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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 A research on legal consciousness index / 연구책임자: 차현숙, 최유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8
청구기호
LM 340.1 -19-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95 p. : 서식 ; 26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 18-15-6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9079
제어번호
MONO1201910292
주기사항
부록: 설문조사문항 관리카드
참고문헌: p. 127-130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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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Ⅰ. 연구의 필요성 16

Ⅱ.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 18

제3절 기대효과 21

제2장 법의식조사 개관(선행연구분석을 중심으로) 22

제1절 한국법제연구원 이외의 법의식조사 개관 23

제2절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 27

Ⅰ.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 연혁 27

Ⅱ. 1991년과 1994년 설문조사 32

Ⅲ. 2001년 설문조사 35

Ⅳ.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 40

Ⅴ. 소결 43

제3장 국민법의식조사의 목표 및 지표 설계의 방향 44

제1절 설문조사 목적 개발 45

Ⅰ. 설문목적으로서의 '선진적인 법치주의'의 설정 45

제2절 법의식지표의 구성 49

Ⅰ. 법의식지표의 설계 과정 49

Ⅱ. 법의식지표의 변화 50

Ⅲ. 법의식지표의 설계의 일반원칙 52

제4장 법의식지표와 예비설문 검토 59

제1절 법의식조사와 법의식지표 설계의 방향 60

제2절 외국의 법치주의 지표 62

Ⅰ. 세계사법프로젝트의 법의 지배 지표 62

Ⅱ.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규제제도 지수 67

제3절 법의식지표의 구상과 내용 79

Ⅰ. 법의식 지표의 세분화 79

Ⅱ. 법치주의 지표의 구성 83

Ⅲ. 각 지표에 따른 설문 구성 85

제5장 결론 116

참고문헌 119

[부록] 설문조사문항 관리카드 124

판권기 188

[표 Ⅰ-1] 전문가자문 개요(2018년 8월 8일~2018년 8월 17일) 18

[표 Ⅰ-2] 전문가 표적집단인터뷰(FGI) (2018년 8월 24일) 20

[표 Ⅱ-1]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조사 설문개요 연혁 31

[표 Ⅳ-1] 4대 분야 12개 부문별 순위 68

[표 Ⅳ-2] 국가경쟁력 보고서 제도부문 지표 69

[표 Ⅳ-3] 조사지표와 조사방법 그리고 한국의 평가순위 70

[표 Ⅳ-4] 세계경제포럼에서 사용하는 설문조사 내용 76

[표 Ⅳ-5] 추정된 기존의 법의식지표 81

[표 Ⅳ-6] 확대한 법의식 지표 82

〈그림 Ⅲ-1〉 법의식 실태조사 추진 목적 46

〈그림 Ⅲ-2〉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 '법의식지표' 개발 과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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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7918 LM 340.1 -19-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97919 LM 340.1 -19-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 법의식조사의 연혁
    ○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을 시작으로 1994년, 2008년,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를 실시함
    - 국민법의식조사는 국민들이 법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임.
    - 연혁적으로 1960년대 서울대학교 함병춘 교수의 연구를 시작으로 국민법의식조사가 시작되어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는 후속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
    - 전통적인 인식과 서양계수법 사이의 차이를 조사하여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 조사의 목적임.
    ▶ 국민법의식조사 지표개발의 필요성
    ○ 주기적이며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
    - 2015년 이후 국민법의식조사는 시행되지 않음.
    - 국민법의식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의 수행하기 적합한 기초적인 법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 법치주의의 정착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이며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함.
    - 기존 설문들이 과거의 조사를 답습해 온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표와 설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외국 법치주의 설문과의 비교
    ○ 국제적으로 민간단체 및 학술단체에서도 국가별로 법치주의 지수를 발표하기도 함
    - 이러한 지수를 참고하여 우리의 법인식 지표를 마련하여 법치주의 수준을 파악해 봄.
    - 한국형 법치주의 지표를 마련하여 우리 법치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조사에 대한 연혁적 분석
    ○ 기존 조사의 법의식지표 비교
    ○ 법치주의 관련 설문 분석
    ▶ 기존 법의식조사 설문에 대한 검토
    ○ 설문의 목적 설정
    - 법의식조사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차년도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설문의 목적설정에 관한 기초적인 제안을 함.
    ○ 설문의 문제점 분석
    - 설문 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설문문항에 개념이나 가치를 포함하는 사항을 선택지로 주는 경우 분석에 있어서 혼선이 올 수 있는 점, 하나의 질문지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넣어 구성되었던 설문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설문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설문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오래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 등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설문 방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법의식조사에 있어서 시계열적 분석이라는 분석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을 제시함.
    ▶ 외국 법치주의 지수 조사 및 분석
    ○ 미국 세계사법프로젝트(WJP)의 법의 지배 지수의 분석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제도조사 지표의 분석
    ▶ 법의식조사와 법치주의 지표의 구성
    ○ 기초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법의 본질, 법에 대한 정서, 법의 목적/기능, 법에 대한 인식경로/관심, 법과 정의, 법에 대한 이해/교육, 법생활,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법적 현안 등의 지표를 설계
    ○ 법치주의 지표로서 기본권 보호, 국회와 정부의 권한통제, 사법부의 독립 및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법준수라는 지표를 마련
    ▶ 법의식조사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마련
    ○ 국정과제 수행은 정책과 제도설계와 집행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함

    Ⅲ. 기대효과
    ○ 향후 시행될 법의식조사의 지표 및 설문의 준비에 기여
    ○ 법의식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로서 법학에서 사회과학적 방법의 활용 방안 제시
    ○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국정과제 성과 확인 및 민의에 기반한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기초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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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 A research on legal consciousness index / 연구책임자: 차현숙, 최유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法的理论逻辑与实践考察 = The theoretical logic and practical investigation of the law / 唐芬 著 法的理论逻辑与实践考察 社会科学文献出版社·社会政法分社
法の支配と実践理性の制度化 = The Rule of law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actical reason / 田中成明 著 法の支配と実践理性の制度化 有斐閣
近代立憲主義と他者 = Modern constitutionalism and others / 江藤祥平 著 近代立憲主義と他者 岩波書店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 법적 추론 입문 / 프레데릭 샤워 지음 ; 김건우 옮김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 법적 추론 입문 길
法伦理学 : 学科抑或思想 = Legal ethics : discipline or thoughts / 宁洁 著 法伦理学 : 学科抑或思想 武汉大学出版社
실명입법론 / 홍완식 저 실명입법론 PNC(피앤씨미디어)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 A survey of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in 2019 / 연구책임자: 강현철, 차현숙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 법철학 연구 : 상고부터 근조선까지 / 최태영 지음 한국 법철학 연구 : 상고부터 근조선까지 눈빛출판사
法学への招待 : 社会生活と法 / 髙橋明弘 著 法学への招待 : 社会生活と法 法律文化社
法律与文学 : 在中国基层司法中展开 = Law and literature in the grassroots courts in China / 刘星 著 法律与文学 : 在中国基层司法中展开 北京大学出版社
民间法哲学论 : 一种中国特色法哲学建构论纲 = On the philosophy of folk law : a theory of legal philosoph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 姚选民 著 民间法哲学论 : 一种中国特色法哲学建构论纲 社会科学文献出版社·人文分社
法学引注手册 = Manual of legal citation / 法学引注手册编写组 编 法学引注手册 北京大学出版社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 김상용 저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PNC(피앤씨미디어)
道德与法律之间 : 公共生活空间行为规范研究 / 丁社教 著 道德与法律之间 : 公共生活空间行为规范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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