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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4
Ⅱ. EU 형성과정 7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8
2. 유럽경제공동체(EEC)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창설 8
3. 유럽공동체(EC)의 성장 9
4. 단일시장의 출범과 유럽연합(EU)의 발족 9
5. 회원국 확대 및 통합 진전 노력 10
가. 회원국 확대 10
나. EU 개혁조약(리스본조약) 발효 11
Ⅲ. EU 구조 13
1. EU의 목적 14
2/1. EU 조약의 기본구조 14
3. EU의 기구 16
가. 개관 16
나.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16
다.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7
라.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
마.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23
바. EU대외관계청(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29
사.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30
아.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30
자.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31
Ⅳ. EU 최근 동향 35
1.리스본조약 발효 배경 36
가. 헌법조약 채택 및 비준 무산 36
나. 리스본조약(Lisbon Treaty, 일명 개혁조약) 발효 36
2. EU 확대 37
가. EU 가입기준 및 절차 37
나. 제5차, 제6차 및 제7차 확대(2004.5, 2007.1, 2013.7) 38
다. 현재 진행중인 가입 협상 38
라. 수용능력(absorption capacity)에 관한 논의 38
3. 공동외교안보정책 39
가. 개관 39
나. 발전과정 40
다.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Common Defence and Security Policy) 41
라.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44
4. 내무사법 협력 45
가. 개요 45
나. 연혁 45
다. 최근 동향 47
5. 최근 경제동향 48
가.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48
6 공동통상정책 50
가. 공동통상정책의 의의 50
나. 리스본 조약하의 공동통상정책 51
다. 현 EU 집행위(2014-2019)의 통상정책 53
라. EU의 최근 주요 통상정책 현황 53
마. EU의 무역 및 투자 현황 56
7.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56
가. EU 농업 일반현황 56
나. CAP 개혁의 흐름과 최근 논의동향 57
8. 고용복지 개혁동향 60
가. 개요 60
나. EU의 대응전략 : 빈곤과 사회배제 척결 60
9. 식품안전정책 61
가. 소비자 건강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 농장에서 밥상까지 61
나. 식품안전기본법 61
다.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핵심 운영체계 : EFSA와 RASFF 62
10. 지식재산권 정책 62
가. EU 지식재산권 정책 개관 62
나. EU 통합특허제도 63
다. EU 지재권 보호정책 65
라. EU 저작권제도 개혁 65
11. 환경과 기후변화 정책 67
가. EU의 환경/기후변화 현황 67
나. EU의 환경/기후변화 주요 정책 67
12. 중소기업 정책 69
가. EU 중소기업 현황 및 성과 69
나.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제정(2008년) 70
다. EU 차원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정책 70
Ⅴ. 한-EU관계 72
1. 연혁 73
2. 개관 73
3.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74
4. 한-EU간 대화채널 75
가. 근거 : 한-EU 기본협력협정(2001년 발효)/기본공동정치선언 및 기본협정 75
나. 한-EU간 주요 대화채널 설치 현황 76
다. 주요 협의 현황 78
라. 주요인사 교류 실적 84
5. 경제ㆍ통상 관계 91
가. 일반 91
나. 한-EU 교역 및 투자현황 92
다. 경제협력 현황 93
Ⅵ. EU-북한관계 101
1. EU의 對한반도 정책 기조 102
2. 對북한 외교관계 수립 104
3. 對북한 외교관계 수립 105
4. EU-북한 정치대화 105
5. 북한 핵문제 105
가. EU의 기본입장 105
나. EU의 대응 현황 106
6. 북한 인권 문제 107
가. EU의 기본 입장 107
나. EU-북한간 인권협의 경과 108
다. 최근 EU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108
7. EU의 對북한 지원 109
가. 對북한 개발협력 사업 109
나. 對북한 인도적 지원 109
다. EU-북한 경제워크샵 110
Ⅶ. 부록 111
참고자료 : 주요인사 인적사항 112
European Union Institutions-Web Sites 116
판권기 122
〈그림 1〉 삼주체제 변화 15
〈그림 2〉 새로운 EU metapho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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