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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9년 모자보건법령 등 주요 변경내용 5
I. 산후조리업 신고 13
1. 산후조리업(변경) 신고 13
가. (변경)신고 절차 13
나. 결격사유 16
2. 지위승계 20
가. 지위승계 대상 20
나. 지위승계 신고 절차 21
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3
3.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23
4. 명칭사용 24
5. 기타 참고사항 24
II.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29
1. 인력기준(시행규칙 별표3) 29
가. 건강관리 인력 29
나. 그 밖의 인력 32
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33
2.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3) 33
가. 일반기준 33
나. 임산부실 34
다. 영유아실 34
라. 급식시설 35
마. 세탁실 35
III. 산후조리원과 감염 39
1. 감염 예방 39
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기록·관리 39
나. 소독 등 필요한 조치 40
다. 건강진단 40
라. 예방접종 41
마. 종사제한 43
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43
2. 감염(질병) 의심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45
가. 이송 등 필요한 조치 45
나. 이송보고 46
다. 감염발생 대응 47
IV. 위반사실,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53
1. 이용요금 등 게시 53
가. 게시 시기 53
나. 게시 내용 53
다. 게시 방법 53
라. 요금체계 표시방법 54
마. 게시내용 변경 55
2. 위반사실 등의 공표 56
가. 공표대상 결정 56
나. 명단 공표 57
다. 공표 내용 57
라. 공표현황 통보 57
마. 공표기간 57
3. 손해배상책임 보장 58
가. 책임보험 가입 58
나. 책임보험 이용자 범위 58
다. 책임보험 가입금액(시행령 제17조의5) 58
V.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61
1. 보고·출입·검사(법 제15조의7) 61
가. 권한 61
나. 증표 제시 61
다. 절차 61
라. 점검 주기 61
2. 행정처분(법 제15조의8, 시행령 [별표 1]) 62
가. 시정명령 62
나.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 62
다. 행정처분대장 기록·비치 63
라. 행정처분 사실 통보 63
3. 과징금(법 제15조의11, 시행령 [별표 2]) 64
가. 부과·징수 64
나. 부과·납부 방법 64
4. 과태료(법 제27조 및 시행령 [별표 3]) 65
가. 근거 : 모자보건법 제27조(과태료) 및 시행령[별표3] 65
나. 과태료 부과절차방법 65
5. 벌칙(법 제26조) 67
가. 근거 : 모자보건법 제26조(벌칙) 67
나. 대상 및 형량 67
6. 산후조리원 평가(법 제15조의19) 68
가. 내용 68
나. 평가주기 68
다. 평가결과 통보 및 공포 68
라. 평가 절차 및 서식 등 68
마.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68
7. 산후조리원 관련 보고 69
가. 보고 주체 69
나. 보고 내용 및 시기 69
다. 보고 방법 69
질의응답(Q&A) 70
기. 산후조리원 (변경)신고 70
나. 인력기준 71
다. 시설기준 73
라. 건강진단 74
마. 이송 등 필요조치 75
바. 교육 76
VI. 부록 77
1. 일반 서식 79
2. 모자보건법령 99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3단비교) 제15조~부칙 99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181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99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215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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