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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외이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연구 = A legislative study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 / 연구책임자: 이경희, 최경진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8
청구기호
LM 342.0858 -1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6 p. ; 26 cm
총서사항
법제현안분석지원. 현안대응 ; 2-7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8973
제어번호
MONO1201910274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03-106
영어 요약 있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Ⅰ. 연구의 필요성 14

Ⅱ.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Ⅰ. 연구의 범위 16

Ⅱ.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해외 사례 분석 18

제1절 EU 19

Ⅰ.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19

Ⅱ. EU GDPR 상의 역외적용 및 역외이전 규율체계 분석 28

제2절 일본 33

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33

Ⅱ. 일본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규율체계 36

제3절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해외 사례 38

Ⅰ. 중국 38

Ⅱ. 러시아 39

Ⅲ. 캐나다 40

Ⅳ. 미국 42

Ⅴ. 기타 43

제4절 외국인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해외 법제 조사 45

Ⅰ.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45

Ⅱ. 미국 수사기관의 정보수집권에 관한 법률 48

제3장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 분석 54

제1절 현행법 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검토 55

Ⅰ. 개인정보보호법 55

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6

Ⅲ.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9

Ⅳ. 기타 62

제2절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자유무역협정(FTA) 64

Ⅰ. 한-미 자유무역협정 64

Ⅱ. 한-EU 자유무역협정 66

제3절 현행 법령 분석 68

Ⅰ. 법령 간 정합성 문제 68

Ⅱ. 실무적 측면의 문제점 69

Ⅲ. 효율적 국외이전체계의 필요성 70

제4장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74

제1절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정립방안 75

Ⅰ.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75

Ⅱ. 해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76

Ⅲ. 국외이전시 자율규제 유도 78

Ⅳ. 데이터 국지화 입법 방안 검토 79

Ⅴ. 국외 이전을 위한 법적 요건 강화 방안 검토 80

제2절 국제적인 공조체계 및 상호주의적 보호체계 구축 83

Ⅰ. 국제적인 공조체계 확립 83

Ⅱ. 국제협약 추진 방안 85

Ⅲ. 상호주의적 보호체계의 정립 86

제5장 결론 89

참고문헌 92

판권기 97

〈표 2-1〉 EU GDPR의 주요내용 25

〈표 2-2〉 의무적 기업규칙의 전제 및 명시 요건 30

〈표 2-3〉 일본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체계 35

〈표 3-1〉 주요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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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7898 LM 342.0858 -19-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97899 LM 342.0858 -19-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연구의 목적
    ○ 우리 국민의 해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연구
    - 해외 사례 연구
    - 현행법 상의 규율 체계 및 문제점
    ○ 우리 국민의 해외에서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연구의 범위
    ○ 국제적인 논의동향으로서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해외 사례 연구
    ○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 체계 및 문제점 분석
    ○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Ⅱ. 주요 내용
    ○ 우리 국민의 해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논의동향으로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해외 사례 연구
    - EU GDPR, 일본 등에서의 역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규율체계 비교 분석
    - 해외에서의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법제 분석(예, 중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에서의 데이터 국지화를 위한 법제도 분석)
    ○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 체계 및 문제점 분석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하에서의 해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율 체계 분석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의 근거 마련
    ○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외국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 환경이나 법제도적 수요 등을 검토
    - 우리 국민의 해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 외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외국과의 협력방안 도출

    Ⅲ. 기대 효과
    ▶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활용
    ○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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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해외이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연구 = A legislative study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 / 연구책임자: 이경희, 최경진 해외이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大数据时代个人隐私的分级保护研究 = Research on the classified protection of personal privacy in the age of big data / 王敏 著 大数据时代个人隐私的分级保护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当代世界出版分社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Annual repor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 저자: 이대희, 박경신, 박영우, 이상직, 정성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세창출판사
GDPR法的リスク対策と個人情報·匿名加工情報取扱規程 / 渡邉雅之 著 GDPR法的リスク対策と個人情報·匿名加工情報取扱規程 日本法令
데이터오너십 = Data ownership :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 고학수, 임용 편 데이터오너십 =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박영사 ;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これって個人情報なの? : 意外と知らない実務の疑問 / 稲葉一人, 阿部晋也 共著 これって個人情報なの? : 意外と知らない実務の疑問 税務研究会出版局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Annual repor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개발 연구 / 교육부 [편] 교육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개발 연구 교육부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 한국적 제3의길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한국적 제3의길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해석과 사례 / 신종철 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해석과 사례 Jinhan M＆B(진한엠앤비)
개인정보보호법 / 지은이: 박승두 개인정보보호법 신세림출판사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이해와 활용 / 김순석, 김동현, 김기태 지음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이해와 활용 에이콘출판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Annual repor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 교육부 제공 / 전라북도교육청 (2020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 교육부 제공 전라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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