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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유아·특수교육 17
유아교육 19
1. 유치원 생활기록부 보관 및 정정 19
2.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20
3.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21
4.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대책 22
5. 유치원 준교사 자격 시험검정 22
6. 유치원 CCTV 설치의 법적 근거 23
7. 유치원 공공성 강화 24
특수교육 25
8.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기준 25
9. 통합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26
10. 특수학교 신·증설 26
11. 초등학교 취학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과정 재교육 27
II. 초·중등교육 29
교육과정 31
1. 교수요목기, 제1·2차 교육과정기 역사교과서 31
2. 2015개정 교과 31
3. 초등국정도서(지도서) 파일 인터넷 공유 여부 32
4.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채택률 33
5. 1983~1985년 발행된 교과서 및 표준전과 33
6. 휴업일 명칭 등 34
7.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대회참가 사실 기재 35
8. 예술고등학교 나이스 내신등록 3과 분리산출 이유 35
9. 초등학교 전학생의 생활기록부 정정 36
10.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에 따른 학교 성적 산출방식 37
11.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기재 38
12. SW특기자전형 공교육정상화법 저촉 여부 39
13.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입력 주체 40
14.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 40
15. 고교 심화반 운영 41
16. 체조교육 활성화 42
17. 교과교실제에 대한 교육부 방침 43
18. 체육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법정 수업일수 43
19. 귀국예정학생 국내학교 편입 44
20. 귀국학생의 학력인정 46
21.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수정방법 47
22. 검정고시 응시 자격 48
23. 2018년 초등 코딩 의무교육 49
학교생활 50
24.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석 50
25.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51
2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52
27. 학교폭력 재심청구 53
학생건강 54
28. 학교급식 정보 확인 방법 54
29. 학교설립 예정지 지정 55
30. 초등학교 라돈 관리 처분기준 56
31.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56
32.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에 대학이 포함되는지 여부 57
33.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기록 제출 58
34. 학교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감염병의 종류 59
35. 학교 환기설비 설치 요구 60
36.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61
37.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62
38. 초등학교 주변 당구장 설치 가능 여부 63
39. 기타유원시설에 설치 된 안전성검사 제외 유기시설(게임물) 설치 시 보호구역 심의대상 여부 63
학교제도 64
40. 휴업일의 학교행사 해당 여부 64
41. 초등학교 입학연기 후 2학년으로 취학 65
42. 취학 의무 대상이 아닌 성인의 초등학교 입학 65
43. 졸업 후 학생 신분 66
44. 초등학교 재취학 67
45. 운영위원회 규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67
4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와 관련 교원위원 선출권 68
47. 학교 설립 요청 69
48. 폐교활용법상 학원의 교육용시설 해당 여부 및 주민의 범위 70
49.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한 자치구 대응투자 적용범위 71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각급 학교 범위 72
51. 단위학교 상근 직원 범위 73
52. 전학 대상자 요건 74
53. 초등학생 조기진급[내용누락;p.59] 75
교원정책[내용누락;p.60] 75
54. SW교사, 정보컴퓨터교사 동일 여부 등[내용누락;p.60] 75
55. 교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범위 76
56. 교원의 저작권 수입 77
57. 교원의 연수휴직 78
58. 교원의 질병휴직 사용 및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79
59. 임용고시 결격사유 80
60.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80
61. 교육공무원 겸직 가능 여부 81
62. 경조사 휴가 사용 시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 82
63. 교원의 휴직 사유 변경 및 명절휴가비 83
64. 교육공무원 재징계 의결 요구의 권한 83
65. 교원이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위법 여부 84
66. 교육공무원 결격사유 85
67. 부부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86
68. 자녀돌봄휴가 86
69. 여성보건휴가 사용 87
70. 교육공무원 초과근무 88
71.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겸직허가 대상 여부 89
72. 육아시간과 조퇴 동반 사용 가능 여부 89
73. 사립학교 교장 임기 90
74.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성격 91
75. 교원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유효기간 및 변경가능 여부 92
76. 교원의 휴·복직 92
77.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산정 기간 93
78. 동반휴직 기간 조항에 대한 해석 94
79. 교원의 육아휴직 중 다른자녀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94
80.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 95
81. 기간제교원의 1급 정교사자격증 취득 시 호봉 승급 96
82. 기간제교원 결격사유 96
83. 기간제교원의 계약 연장 97
교원 자격·복지 98
84. 관련 부전공 학위자의 교육대학원 지원 가능 여부 98
85. 전문상담교사 양성 교육대학원 현황 및 자격증 취득 98
86. 학교현장실습 기간 분할 99
87.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100
88. 전문대학 내에서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101
89. 국가공무원이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에 지원가능 여부 101
90. 근무지 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 102
91. 교양교과목의 표시과목 불일치 103
92.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3항 103
93.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104
94. 교직과정 이수대상 선정 전 이수한 교직과목의 학점 인정 105
95.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106
96.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절차 및 방법 106
97. 교직이수 가능 학과 107
98. 초등교원 임용 결격사유 108
99. 지역가산점 영향력 확대 109
100. 장애를 가진 교원 임용시험 준비생 및 합격자에 대한 건의사항 110
101. 교사 자격 확인 111
10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상 112
103. 사서교사 자격 취득 113
10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 114
105. 기간제교원 임용시 근무경력 인정 여부 115
106. 수석교사에 교직수당 가산금1 지급 가능 여부 115
107. 육아휴직 인정기간 및 호봉 재획정 116
108. 예산부족 시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117
109. 8월 말로 퇴직하는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요구 118
III. 고등교육 120
학사·제도 122
1. 등록금 반환 기준 122
2.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23
3.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및 수혜횟수 124
4. 국가장학금 재학생 구제신청 예외처리 125
5. 초과학기 등록금 징수 기준 125
6. 약대 학제개편 적용시기 126
7.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127
8. 대학교 학적과 대학원 학적의 동시 보유 가능 여부 128
9. 대학 재입학 여석 산정 128
10.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비율 확대 129
11. 전문학교 국가장학금 지원 130
12. 다자녀장학금 130
13. 대학의 수업 중 견학·실습·현장실습·이동수업 131
14. 편입학 모집 자격 133
15.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 133
16. 편입생 선발시 학과를 지정하여 선발이 가능한지 여부 134
17. 폐교대학 각종 증명서 발급 방법 135
18. 대학내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 허용 여부 135
19. 대학 간 이중학적 가능 여부 136
20.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시 기존 동일 학과 명칭 사용 137
21. 계약학과 편입학 자격요건 충족 여부 138
22.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139
23. 계약학과 학위취득 140
24.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 140
25. 산업체위탁교육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 여부 142
26.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을 산학협력단에 전출 가능 여부 143
27. 국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143
인사·복무 144
28. 대학 교원 휴직 144
29. 사립대학 교원 징계처분일 144
30. 교육공무원 겸직시 보수 145
31. 교육공무원 겸직 해당 여부 146
32.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 제한 제도 147
33. 조교 교육공무원 분류 사유 148
34. 휴직 교원 재임용 149
35. 대학 교원 파견 150
36. 대학교병원 임상교원의 겸직 151
37. 사립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권자 의견 기속 여부 152
38. 교육공무원 연가저축 적용 대상 여부 153
39. 지방의회의원과 국립대학의 비전임겸임교원의 겸직 가능 여부 154
40. 2년제 및 4년제 대학의 행정직원의 학과 수업 가능 여부 155
41. 고용휴직 중에 시간강사 위촉 가능여부 156
42. 국립대병원 직원의 교직원 지위 여부 156
43. 사립대학교 총장 의원면직절차 157
44.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가능 여부 158
대입제도 159
45. 수능 원서 온라인 접수 159
46. 2021년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 자격 159
47.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 160
48. 대입 원서 접수 내역 수정 및 입학전형료 환불 161
49. 실기·논술 고사 일정의 중복 162
50. 수시 합격시 정시지원불가 162
51. 검정고시 출신의 대학진학 방안 163
52. 대학 합격과 등록포기 문의 164
53. 자기소개서 165
IV. 교육안전정보 166
학생안전 168
1.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용 차량 內 이동감지 센서 부착 168
2. 미세먼지 재난인정 법안처리 169
3. 학교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170
4. 이동 수단에 대한 학생 안전교육 강화 요청 171
교육정보 172
5. NEIS 학생서비스 공인인증서 등록 관련 질의 172
6. NEIS 영문 증명서 발급 건의 173
7. NEIS 기본학적 주소란 인권 침해 문제점 개선 요청 174
교육시설 175
8.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요구 175
9.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관련 질의 175
10.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76
1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각종학교 건축허가 가능 여부 177
12. 「건축법 시행령」 관련 질의 177
13. 학교 부지 내 어린이집 축조 가능 여부 178
14. 학교 부지 내 교직원숙소 신축에 따른 건축물의 축조승인 신청 179
15. 학교시설 증축, 구조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180
16.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181
V. 평생교육 182
평생교육 184
1. 평생교육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과정 편성 가능한지 여부 184
2. 학원 등의 법정 비치 장부 및 서류의 전자적 관리 가능 여부 185
3. 폐원(폐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186
4. 「학원법」상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 해석 187
5. 교습소의 과목 수 제한 폐지 요청 188
6. 「학원법」 제5조 관련 질의 188
7. 「학원법」상 학원 입주 가능한 건물 종별 189
8.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190
9. 신고포상금 미성년자 지급 대상 여부 191
10. 미성년자의 독서실 설립·운영 가능 여부 191
11. 영어교습소 명칭 192
12. 개인과외교습자의 화상영어 가능 여부 192
13. 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193
14. 동일인 소유 학원의 실적을 공유한 광고 행위 위법성 검토 요청 194
15. 학점은행제 학위 관련 질의 195
16. 학위취득 과정의 동시병행 가능여부 196
직업교육 197
17. 특성화고 취업시기 197
18. 현장실습 표준협약체결서 문구 수정 건의 198
19.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제한의 근거법 199
VI. 기타 200
1. 외국인학교 근거법령 202
2.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202
3. 선진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203
4. 직업전문학교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3
5. 국립대병원 사업 범위 204
6. 분교 및 캠퍼스 설립 절차 등 204
7. 학교법인 분리후 신규 학교법인 신설 205
8. 전국 사립학교 현황자료 요청 206
9. EPIK 우수원어민교사의 기준 및 선발 207
10.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요건 209
1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209
12. 해외 취득 학위의 국내 대학 인정 여부 210
13. 재외교육기관 파견교사 수당 211
14. 해외 유학생 지원 장학금 211
15. 정부초청외국인 전문학사 과정 후 편입에 따른 장학금 지급여부 등 212
16. 연구윤리 검증 시효 213
17.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등재후보지가 되기 위한 세부 기준 214
18. 대학 내 학교기업 설립 215
19.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교육사업 가능 여부 216
20. 산학협력단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216
21. 한국사 능력 시험 217
22. 일반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경력 인정범위 218
23.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임용 범위 219
24. 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유사경력 인정여부 219
25. 근속승진기간 산정 기준 220
26.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관련 질의 220
27. 운전직공무원의 육아시간 및 초과근무 질의 221
28. 사립학교 법인 정관변경 222
29. 비전임교원의 사학연금 가입 가능 여부 223
V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224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226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237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254
판권기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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