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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박은정
목차
I. 법 적용대상 7
1. 법령 및 주요내용 8
2. 주요 사례 12
1) 공직자등 해당 여부 12
2)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28
3) 기타 44
II. 부정청탁 47
1. 법령 및 주요내용 48
2. 주요 사례 54
1)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54
2)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60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86
III. 수수 금지 금품등 89
1. 법령 및 주요내용 90
2. 주요 사례 96
1) 금품등, 직무관련성의 의미, 금품등의 가액 평가 등 96
2)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112
IV.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징계 및 벌칙 165
1. 법령 및 주요내용 166
2. 주요 사례 172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72
2)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 176
V. 외부강의등 181
1. 법령 및 주요 내용 182
2. 주요 사례 187
1)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187
2)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상한 200
판권기 212
[뒷표지]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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