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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4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0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45
(1) 연구의 목적 45
(2) 연구의 범위 47
제2장 국내 방위산업 현황진단과 과제 49
1. 국내 방위산업 현황 49
2. 10대 방산기업 동향 52
3. 최근 국내 방위산업 환경변화와 주요과제 58
제3장 그동안의 방위산업 혁신 노력 62
1. 국정과제 주요 내용 62
2. 방위산업 주요 혁신 내용 65
(1) 혁신 방향 65
(2)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67
(3) 사업관리의 전문성 증진 69
(4) 국방획득의 유연성 제고 71
(5) 국방R&D 역량 및 방산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73
(6) 거버넌스 구조 개편 90
제4장 방위산업 주요 이슈 96
1. 방위"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99
(1) 현황 및 문제점 99
(2) 개선방안 103
2. 투명성 확보와 과도한 감시 부작용 개선 105
(1) 현황 및 문제점 105
(2) 개선방안 108
3. 4차 산업혁명과 방산육성 109
(1) 핵심이슈 109
(2) 개선방안 111
4. 중소ㆍ벤처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114
(1) 핵심이슈 114
(2) 개선방안 118
5. 수출산업화와 절충교역 122
(1) 핵심쟁점 122
(2) 개선방안 128
제5장 정책제안 134
1. 결론 134
2. 정책제안 137
참고문헌 142
판권기 144
〈표 2-1〉 국내 방위산업 생산현황 50
〈표 2-2〉 국내 방위산업 수출현황 51
〈표 2-3〉 국내 방위산업 고용현황 51
〈표 2-4〉 연도별 10대 기업의 방산매출 변화 53
〈표 2-5〉 연도별 10대 기업의 방산수출 변화 55
〈표 2-6〉 연도별 10대 기업의 방산고용 변화 56
〈표 3-1〉 국방 R&D예산 현황(2012~2018) 73
〈표 3-2〉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88
〈표 4-1〉 방위사업 혁신 종합계획의 주요 이슈 97
〈표 4-2〉 국내 군용 드론ㆍ로봇 R&D 및 시장 규모 110
〈표 4-3〉 방산 vs 주요 산업의 국산화율 비교(2013) 115
〈표 4-4〉/〈그림 4-4〉 국외구매 계약현황 125
〈표 4-5〉/〈그림 4-5〉 주요 국외업체의 경쟁 vs 비경쟁 사업 획득가치 현황(2013~2017) 126
〈표 4-6〉 한국과 방산환경이 비슷한 주요국의 절충교역 정책 127
〈표 4-7〉/〈그림 4-7〉 우리나라 절충교역 가치승수 제도 현황(2018) 132
〈표 4-8〉 수출활성화 방안 133
〈그림 1-1〉 국방비 및 방위력개선비 전년대비 증가율 43
〈그림 2-1〉 산업별 생산증가율 50
〈그림 2-2〉 산업별 고용증가율 52
〈그림 2-3〉 10대 기업의 방산매출액 추이 54
〈그림 2-4〉 10대 기업의 방산수출액 추이 55
〈그림 3-1〉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혁신종합계획 주요 내용 67
〈그림 3-2〉 사업관리예산과 사업관리본부 정원 변화 추이 69
〈그림 3-3〉 분야별 국방R&D예산(안) 편성 현황 74
〈그림 3-4〉 방위력개선비 대비 국방R&D예산 변화 75
〈그림 3-5〉 방산수출 수주추이 80
〈그림 3-6〉 방산수출 대상국 및 수출기업수 변화 80
〈그림 3-7〉 중고무기체계 수출개념도(안) 81
〈그림 3-8〉 분야별 절충교역 획득 가치(1983~2016) 82
〈그림 3-9〉 절충교역 혁신방안 추진 방향 및 비전 84
〈그림 3-10〉 부품국산화의 범위 87
〈그림 3-11〉 국방기술기획평가원 개편(안) 93
〈그림 3-12〉 방위산업진흥원 임무(안) 94
〈그림 4-1〉 국가별 방산규모 비교(2016) 100
〈그림 4-2〉 현재의 국내 방위산업 개념 102
〈그림 4-3〉 방위사업에서 방위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개념 104
〈그림 4-4〉 방위사업에 대한 내외부적 감시기능 107
〈그림 4-5〉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국방 R&D 대비 정부 R&D 예산 비율(2014) 112
〈그림 4-6〉 제조업 vs 방산 생산구조 비교(대기업 vs 중소기업) 114
〈그림 4-7〉 제조업 vs 방산 고용구조 비교(대기업 vs 중소기업) 115
〈그림 4-8〉 주요국과 한국의 국방비 지출과 제조업내 방산 고용비중 비교 117
〈그림 4-9〉 무기체계 체계개발사업 추진절차와 부품국산화 119
〈그림 4-10〉 무기체계 개발단계별 부품국산화 R&D사업현황 119
〈그림 4-11〉 중소벤처기업 육성 주요 목표(2022) 122
〈그림 4-12〉 10대 기업의 방산수출액 추이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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