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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7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배경 8
가.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화 8
나.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 11
다.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대의 필요성 12
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13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의 기본원칙 14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의 목적 및 법적 근거 15
가. 목적 15
나. 법적 근거 16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성 18
Part 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20
1. 대표협의체 21
가. 구성의 원칙 21
나. 위원의 구성 및 선출 21
다. 위원의 임기 27
라. 공동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28
마. 회의 운영 28
바.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31
2. 실무협의체 34
가. 구성의 원칙 34
나. 위원의 구성 및 선출 34
다. 위원의 임기 36
라. 회의 운영 37
3. 실무분과 38
가. 실무분과 구성ㆍ운영의 목적 38
나. 위원의 구성 38
다. 실무분과장의 선출 및 임기 39
라. 실무분과 구성의 형태 40
마. 회의 운영(조례 규정사항, 실무협의체 회의운영 방식을 준용) 41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2
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42
Part Ⅲ.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53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 54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55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55
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65
다.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75
라.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76
마.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1)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3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4
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95
Part Ⅳ. 기타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106
1.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안내 - 공무수행사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적용사항 107
판권기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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