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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
제1장 총칙 11
제2장 수입 전(前)단계 관리 14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37
제4장 통관단계 관리 55
제5장 유통단계 관리 74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89
제7장 보칙 106
제8장 벌칙 112
부칙 1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41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43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45
1. 일반기준 145
2. 개별기준 14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47
[별표 1]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7항 관련) 149
[별표 2]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5조제7항 관련) 150
[별표 3]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51
[별표 4]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 관련) 153
[별표 5]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제11조제3항 관련) 154
[별표 6]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56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57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 159
1. 공통사항 159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159
3.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62
4.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준수사항 163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제30조 관련) 165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 165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165
3.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169
4.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업무의 세부기준 등 171
5. 수입식품등의 통관업무 관련부서의 협조사항 171
[별표 10]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 172
[별표 1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74
[별표 12]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 175
1. 수거대상 및 수거량 175
2. 수거방법 176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 178
I. 일반기준 178
II. 개별기준 180
III.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193
[별표 14]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 194
1.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종류 194
2.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기관 194
3.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신청 194
4.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 195
[별표 15] 수수료(제50조 관련) 197
[별표 16] 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 19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201
[서식 1] 해외제조업소(등록, 변경등록, 등록갱신)신청서 205
[서식 2]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 207
[서식 3]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208
[서식 4]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 210
[서식 5]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 211
[서식 6]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Good Foreign Food Facility) 212
[서식 7]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증(Certificate for Registration of Good Foreign Food Facility) 214
[서식 8]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대장 216
[서식 9] 해외우수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Change in Registration of Good Foreign Food Facility) 217
[서식 10]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218
[서식 11]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 219
[서식 12]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220
[서식 13]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 222
[서식 14]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폐업·휴업·재개) 신청서 223
[서식 15]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 224
[서식 16] 해외작업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 225
[서식 17] 영업등록신청서 227
[서식 18] 영업등록증 228
[서식 19] 영업등록 관리대장 230
[서식 20]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32
[서식 21]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233
[서식 22] 영업의 폐업신고서 235
[서식 23] 행정기관명 236
[서식 24]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37
[서식 25]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39
[서식 26]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43
[서식 27]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245
[서식 28]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246
[서식 29]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247
[서식 30] 부적합통보서(Notification of Non-compliant Products) 248
[서식 31]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부적합통보서 249
[서식 3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250
[서식 33]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251
[서식 34]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53
[서식 35] 수거(압류)증 254
[서식 36] 수거검사 처리대장 255
[서식 37] 수입식품위생검사관증 256
[서식 38]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 257
[서식 39] HEALTH CERTIFICATE 259
[서식 40] CERTIFICATE OF FREE SALE 261
[서식 41] CERTIFICATE OF ANALYSIS 263
[서식 42] CERTIFICATE OF MANUFACTURE 265
[서식 43] CERTIFICATE OF THE ESTABLISMENT APPLYING GOOD MANUFACTURING PRACTICE 267
[서식 44] CERTIFICATE OF TRACEABILITY 268
[서식 45] 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 269
[서식 46] 원본스탬프 등 270
[별지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서 건강기능식품(일반, 유통전문)판매업 271
[별지 2] [별지 제12호서식] 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272
[별지 3]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73
[별지 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275
[별지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276
[별지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277
[별지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신고필증 278
[별지 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279
[별지 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80
부록 2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85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85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2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335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67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397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411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419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455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547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555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56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591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611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611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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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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