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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 / 헌법재판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헌법재판소, 2018
청구기호
LM 342.041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vii, 435 p. ; 23 cm
총서사항
헌법재판연구 ; 제29권
제어번호
MONO1201911338
주기사항
참고문헌: p. 421-4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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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 방승주

목차

제1장 서론 / 방승주 22

제1절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3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26

I.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불행사의 유형 26

II.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적법요건심사 구조 28

III.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여부의 판단 구조 31

IV.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34

V. 종합적 결론 34

제2장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불행사의 유형 / 방승주 35

제1절 공권력의 불행사와 부작위의 개념 35

I.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 35

II. 절대적 부작위와 상대적 부작위 37

III.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새로운 구분론" 49

제2절 입법부작위 54

I. 헌법상 입법의무의 유형 54

II. 입법부작위의 유형과 사례 86

III. 소결 178

제3절 행정부작위 182

I. 독일의 판례와 학설 182

II. 한국의 판례와 학설 184

III. 소결 206

제4절 사법부작위 207

I. 독일의 판례와 학설 207

II. 한국의 판례와 학설 211

III. 소결 213

제5절 결론 215

제3장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적법요건 심사구조 / 홍일선 217

제1절 개관 217

I. 헌법소원심판과 적법요건 217

II.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적법요건 221

제2절 헌법소원 대상요건의 심사내용과 구조 224

I.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요건 224

II. 입법부작위의 대상성 231

III. 행정부작위의 대상성 285

IV. 작위의무의 판단을 어느 단계에서 할 것인지 289

제3절 보충성 요건의 심사내용과 구조 293

I.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원칙의 의미 293

II.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원칙 295

III.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원칙 295

제4절 청구기간 요건의 심사내용과 구조 297

I.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청구기간 297

II. 부작위 헌법소원에서 청구기간 심사 298

제5절 기타 적법요건들의 심사내용과 구조 300

I.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301

II. 기본권침해상태의 주장책임 302

III. 법적 관련성 303

IV.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 305

제6절 결론 307

제4장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본안심사 / 정태호 320

제1절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본안심사 321

I. 명시적 입법위임의 불이행을 다투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본안심사 321

II. 기본권보호를 위한 입법의무 불이행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본안심사 331

제2절 행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본안심사 367

I. 적법요건으로서의 행정입법 제·개정의무 및 행정입법권자의 부작위 367

II. 본안심사 370

제3절 행정조치부작위 헌법소원의 본안심사 375

I. 적법요건으로서의 행정작위의무와 부작위의 존재 376

II. 본안심사 380

제4절 사법부작위 헌법소원의 본안심사 385

I. 사법부작위 헌법소원의 유형별 적법요건과 본안요건 385

제5절 결론 390

제5장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김영진 393

제1절 미국에서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393

I. 행정기관의 부작위(governmental inaction) 395

II. 입법기관의 부작위(congressional inaction) 409

III. 사법기관의 부작위(judicial inaction) 411

IV. 소결 413

제2절 유럽인권재판소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414

I.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고찰의 의미 414

II. 공권력의 불행사와 관련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 415

III. 우리 헌법재판소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의 정립을 위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시사점 425

제3절 결론 428

제6장 종합적 결론 / 방승주 432

참고문헌 442

I. 국내문헌 442

II. 외국문헌 449

연구자 약력 457

판권기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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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8611 LM 342.041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98612 LM 342.041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 / 헌법재판소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 헌법재판소
Concurrent powers in federal systems : meaning, making, managing / edited by Nico Steytler. Concurrent powers in federal systems : meaning, making, managing Brill Nijhoff
Commissions of inquiry ; problems and prospects / edited by Christian Henderson. Commissions of inquiry ; problems and prospects Hart Publishing, an imprint of Bloomsbury Publishing Plc
Foreign relations law / Campbell McLachlan Foreign relations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lamic and transnational diplomatic law : a quest for complementarity in divergent legal theories / Muhammad-Basheer A. Ismail Islamic and transnational diplomatic law : a quest for complementarity in divergent legal theories Palgrave Macmillan
Privacy and power : a transatlantic dialogue in the shadow of the NSA-Affair / edited by Russell A. Miller. Privacy and power : a transatlantic dialogue in the shadow of the NSA-Affair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foreign relations law / edited by Curtis A. Bradley.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foreign relations law Oxford University Press
Encounters between foreign relations law and international law : bridges and boundaries / edited by Helmut Philipp Aust, Thomas Kleinlein. Encounters between foreign relations law and international law : bridges and bounda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gal pluralism and empires, 1500-1850 / edited by Lauren Benton and Richard J. Ross Legal pluralism and empires, 1500-1850 New York University Press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Warrantless police entrance into the private premises / 전현욱, 정철우, 김학경, 유주성, 박병욱, 김혁 [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체감치안만족도 제고를 위한 올바른 공권력 확립 방안 : 최종보고 / 경찰청 [편] 체감치안만족도 제고를 위한 올바른 공권력 확립 방안 : 최종보고 경찰청
Federalism and legal unification : a comparative empirical investigation of twenty systems / edited by Daniel Halberstam, Mathias Reimann Federalism and legal unification : a comparative empirical investigation of twenty systems Springer
Multilevel constitutionalism for multilevel governance of public goods : methodology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 / Ernst Ulrich Petersmann. Multilevel constitutionalism for multilevel governance of public goods : methodology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 Hart Publishing
The federal idea : public law between governance and political life / edited by Amnon Lev. The federal idea : public law between governance and political life Hart Publishing, an imprint of Bloomsbury Publishing Plc
Federalism and decentralization : constitutional problems of territorial decentralization in federal and centralized states / edited by Thomas Fleiner-Gerster and Silvan Hutter. Federalism and decentralization : constitutional problems of territorial decentralization in federal and centralized states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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