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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0
제I부 2019년 장애인연금 30
제1편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31
1. 장애인연금제도란? 32
2. 대상자 32
3.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및 현황 39
[참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47
1.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적용 47
2. 장애인연금 특례 47
3.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공문시행) 49
4. 행복e음 단순자료 보정 요청(책정일자, 신청일자, 중지일자 등) 50
5. 특례 제외 요건 50
6.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51
7. 특례자 급여액 51
8.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변동처리 기준 52
4. 장애수당과의 관계 55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55
[참고]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등 56
1. 도입 배경 56
2. 도입 의의 56
3. 장애인연금의 재원 58
4. 타 제도와의 비교 58
제2편 장애인연금 신청 59
장애인연금 전체 업무 흐름 60
I. 신청권자(법 제4조) 64
1. 수급희망자(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64
2. 대리인 65
3.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 66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66
II. 장애인연금의 신청(장애인연금법 제8조) 71
1. 신청 방법 71
2. 신청 기간: 연중 72
3. 신청 접수 기관 72
4. 신청 시 구비서류 73
III. 초기상담ㆍ신청서 등 작성 75
1. 신청 상담 및 안내 75
2.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77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78
IV.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법 제10조의2) 80
1. 수급희망 이력관리 개요 80
2.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 81
3. 이력관리 조사 절차 82
V. 장애인연금 안내ㆍ홍보 84
1. 65세 연령도래자에 대한 급여액 변경 안내 84
2. 홍보 시기 84
3. 홍보방법 및 내용 85
4. 홍보대상 85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88
I. 자산조사 89
1. 조사 대상자의 범위 89
2. 조사의 원칙 91
3. 소득인정액 91
4. 소득조사 92
5. 재산조사 104
6.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경우 134
II.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135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135
2. 가구의 범위 136
3. 소득인정액 136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36
제4편 장애등급 재심사 138
I. 목적 및 적용범위 139
1. 근거 및 목적 139
2. 적용 범위 140
3. 심사 기관: 국민연금공단 140
II.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141
1. 원칙 141
2. 예외(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141
3. 유의사항 144
4.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와 면제자 비교 144
III. 절차 145
1. 심사 기관: 국민연금공단 146
2. 절차 146
IV. 장애등급 재심사 149
1.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149
2.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149
V. 유의사항 150
VI. 장애등급 심사결과 및 중복장애 합산 150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153
I. 수급자 선정 154
1. 조사 결과 확정ㆍ사업과 통보 154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시군구 사업과) 154
II. 장애인연금 지급 155
III. 미지급 장애인연금 164
IV. 압류금지(법 제19조) 166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168
I. 이의신청 169
1.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69
2. (참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71
II. 행정심판 173
1. 행정심판의 개요 173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73
3. 심판청구서의 제출 174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행정심판법 제43조, 제44조) 174
5. 재결에 대한 불복 175
제7편 사후 관리(확인조사) 176
I. 급여 사후관리 177
1. 사후관리 일반 177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178
3. 수급권 소멸(법 제15조) 183
4. 지급정지(법 제15조) 186
[참고]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190
1.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장애인연금(수당) 신청한 경우 190
2.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191
5. 급여관리에 따른 연간조사 192
II. 환수조치 (법 제17조) 195
1. 개요 195
2. 환수결정 기준 195
3. 환수 절차 200
4. 환수금액의 처리 200
5. 소멸시효(법 제20조) 201
6. 결손처분(「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 201
III. 부정수급자 관리 203
1. 과태료 부과(법 제27조) 203
2. 벌칙(법 제25조 및 제26조) 205
제II부 2019년 장애(아동) 수당 206
제1편 2019년 장애수당 207
1. 장애수당 208
2. 지급일 213
3. 사후관리 215
제2편 장애등급 재심사 218
I. 장애등급 재심사 목적 및 적용범위 219
1. 근거 및 목적 219
2. 적용 범위 219
3. 심사 기관: 국민연금공단 219
II.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220
1. 원칙 220
2. 예외(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220
3. 유의사항 222
III. 장애등급 재심사 224
1.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224
2.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224
IV. 유의사항 225
V. 장애등급 심사결과 및 중복장애 합산 226
VI. 수급자 선정 229
1. 조사 결과 확정ㆍ사업과 통보 229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시군구 사업과) 229
제3편 2019년 장애아동수당 231
1. 장애아동수당 232
2. 지급일 235
3. 사후관리 240
제III부 서식 및 매뉴얼 242
[붙임 1] 서식 243
(서식 1호) 공통서식[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1.1〉 245
(서식 2호) 공통서식[별지 제1호2 서식] 〈개정 2018.3.19〉 250
(서식 3호) [별지 제1호의3 서식] 〈개정 2018.6.20〉 251
(서식 4호) 사용대차 확인서 253
(서식 5호) 공통서식[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1.1〉 254
(서식 6호) 공통서식[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6.20〉 264
(서식 7호) 공통서식[별치 제8호 서식] 〈개정 2019.1.1〉 267
(서식 8호) 공통서식[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1.1〉 280
(서식 9호) 공통서식[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9.1.1〉 281
(서식 10호)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6.30〉 282
(서식 11호)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6.30〉 283
(서식 12호)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6.30〉 285
(서식 13호)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6.30〉 287
(서식 14호)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4.6.30〉 288
(서식 15호)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6.11.29〉 289
(서식 16호)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290
(서식 17호)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 291
(서식 18호)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반복안내 292
(서식 19호) 장애등급결정서 293
(서식 20호)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294
(서식 21호)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295
(서식 22호) 장애인연금 장애등급 심사 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문 296
(서식 23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297
(서식 24호)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설 2017. 7. 24.〉 298
(서식 2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 서식] 〈개정 2012.7.27.〉 299
(서식 2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 서식] 〈신설 2016.11.24〉 301
(서식 27호) 실거주 확인서 302
(서식 28호)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장애수당) 303
(서식 29호)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장애수당) 304
(서식 30호)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반복안내(장애수당) 305
(서식 31호) 장애수당 신청 반려 통지문 306
(서식 32호) 장애수당 장애등급 심사 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문 307
(서식 33호)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등급 재심사 안내 308
(서식 34호)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등급 재심사 1차 재안내 309
(서식 35호)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등급 재심사 2차 재안내 310
(서식 36호)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311
(서식 37호) 사실조사보고서 312
(서식 38호) 공통서식[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18.6.20〉 313
[붙임 2]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314
[붙임 3]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327
1. 관외수급자 통합조사표 관리 방법 안내 328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333
3. 환수대상자관리 등록 기능개선 안내 339
4. 장애인연금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344
5.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매뉴얼 352
6.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누락자 등록 매뉴얼 370
7.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출력 기능 매뉴얼 377
판권기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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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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