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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금융·재정·조세 52
기획재정부 59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59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60
발전용 유연탄·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조정 61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62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63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64
종합부동산세 개편 65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67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68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69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70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7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조정 및 일몰 연장 7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73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7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75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76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77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7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종료 79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종료 80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8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82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83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84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86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87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88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상향입법 등 89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공급가액 산정 합리화 90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예정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9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의 연장 9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서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제외 93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9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95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96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97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98
일반택시운송업자 부가가치세 닙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99
재활용폐자원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00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101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102
성실사업자 등 주택 월세세액공제 도입 10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10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06
부동산임대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혜택 축소 107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0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09
청년우대형 주택정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110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111
국외전출세 신고제도 개선 112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113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율 인하 115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율 인하 116
관세분야 지정·등록·특허 등의 취소사유 완화 117
관세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118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119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확대 120
통고처분 금액 납부 방법 개선 121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122
환급금 충당사유 확대 123
관세사 연수교육 의무화 124
관세사 정보공개 의무화 125
면세점 특허 갱신 등 제도 개선 126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 127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128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129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131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132
공익법인 공시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133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134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 135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136
국가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137
도서지방 자기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38
공장·학교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39
농협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40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141
해외수리 선박·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폐지 등 142
항공기(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 확대 143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144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도입 145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146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14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148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149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15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151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152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154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155
국토교통부 156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15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 157
국세청 158
유흥·단란주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158
2019년 5월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159
관세청 160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160
금융위원회 161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 161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162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163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확대 164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165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166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168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169
02. 교육 171
교육부 173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173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174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운영 175
03. 여성·육아·보육 177
보건복지부 183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183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184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 확대 185
보육료(0~2세) 6.3%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186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지원 187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188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189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 190
고용노동부 191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191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192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193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194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 195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196
여성가족부 197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 추진 197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 출범·운영 19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199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200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부담 완화 20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202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20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204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205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206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 확충 207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208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2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210
역량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211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212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기회 확대 213
04. 보건·복지 215
문화체육관광부 221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선수가 없도록 장학금 지급 221
보건복지부 222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222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223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24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25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226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22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228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229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230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3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23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233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23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35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236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237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238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239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O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40
"청년이 청년을 돕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241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242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243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244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245
고용노동부 246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46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248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24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250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251
국토교통부 252
항공장학재단("하늘드림재단") 설립 252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253
식품의약품안전처 254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254
농약 안전관리강화로 우리 먹거리가 더 안전해집니다 255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256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관리 강화 257
저출력심장충격기(AED) 및 모유착유기의 성능 등 실태점검 258
05. 공공안전 및 질서 259
법무부 261
일반귀화 추천인 자격 대폭 완화 등 국적제도 개선 261
귀화·국적회복자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제도 시행 263
농림축산식품부 264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264
국토교통부 265
버스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파악 265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법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266
어린이 통학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제도 시행 267
해양수산부 268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268
최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개정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법 운용상 문제점 개선 269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기간 확대 270
기상청 271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의 인터넷 발급 271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272
06. 국방·병무 273
국방부 277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277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 278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279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휴직 허용 280
평상시에도 특별한 공적 세운 군인 특별진급 가능 281
군인도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 업무대행 지정 범위 확대 282
부사관 진급선발 제외 대상 개정 283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284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285
국가보훈처 286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286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에서 직접 관리 287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 변경 288
병무청 289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 289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290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으로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291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292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293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294
민생현장 등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확대 295
방위사업청 296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296
07. 일반공공행정 2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3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303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 TV 사업자 부담 경감 304
문화체육관광부 305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305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화 306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 지원 확대 307
국토교통부 308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개시 308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309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310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311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시행 312
중소벤처기업부 31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권고·공표 실시 313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314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지원 업종 확대 316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신설 317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기존의 점포 철거 등 지원확대 318
조달청 319
공공기관 「차량 및 소규모 저장시설용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 GS로 변경 319
문화재청 320
문화재매매업 상호, 영업장소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마련 320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실시 321
특허청 322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322
기상청 323
기상청 날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도록 개선 323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 324
방송통신위원회 325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325
공정거래위원회 326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326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327
가앵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받을 길 열려 328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329
수도권 가맹본부,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등록 330
하도읍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331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332
복합쇼핑몰·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333
금지되는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유형 추가 334
국민권익위원회 335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335
08. 농림·해양·수산 337
농림축산식품부 343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34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344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정 가능 345
농업정책보험 품목확대 및 지원강화 346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347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348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349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 활동 지원 350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351
식품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352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353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354
해양수산부 355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355
어업인안전보험 산재형 출시 및 국고보조율 확대 356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안전설비할인제도 도입 357
양식어업재해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도입 358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5만원 지원 359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360
굴비, 생굴 품목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361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362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국가 지원 363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 시행 364
정부·민간이 함께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추진 365
감척대상을 어선어업에서 어구어업(정치성구획어업)까지 확대 366
산림청 367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367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 완화 368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369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370
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371
기상청 372
해양기상 맞춤형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372
09. 산업·에너지·자원 373
해양수산부 375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 신설 375
10. 환경 377
환경부 37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379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80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381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적용, 가축분뇨 액비화 및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382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384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확대 385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386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387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388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389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뿐만 아닌 개량도 추가 지원 390
해양수산부 391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391
노후 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보조금 지원 392
11. 문화·체육·관광 393
문화체육관광부 395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로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395
지역의 삶을 담는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396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 397
국토교통부 398
제주·김해·청주공항 시설 개선 등 이용편의 향상 398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저변 확대 399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400
하늘길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401
12. 항만개발 403
해양수산부 405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규정 정비로 경쟁력 강화 405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406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신·구대비표 407
01. 금융·재정·조세 408
02. 교육 442
03. 여성·육아·보육 443
04. 보건·복지 450
05. 공공안전 및 질서 461
06. 국방·병무 465
07. 일반공공행정 469
08. 농림·해양·수산 477
09. 산업·에너지·자원 485
10. 환경 486
11. 문화·체육·관광 491
12. 항만개발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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