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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8년 강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 결과 보고서 3
[참여 연구진] 4
2018년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 최종보고서 6
[1]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개요 7
1. 사업개요 7
2. 조직 및 인력현황 7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8
[2]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개요 9
1. 사업 목적 9
2. 사업 내용 9
3. 사업 추진일정 11
4. 사업 운영절차 13
[3]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실적 14
1.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지원 14
2.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포럼 29
3. 2017년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역별 모범사례 발굴 31
4.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점검 38
5. 성별영향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현안지원 39
6. 기타 사업 41
[4] 성별영향평가센터 주요성과 및 점검 52
1. 주요 운영 성과 52
2. 센터 운영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55
[5] 성별영향평가센터 향후계획 57
1. 사업결과 활용 방안 57
2. '19년 운영계획 58
2018년 강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61
[참여 연구진] 63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서 65
[1]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67
1. 컨설팅의 목적 및 필요성 67
2. 컨설팅 대상 기관 및 과제 수 67
[2] 컨설팅 사업 운영 현황 68
1. 컨설팅 추진체계 68
2. 컨설팅 내용 및 실적 69
[3] 컨설팅 사업 성과 및 점검 79
1. 컨설팅 사업의 운영 성과 79
2. 컨설팅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
[붙임 1] 2018년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실적 보고 84
[붙임 2] 2018년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활동일지 85
2017년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71
[참여 연구진] 273
목차 275
I. 2017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개요 280
1.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280
2.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282
3. 2017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91
4.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지원체계 299
II. 2017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10
1.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분석 310
2.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결과 분석 320
3. 대상 정책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329
III.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363
1. 정책개선 이행점검 개요 363
2. 2016년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367
3. 평가 374
IV. 성과와 과제 376
1. 총평 376
2. 성과 380
3. 과제 384
부록 388
부록 1. 2017년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목록 388
부록 2. 2017년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목록 420
부록 3.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목록 421
부록 4.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과제 목록 441
판권기 442
〈표 I-1〉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법적 근거 283
〈표 I-2〉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2017. 12. 31 현재) 286
〈표 I-3〉 강원도 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 288
〈표 I-4〉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담당업무 현황(2018. 5월 기준) 289
〈표 I-5〉 2017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 총괄 현황 292
〈표 I-6〉 2017년 사업분야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97
〈표 I-7〉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사업분야 비중(2014, 2016, 2017) 298
〈표 I-8〉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실적(정부합동평가 기준) 300
〈표 I-9〉 2017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현황 302
〈표 I-10〉 2017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현황 303
〈표 I-11〉 2017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현황 304
〈표 I-12〉 2017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대비 컨설팅 현황 305
〈표 I-13〉 2017년 성별영향평가 법령 개선의견 컨설팅 수용 현황 306
〈표 I-14〉 2017년 성별영향평가 계획 개선의견 컨설팅 수용 현황 308
〈표 I-15〉 2017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개선의견 컨설팅 수용 현황 308
〈표 II-1〉 검토의견 통보 현황 310
〈표 II-2〉 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12
〈표 II-3〉 계획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과제 목록 313
〈표 II-4〉 기관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14
〈표 II-5〉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16
〈표 II-6〉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과제특성별 현황 317
〈표 II-7〉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과제와 성인지예산서 연계 현황 318
〈표 II-8〉 강원도교육청 대상정책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2012-2017) 319
〈표 II-9〉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20
〈표 II-10〉 연도별 반영계획서 제출 현황(2015-2017) 321
〈표 II-11〉 법령 개선의견 수용 현황 323
〈표 II-12〉 계획 개선의견 수용 현황 324
〈표 II-13〉 사업 개선의견 수용 현황 325
〈표 II-14〉 내용유형별, 연도별 개선의견 수용 현황(2015-2017) 327
〈표 II-15〉 내용유형별 개선의견 수용 현황 상세목록 328
〈표 II-16〉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증진 사례(법령) 331
〈표 II-17〉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 사례(법령) 334
〈표 II-18〉 성별 고정관념 개선 사례(법령) 337
〈표 II-19〉 성별 특성 반영한 프로그램 마련 사례(법령) 338
〈표 II-20〉 성별 요구 고려한 지원체계 및 시설 개선 사례(법령) 341
〈표 II-21〉 홍보방식 개선 사례(법령) 343
〈표 II-22〉 성별 통계 생산 개선 사례(법령) 344
〈표 II-23〉 제도(지침, 계획 등) 개선 사례(법령) 346
〈표 II-24〉 평가 항목 개선 사례(법령) 348
〈표 II-25〉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개선 내용 350
〈표 II-26〉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 개선 사례(사업) 352
〈표 II-27〉 성평등 문화 확산 사례(사업) 353
〈표 II-28〉 성평등 교육 확산 사례(사업) 356
〈표 II-29〉 성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사례(사업) 358
〈표 II-30〉 제도 개선 사례(사업) 360
〈표 II-31〉 성별 요구 고려한 시설 개선 사례(사업) 362
〈표 III-1〉 강원도 법령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6, 2017) 365
〈표 III-2〉 강원도 계획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6, 2017) 366
〈표 III-3〉 강원도 사업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6, 2017) 367
〈표 III-4〉 2016년 법령 정책개선 이행 현황 368
〈표 III-5〉 2016년 계획 정책개선 이행점검 사례 370
〈표 III-6〉 2016년 사업 정책개선 이행 현황 371
〈표 III-7〉 2016년 사업 개선안 이행 현황 372
〈표 III-8〉 2016년 사업 개선안 영역별 이행 현황 372
〈표 III-9〉 사업 개선안 이행완료 과제의 성인지성 현황 373
〈표 III-10〉 성인지성 있는 사업 개선안 세부영역별 현황 374
〈그림 I-1〉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운영 체계 281
〈그림 I-2〉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2012-2017) 291
〈그림 I-3〉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이(2015-2017) 293
〈그림 I-4〉 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이(2015-2017) 294
〈그림 I-5〉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이(2015-2017) 296
〈그림 I-6〉 2017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 305
〈그림 I-7〉 개선의견 컨설팅에 대한 최종 수용 현황(법령) 307
〈그림 I-8〉 개선의견 컨설팅에 대한 최종 수용 현황(사업) 309
〈그림 II-1〉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증진 사례(법령) 330
〈그림 II-2〉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 사례(법령) 333
〈그림 II-3〉 성별 고정관념 개선 사례(법령) 335
〈그림 II-4〉 성별 요구 고려한 지원체계 및 시설 개선 사례(법령) 339
〈그림 II-5〉 제도(지침, 계획 등) 개선 사례(법령) 344
〈그림 II-6〉 평가 항목 개선 사례(법령) 347
〈그림 II-7〉 성평등 문화 확산 사례(사업) 352
〈그림 II-8〉 성평등 교육 확산 사례(사업) 355
〈그림 II-9〉 성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 사례(사업) 357
〈그림 II-10〉 제도 개선 사례(사업) 359
〈그림 III-1〉 정책개선 이행률(2016, 2017) 364
〈그림 III-2〉 개선의견 내용유형별 이행 현황(2016)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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