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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establishing post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s for regulation reassessment / 연구책임자: 차현숙, 최유, 권채리 ; 공동연구자: 김형섭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8
청구기호
LM 342.06 -19-1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90 p. ; 26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 18-15-2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9055
제어번호
MONO1201910285
주기사항
부록: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목록(정렬기준: 1. 소관부처, 2. 법령)
참고문헌: p. 283-285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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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7

제1장서론 13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Ⅱ. 연구방법 16

Ⅲ. 기대효과 18

제2장규제재검토 일반론 19

제1절 규제개혁과 규제재검토 20

Ⅰ. 규제개혁의 의의 20

Ⅱ. 규제개혁의 원칙 21

Ⅲ. 규제개혁으로서 규제재검토 제도 22

제2절 규제재검토 제도의 개관 27

Ⅰ. 규제일몰제 개관 27

Ⅱ. 규제의 일몰과 규제재검토 33

Ⅲ. 현행 규제일몰제와 규제재검토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38

Ⅳ. 규제재검토의 심사기준의 분석 43

제3절 규제재검토의 운용과 성과 69

Ⅰ. 재검토형 일몰규제 도입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및 일몰설정의 추진 69

Ⅱ.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통계 73

Ⅲ.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재검토 심사 76

제3장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78

제1절 규제재검토 사례연구 개요 79

Ⅰ. 사례 선정 방법 79

Ⅱ. 분석 대상 사례 목록 80

제2절 개별 규제재검토 보고서 분석 82

Ⅰ. 2010년 여성가족부 일몰제 선정 검토보고서 82

Ⅱ. 2013년 통일부 규제재검토 사례 86

Ⅲ. 2015년도 고용노동부 규제재검토 사례 99

Ⅳ. 2015년도 식약처 규제재검토 사례 110

Ⅴ. 2015년도 환경부 규제재검토 사례 113

Ⅵ. 2016년도 환경부 규제재검토 사례 118

제3절 시사점 124

Ⅰ. 검토보고서 구성 체계의 변화로 본 평가지표의 개선방향 124

Ⅱ. 검토보고서 평가기준 정립을 위한 재검토 심사기준표 정비 126

제4장 2019년 도래 규제일몰 규정 분석 136

제1절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규정 현황 137

제2절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개관 139

Ⅰ.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조항 139

Ⅱ. 규제재검토 도래시기 및 재검토 주기에 기준: 규제재검토가 처음이 아닌 경우 146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및 검토 224

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224

Ⅱ. 검토ㆍ분석 232

제4절 행정안전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및 검토 251

Ⅰ. 행정안전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251

Ⅱ. 분석ㆍ검토 257

제5장 결론 266

참고문헌 271

[부록]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목록 (정렬기준: 1, 소관부처, 2. 법령) 275

판권기 378

〈표 Ⅱ-1〉 규제일몰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26

〈표 Ⅱ-2〉 규제일몰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29

〈표 Ⅱ-3〉 일반 규제영향분석서와 일몰규제의 경우 작성항목의 비교 34

〈표 Ⅱ-4〉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경우 재검토결과보고서의 항목 36

〈표 Ⅱ-5〉 OECD 규제품질의 제고기준 44

〈표 Ⅱ-6〉 영국 BRTF 규제품질의 제고기준 45

〈표 Ⅱ-7〉 미국 규제품질 제고기준 45

〈표 Ⅱ-8〉 규제영향평가(RIA) 가이드라인에서의 일몰제규정 46

〈표 Ⅱ-9〉 스위스의 일몰 심사 항목 48

〈표 Ⅱ-10〉 조사위원회의 일몰 심사 항목 49

〈표 Ⅱ-11〉 Texas주의 일몰심사기준과 기관에 대한 평가항목 49

〈표 Ⅱ-12〉 호주 규제영향분석-일몰제 51

〈표 Ⅱ-13〉 빅토리아주의 "규제영향평가 입문서 (Guide to Regulation)" 53

〈표 Ⅱ-14〉 효력상실형 및 재검토형 일몰 설정기준 55

〈표 Ⅱ-15〉 심사 및 재검토 절차 흐름도 57

〈표 Ⅱ-16〉 과제별 검토서: 규제사무별 검토보고서의 항목과 내용 58

〈표 Ⅱ-17〉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와 항목 62

〈표 Ⅱ-18〉 재검토설정 사유 65

〈표 Ⅱ-19〉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시 고려사항 67

〈표 Ⅱ-20〉 일몰규제의 심사기준 68

〈표 Ⅱ-21〉 2010-2012년 규제일몰제 적용 현황 69

〈표 Ⅱ-22〉 일몰규제 근거법령 정비 추진방식 70

〈표 Ⅱ-23〉 2014년 말 기준 부처 그룹별 일몰권장목표율 및 실제일몰설정률 72

〈표 Ⅱ-24〉 2015년~2018년 기한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73

〈표 Ⅲ-1〉 재검토 기준표 126

〈표 Ⅳ-1〉 부처별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수 137

〈표 Ⅳ-2〉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25

〈표 Ⅳ-3〉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행정안전부 소관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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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7912 LM 342.06 -19-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97913 LM 342.06 -19-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일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2017년의 연구에 이어 이 연구에서는 규제재검토에 관련된 기준을 정립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 2017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규제재검토 제도의 근거를 분석하고 법령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으며,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을 분석하고 각각의 법령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이어 규제재검토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제재검토가 가지는 사후 평가적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기존의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두어 심사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효율성 높은 심사기준표 제시
    ○ 기존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수정된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2019년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준 설정이 적합성을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규제재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심사기준표를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규제재검토 심사의 절차 및 심사결과에 관한 분석
    ○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에 관한 분석은 1차적으로 심사절차 및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개되어 있는 심사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함
    ○ 기존의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심사과정에 대한 기초 분석과 규제심사의 일반이론을 살펴보고 온라인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규제재검토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함. 심사결과서의 작성 방식 및 기준과의 연계를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심사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규제재검토 심사결과 분석 및 규제재검토 심사절차에 기반을 둔 규제재검토 평가기준 분석
    ○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과정에 대한 분석과 기존의 규제재검토 심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적용하여 규제재검토 평가기준 내지 심사기준에 대한 1차적인 수정안을 제시함
    ▶ 2019년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규제재검토 예비심사
    ○ 2019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먼저, 규제재검토 조항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
    ○ 심사기준 수정안을 기반으로 전문가자문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선택된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함으로서 수정된 심사기준안의 효용성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최종적인 심사기준표 개선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세분화된 심사기준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서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 개선에 기여
    ○ 2019년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규제재검토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규제재검토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규제재검토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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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establishing post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s for regulation reassessment / 연구책임자: 차현숙, 최유, 권채리 ; 공동연구자: 김형섭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 김향기 저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大明出版社
신경향 행정법총론 / 박재현 저 신경향 행정법총론 大明出版社
행정법 = Administrative law / 지은이: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행정법 강론 = Administrative law / 김남철 저 행정법 강론 박영사
행정법강의 = Administrative law / 박균성 저 행정법강의 박영사
행정법 기본강의 = Administrative law / 박균성 저 행정법 기본강의 박영사
新 행정법특강 = Administrative law. [1-2] / 지은이: 홍정선 新 행정법특강 박영사
行政法判例集. 2, 救済法 / 飯島淳子, 太田匡彦, 大脇成昭, 興津征雄, 島村健, 徳本広孝, 中原茂樹, 原田大樹 執筆 ; 大橋洋一, 斎藤誠, 山本隆司 編 行政法判例集 有斐閣
신 행정법 총론 = New administrative law :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 저자: 이재삼 신 행정법 총론 =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중앙입시교육연구원
행정법 / 김철용 저 행정법 고시계사
行政法槪論 / 鄭夏重 著 行政法槪論 法文社
행정법총론 = Administration law / 이동식, 전훈, 김성배 공저 행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행정구제법 / 이동식, 전훈, 김성배, 손윤석 공저 행정구제법 준커뮤니케이션즈
일반행정법강의 / 배병호 지음 일반행정법강의 동방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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