원 비율 48
〈표 3-9〉 도시 규모별 비교 50
〈표 4-1〉 표본 기초통계량 59
〈표 4-2〉 1주일 동안의 배출 횟수 61
〈표 4-3〉 선호하는 쓰레기 대란 해결 방안 65
〈표 4-4〉 분리수거에 필요한 시설 및 비용을 운영하는 주체 66
〈표 4-5〉 CVM Open 질문 응답 결과 66
〈표 4-6〉 CVM 설문 초기 제시금액 및 표본 수 67
〈표 4-7〉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에 대한 지불의사 응답 결과 67
〈표 4-8〉 CVM 분석 결과 68
〈표 4-9〉 CVM 편익확장 결과 69
〈표 4-10〉 가구당 종량제 지출액과 불편비용 비교 69
〈표 4-11〉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종량제 봉투 속성 수준 70
〈표 4-12〉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선택실험 예시 71
〈표 4-13〉 선택실험법 분석 결과 72
〈그림 1-1〉 수도권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사례 11
〈그림 2-1〉 나고야시에서 판매되는 지정봉투 19
〈그림 2-2〉 필름류 재활용 공정별 분포(2016년도) 23
〈그림 3-1〉 전국 광역지자체별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족량 28
〈그림 3-2〉 광역지자체의 총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용량 비율 29
〈그림 3-3〉 광역지자체별 1인당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30
〈그림 3-4〉 광역지자체별 1인당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용량 31
〈그림 3-5〉 광역지자체별 1인당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족 용량 31
〈그림 3-6〉 서울시 기초지자체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비 비율 33
〈그림 3-7〉 경기도 기초지자체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비 비율 34
〈그림 3-8〉 인천시 기초지자체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비 비율 35
〈그림 3-9〉 부산시 기초지자체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비 비율 36
〈그림 3-10〉 대구시 기초지자체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비 비율 37
〈그림 3-11〉 광주시 기초지자체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비 비율 38
〈그림 3-12〉 울산시 기초지자체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비 비율 39
〈그림 3-13〉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대비 공공 설비 부족량: 도시 규모별 41
〈그림 3-14〉 도시규모별 1인당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비교 43
〈그림 3-15〉 도시 규모별 1인당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용량 비교 44
〈그림 3-16〉 도시 규모별 1인당 발생량과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용량 비교 45
〈그림 3-17〉 도시 규모별 1인당 발생량 대비 공공 설비 부족량 비교 46
〈그림 4-1〉 환경보호 중요도 60
〈그림 4-2〉 종량제 배출 및 분리배출 실천 여부 61
〈그림 4-3〉 종량제 배출 및 분리배출의 불편수준 평가 62
〈그림 4-4〉 전체 응답자 대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불편사항(중복선택 고려) 63
〈그림 4-5〉 아파트 거주 응답자 대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불편사항 64
〈그림 4-6〉 비아파트 거주 응답자 대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불편사항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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