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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내용 및 방법 14
3. 선행연구 검토 15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0
제2장 채소류 가격 및 수급안정사업 시대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22
1. 채소류 가격 및 수급안정사업 시대별 변화 22
1.1. 농산물 산지유통 개혁방안(1999) 22
1.2. 농업·농촌 종합 대책(2004) 24
1.3.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보완(2007) 26
1.4. 농산물 유통 선진화 대책(2007) 27
1.5. 산지유통 효율화 방안(2009) 28
1.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 29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 31
2. 채소류 가격 및 수급안정사업 향후과제 32
2.1. 채소류 수급안정관련 상충되는 정책 목표 32
2.2. 중앙정부에 집중된 수급업무와 정책수단의 부족 33
2.3. 수급안정 사업주체 간 연계성 부족에 따른 정책 효과 감소 37
2.4. 농협중앙회 및 일선농협의 수급안정 사업 전문성 부족 39
2.5. 가격 중심의 수급정책으로 안정적 계약재배 지원체계 부족 40
제3장 대상품목에 적합한 수급안정사업 검토와 필요성 42
1. 대상품목의 수급안정사업 도입 필요성 42
1.1.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정책 수요 증대 42
1.2. 기타품목의 지속적인 수급불안 발생 43
2. 수급안정사업 검토 44
2.1. 채소류 가격 및 수급안정사업 44
2.2. 과일·과채 자조금 사업, 수입보장보험 51
제4장 가격보전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상품목 선정기준 54
1. 가격보전사업의 개념 54
2. 가격보전사업의 국내외 사례검토 55
2.1. 국내사례 55
2.2. 일본사례 59
3. 가격보전사업 SWOT분석과 타당성 검토 63
3.1. 원예농산물 가격보전사업의 SWOT분석 63
3.2. 원예농산물 가격보전사업의 SWOT전략 68
4. 대상품목 선정기준 70
4.1. 통계를 기반으로 한 대상품목 선정 70
4.2. 농업관측 대상품목 75
4.3. 조직화 수준 76
4.4. 소비(생산) 확대 예상 품목 78
제5장 대상 품목에 따른 수급안정사업 추진 방안 80
1. 지역특화품목 가격안정사업 81
1.1. 지역특화품목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본방향 및 추진 절차 81
1.2. 지역특화품목의 자율적 수급 절차별 역할 82
1.3. 지역특화품목의 자율적 수급조절(지역 연계형) 83
2. 기타품목 가격안정사업 85
3. 자조금을 통한 가격안정사업 87
3.1. 의무자조금 정책의 기본방향 87
3.2. 자조금 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89
3.3. 자조금을 통한 가격안정사업 절차 90
제6장 사례품목 수급환경과 재정 소요액 산정 92
1. 엽근채소(당근, 양배추) 수급 동향 및 전망 92
1.1. 당근 수급 동향 및 전망 92
1.2. 양배추 수급 동향 및 전망 95
2. 과채(풋고추, 딸기, 토마토) 수급 동향 및 전망 97
2.1. 풋고추 수급 동향 및 전망 97
2.2. 딸기 수급 동향 및 전망 99
2.3. 토마토 수급 동향 및 전망 100
3. 가격보전사업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이(가격보전액) 102
3.1. 엽근채소류(당근, 양배추) 102
3.2. 과채류(풋고추) 106
4. 대상 품목 가격보전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정 108
제7장 요약 및 결론 110
참고문헌 114
〈표 2-1〉 중앙정부 품목별 시장격리 현황 34
〈표 2-2〉 지자체 가격안정기금 조례 현황 36
〈표 2-3〉 채소류 주산지 농협의 품목별 계약재배사업 실적 비중 39
〈표 2-4〉 품목별 가격이 높은 시기와 낮은 시기의 상품 가격과 거래단가 차이 41
〈표 3-1〉 농협 계약재배물량 및 금액 48
〈표 3-2〉 2017년 품목별 농협 계약재배물량 및 금액 49
〈표 3-3〉 2017년 계약재배사업 참여조직 및 계약 현황 50
〈표 3-4〉 민감5대 품목 연도별 수매(수입)비축 사업현황 51
〈표 4-1〉 지자체 품목별 시장격리 현황 58
〈표 4-2〉 지정채소 및 특정채소의 가격안정대책의 개요 60
〈표 4-3〉 일본 치바현 가격안정대책 현황 62
〈표 4-4〉 가격보전사업의 SWOT분석 63
〈표 4-5〉 가격보전사업의 SWOT Matrix 69
〈표 4-6〉 주요 기관별 통계 현황 72
〈표 4-7〉 기타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통계자료 현황 74
〈표 4-8〉 농업관측사업 대상 품목 76
〈표 4-9〉 2017년 공선출하회, 공동출하회 취급 실적 77
〈표 5-1〉 지역특화품목의 자율적 수급조절 절차별 역할 83
〈표 5-2〉 양배추 월별, 지역별 출하비중(2017년) 85
〈표 6-1〉 당근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92
〈표 6-2〉 당근 작형별 주 출하지역 비중 93
〈표 6-3〉 당근 수출입 동향 94
〈표 6-4〉 양배추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95
〈표 6-5〉 양배추 작형별 주 출하지역 비중 96
〈표 6-6〉 양배추 수출입 동향 97
〈표 6-7〉 딸기 고설식 수경재배 현황 100
〈표 6-8〉 딸기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100
〈표 6-9〉 토마토 품종별 전체 도매시장 반입 비중 102
〈표 6-10〉 당근 생산비, 유통비, 평년가격, 채소가격안정제 보장가격, 도매가격 추이 103
〈표 6-11〉 당근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104
〈표 6-12〉 양배추 생산비, 유통비, 평년가격, 채소가격안정제 보장가격, 도매가격 추이 105
〈표 6-13〉 양배추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106
〈표 6-14〉 풋고추 생산비, 유통비, 평년가격, 채소가격안정제 보장가격, 도매가격 추이 107
〈표 6-15〉 풋고추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107
〈표 6-16〉 가격안정사업 보전수준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정 109
〈그림 3-1〉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추진 절차 47
〈그림 4-1〉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가을무·배추) 가격지지 효과 56
〈그림 4-1〉 농업통계 변천사 71
〈그림 4-3〉 채소 부류별 생산액 규모와 변화율 79
〈그림 5-1〉 가격안정체계 대상품목 및 해당사업 80
〈그림 5-2〉 지역특화품목의 자율적 수급조절 절차 81
〈그림 5-3〉 제주 당근 사업 흐름도 82
〈그림 5-4〉 풋고추 중앙주산지협의회 구성도 84
〈그림 5-5〉 기타품목 가격안정사업 절차 86
〈그림 5-6〉 의무자조금 정책의 기본방향 87
〈그림 5-7〉 자조금을 통한 가격안정 사업 절차 90
〈그림 6-1〉 풋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98
〈그림 6-2〉 풋고추 품종별 전체 도매시장 반입량 비중 98
〈그림 6-3〉 딸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99
〈그림 6-4〉 토마토 재배면적과 생산량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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