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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Ⅰ. 서론 16
Ⅱ. 한반도 군비통제 모델 구축 21
1. 군비통제의 개념과 유형 22
가. 군비통제의 개념 22
나. 군비통제의 유형 24
2. 군비통제 사례의 적용과 한계 26
가. 유럽 군비통제 사례 26
나. 양자간 군비통제 사례 33
3. 남북한 군비통제 관련 제안과 입장 변화 40
가. 남한의 제안과 입장 변화 40
나. 북한의 제안과 입장 변화 43
4. 한반도 군비통제 모델 검토 45
가. 국제정치이론에 따른 군비통제의 필요성 45
나. 남북 군비통제 추진의 제약요인과 문제점 49
다. 한반도 군비통제 모델의 특징 52
Ⅲ.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62
1. 비핵화/평화체제 개념과 구성요소 63
가. 한반도 비핵화 63
나. 한반도 평화체제 64
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관계 66
2. 비핵/평화체제에 대한 관련국 입장 67
가. 한국: 선 비핵화에서 비핵/평화 병행접근으로 67
나. 북한: 핵억제에서 비핵화로 70
다. 미국: 비핵화 우선 74
라. 중국: 쌍궤병행론 77
마. 평가와 함의 79
3.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과정 81
가.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경과 81
나. 평가와 전망 91
Ⅳ.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전략과 로드맵 94
1.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군비통제의 연계전략 95
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군비통제의 연계 모색 95
나.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와 군비통제의 연계 구상 100
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와 군비통제의 연계전략 적용 107
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군비통제 로드맵 109
3.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과제와 쟁점 118
가. 군비통제 추진구도와 과제 118
나.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과제 120
다. 남북 간 재래식 군사력 군비통제 123
라.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협상력 제고 124
Ⅴ. 결론: 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 126
참고문헌 130
[부록] 남북 군사관련 주요 합의 134
판권기 163
〈표 Ⅱ-1〉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 25
〈표 Ⅱ-2〉 동서독 간 병력 현황 비교 36
〈표 Ⅱ-3〉 남ㆍ북한 군비통제 방안 비교 41
〈표 Ⅱ-4〉 북한의 군축안 변화 추이 44
〈표 Ⅲ-1〉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관련 4개국 입장 79
〈표 Ⅳ-1〉 군비통제 추진분야별 과제 118
〈표 Ⅳ-2〉 신뢰구축을 위한 분과별 주요 협의 안건 122
[그림 Ⅳ-1] 한반도 비핵/평화 로드맵과 남북관계 108
[그림 Ⅳ-2]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단계와 연계하여 남북군비통제 목표 세분화 117
[그림 Ⅳ-3] 군비통제 추진구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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