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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북한 법률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developmental normalization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 focusing on North Korean law / 연구책임자: 김광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8
청구기호
통일 343.07 -19-2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157 p. ; 26 cm
총서사항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통일법제 연구 ; 18-19-1-05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8515
제어번호
MONO1201910214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55-157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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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7

제1장 서론 11

제2장 개성공단 법제도 평가와 북한 경제특구와의 비교 15

제1절 법률체계 21

제2절 관리기구 30

제3절 부동산제도 36

제4절 기업제도 42

제5절 노동제도 47

제6절 세금제도 53

제7절 신변안전제도 56

제8절 분쟁해결제도 60

제9절 소결 64

제3장 중국의 경험 65

제1절 개혁ㆍ개방 이전 중국 법제 66

제2절 개혁ㆍ개방의 결정과 법제 발전(1978년~1989년) 68

제3절 장쩌민 시대의 법제 발전(1990년부터 2001년까지) 90

제4절 후진타오 시대의 법제 발전(2002년부터 2010년까지) 114

제4장 개성공단 북한법제 문제점 극복 방안 124

제1절 개성공단 법제도 발전가능성 125

제2절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지원 128

제3절 개성공단 입법절차 정비 129

제4절 개성공단의 법치행정 확립 133

제5절 행정분쟁 해결절차의 마련 138

제6절 신변안전절차에서 법원 역할의 도입 141

제5장 결론 143

참고문헌 146

판권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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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7874 통일 343.07 -19-2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2497875 통일 343.07 -19-2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도 현실화될 것임.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서 남북합의 및 남북법률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함.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함. 북한의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임.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분쟁해결절차제도 등의 분야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음.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투자기업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도 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의 법제도는 개성공단의 재개 시 법제도의 변경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사항임. 북한의 나선무역지대법 등 다른 특구법과 비교하여 개성공단 법제발전의 과제와 전망을 추출할 수 있음.

    ▶ 중국에서의 법치주의 요구는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법치주의 발전 역시 장차 북한의 경제 건설 진행에 따라 비슷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의법치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가 통치방식을 개혁하려는 정치개혁으로, 북한의 변화과정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개념임. 북한은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의 근거를 법률에서 구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임.

    ▶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는 북한 스스로 발전전략과 단계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 다만 효율적 제도 구축을 위해 남한 등 외부에서 북한의 실정에 맞는 촉구와 지원이 필요함. 북한특구를 매개로 한 북한법제도 발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개성공단 법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법절차 정비, 개성공단의 법치행정 확립, 행정분쟁 해결절차의 마련, 신변안전절차에서 법원 역할의 도입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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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북한 법률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developmental normalization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 focusing on North Korean law / 연구책임자: 김광길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북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남북협력기금법」의 주요 쟁점 및 개정소요 분석 / 홍종현 「남북협력기금법」의 주요 쟁점 및 개정소요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률상담 사례집 / 법무부 [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률상담 사례집 法務部 法務室 統一法務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economic development zones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법률출판사
비무장지대 관련 법률안 비교 및 보완 방향 / 이경선 비무장지대 관련 법률안 비교 및 보완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남북접경지역 발전방안 법제연구 = Study on border area development related legal system / 연구책임자: 이효원 ; 공동연구자: 한동훈, 정구진 남북접경지역 발전방안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 =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obacco control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 법률출판사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 이규창 [저]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통일연구원
남북협력법제연구I : 남북관광 활성화 관련 법제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for inter Korea cooperation : the legislative research regarding improvement of inter Korea tourism / 연구책임자: 이상윤 남북협력법제연구I : 남북관광 활성화 관련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 법규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 법규집 법률출판사
국제거래계약규칙, 2010 / 번역: 리광범, 박영일 국제거래계약규칙, 2010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남북 도로 교통 협력을 위한 법·제도 비교 및 협력방향 / 서종원 남북 도로 교통 협력을 위한 법·제도 비교 및 협력방향 한국법제연구원
북한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 관련 법·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nstitutions of North Korea's road(expressway) planning and construction / 연구책임자: 김현정 북한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 관련 법·제도 연구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남북협력법제연구I : 철도협력방안 법제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for inter Korea cooperation : the legislative research regarding improvement of inter-Korean railroad / 연구책임자: 최유 남북협력법제연구I : 철도협력방안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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