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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0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2
1. 연구의 목표 32
2. 연구의 내용 32
제3절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35
1. 사전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35
2. 전문가 구성·활용 및 연구방법론(접근방법) 검토 수행 35
3.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체계도 35
제2장 국가R&D 관리 제도 분석 36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요 3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36
2.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38
3.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 39
제2절 기초연구사업 현황 분석 47
1. 기초연구사업의 개요 47
2. 기초연구사업 예산 현황 51
제3절 적정연구비 선행연구 검토 56
1. 박재간(2007),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표준 연구비 산정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56
2. 임준묵(2013), 기초연구 사업별 예산비중 및 분야별 적정 연구비 산출을 위한 기획연구 57
3. 연구제도혁신기획단(2018), 기초연구사업의 포트폴리오 개선방안 58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제도 59
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제한제도(3책5공) 개요 59
2. 참여율 제도 개요 69
3. 연구개발비 이월 제도 77
제3장 주요국의 연구비 지원 체계 86
제1절 주요국의 연구비 지원 체계 86
1. 미국 86
2. 영국 공학 및 자연과학연구협의회(EPSRC :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94
3. 독일 연구협회[DFG :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German Research Foundation)] 98
4.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101
5. 캐나다 국가자연과학·공학연구협회(NSERC :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 103
6. 일본 학술진흥회(JSPS :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105
7.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 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108
제2절 주요국 연구비 지원 체계 시사점 111
제4장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비 지원사업 현황분석 115
제1절 사업별·분야별 과제 현황 115
제2절 사업별·분야별 연구비 현황 117
1. 리더연구 117
2. 중견연구 119
3. 신진연구 121
4. 이공학개인기초연구 123
5. 전략공모사업 125
6.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127
7. 선도연구센터사업 129
8. 기초연구실사업 131
9. 글로벌연구실사업 132
10. 대학중점연구소사업 134
제3절 사업별·분야별 성과 현황 136
제5장 적정연구비 책정을 위한 연구비 산정 모형 139
제1절 연구과제 원가의 개념 139
1. 회계상 원가의 정의와 분류 139
2. 연구과제원가의 의의 140
제2절 연구과제의 원가구조 분석 144
[1] 인건비 145
[2] 학생인건비 146
[3] 연구장비·재료비 147
[4] 연구활동비 148
[5] 연구과제추진비 149
[6] 연구수당 149
[7] 위탁연구개발비 150
[8] 간접비 150
제3절 연구과제의 적정 연구비 산정 모형 152
1. 분석의 개요 152
2. 연구비 산정 및 추정 방식 분석 154
3.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산정 모형 개발 157
4. 연구과제 분야별 연구비 산정 165
제6장 적정연구비 및 R&D 제도 개선 실태 분석 170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70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71
1. 일반현황 171
2. 연구수행 과제 기본 정보 175
3. 연구과제별 적정연구비 및 인력 178
4. 적정연구비와 R&D제도 개선 연계 관련 182
제3절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 203
1. FGI 개요 203
2. FGI 개최 일정 203
3. FGI 심층면접 결과 분석 203
제7장 본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207
제1절 연구의 요약 207
제2절 주요 정책적 제언 217
1. 연구자 중심의 적정연구비 범위 검토 217
2. (가칭) 연구비 상한제 제도 도입 필요 218
3. 참여율 제도 개선 218
4. 연구비 이월 제도 개선 219
참고문헌 221
국내문헌 221
해외문헌 223
부록 224
부록1. 연구자의 적정연구비와 연계된 R&D 제도 개선 인식 설문조사 224
Part 1. 일반 현황 225
Part 2. 수행 연구과제 기본정보 227
Part 3. 연구과제별 적정연구비 및 인력 229
Part 4. 적정연구비와 R&D 제도 개선 연계 관련 232
부록2. 규제비용분석 238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규제개선 과제 개요 238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39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부가금 강화규제 심사안 245
〈표 2-1〉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규정 운영현황 37
〈표 2-2〉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 추이 39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단계별 집행 추이 41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규모별 세부과제 당 연구비 추이 42
〈표 2-5〉 최근 5년간('13년~'17년) 5천만원 미만 과제 수 43
〈표 2-6〉 연구수행주체별·비목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43
〈표 2-7〉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45
〈표 2-8〉 주요국 연구원(FTE) 1인당 연구개발비 46
〈표 2-9〉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국제 비교(2016년, FTE 기준) 46
〈표 2-10〉 기초연구 성과 사례 48
〈표 2-11〉 기초연구사업 구조 48
〈표 2-12〉 개인연구사업 지원내용 49
〈표 2-13〉 집단연구사업 지원내용 50
〈표 2-14〉 기초연구사업 예산 추이 51
〈표 2-15〉 기초연구사업 사업별 예산 및 과제수 추이 52
〈표 2-16〉 기초연구사업 사업별 선정율 추이 53
〈표 2-17〉 연구자 수행과제 수혜율 추이 54
〈표 2-18〉 과제당 연구비 추이 54
〈표 2-19〉 (개인)기초연구사업 연구비 상위 10% 연구자 지원 현황 55
〈표 2-20〉 표준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비용관계식 57
〈표 2-21〉 2010년 국가 R&D 참여과제 현황 60
〈표 2-22〉 1인당 평균 과제수 현황 65
〈표 2-23〉 중견연구의 1인당 평균 과제수 현황 65
〈표 2-24〉 신진연구의 1인당 평균 과제수 현황 66
〈표 2-25〉 전략공모의 1인당 평균 과제수 현황 66
〈표 2-26〉 이공학개인기초의 1인당 평균 과제수 현황 67
〈표 2-27〉 학문후속세대의 1인당 평균 과제수 현황 67
〈표 2-28〉 기초연구실의 1인당 평균 과제수 현황 68
〈표 2-29〉 선도연구센터의 1인당 평균 과제수 현황 68
〈표 2-30〉 글로벌연구실의 1인당 평균 과제수 현황 69
〈표 2-31〉 사업별·학문분야별 참여율 현황 76
〈표 2-32〉 분야별 2014-2016 평균 연구비 이월 현황 80
〈표 2-33〉 자연과학분야의 사업별 현황 81
〈표 2-34〉 생명과학분야의 사업별 현황 82
〈표 2-35〉 의약학분야의 사업별 현황 83
〈표 2-36〉 공학분야의 사업별 현황 84
〈표 2-37〉 ICT·융합연구분야의 사업별 현황 85
〈표 3-1〉 NSF 연구비 지원 유형 87
〈표 3-2〉 NSF의 신청/선정건수 및 선정율 추세 88
〈표 3-3〉 NIH Research Project Grant 지원 현황 90
〈표 3-4〉 NIH R01 프로그램 지원 현황 90
〈표 3-5〉 NIH R01 프로그램 신청 및 선정 현황 91
〈표 3-6〉 NIH vs NSF 연구비 및 연구기간 비교 현황 91
〈표 3-7〉 NIH 연구비 지원 현황 92
〈표 3-8〉 EPSRC 연구지원 유형 98
〈표 3-9〉 EPSRC의 연구과제 선정율 현황 98
〈표 3-10〉 DFG 개인연구지원사업 연구지원 유형 100
〈표 3-11〉 DFG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지원 유형 101
〈표 3-12〉 JSPS 주요사업 현황 107
〈표 3-13〉 NSFC General Program 현황 109
〈표 4-1〉 기초연구사업의 사업별·분야별 과제 수행 현황 115
〈표 4-2〉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17
〈표 4-3〉 리더연구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118
〈표 4-4〉 리더연구사업의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118
〈표 4-5〉 중견연구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120
〈표 4-6〉 중견연구사업의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120
〈표 4-7〉 신진연구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122
〈표 4-8〉 신진연구사업의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122
〈표 4-9〉 이공학개인기초의 예산집행 현황 124
〈표 4-10〉 이공학개인기초사업의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124
〈표 4-11〉 전략공모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126
〈표 4-12〉 전략공모사업의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126
〈표 4-13〉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128
〈표 4-14〉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128
〈표 4-15〉 선도연구센터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129
〈표 4-16〉 선도연구센터사업의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130
〈표 4-17〉 기초연구실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131
〈표 4-18〉 기초연구실사업의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131
〈표 4-19〉 글로벌연구실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133
〈표 4-20〉 글로벌연구실사업의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133
〈표 4-21〉 대학중점연구소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134
〈표 4-22〉 대학중점연구소사업의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135
〈표 4-23〉 2012~2016 학문분야 및 사업별 SCI 논문 현황 137
〈표 5-1〉 연구과제원가의 기본구조 141
〈표 5-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비목·세목별 사용용도 내역 144
〈표 5-3〉 인건비 정의 145
〈표 5-4〉 인건비 산정 기준 145
〈표 5-5〉 간접비 계상기준 151
〈표 5-6〉 연구비 산정 선행 연구 153
〈표 5-7〉 연구비 결정요인 및 조작적 정의 160
〈표 5-8〉 연구비 산정방식에 대한 중요도 161
〈표 5-9〉 표준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비용관계식 163
〈표 5-10〉 BT부문 연구과제 특성반영비목의 민감도 분석 결과 164
〈표 5-11〉 BT분야의 연구과제 특성반영 비목 비용관계식 165
〈표 5-12〉 비목별 연구비 원가의 구성요소 166
〈표 5-13〉 단계별·분야별 인건비 대비 타 비목의 민감도 167
〈표 5-14〉 단계별·분야별 연구과제 특성반영 비목 비용관계식 168
〈표 6-1〉 필요 연구비와 사용 연구비 격차 현황 180
〈표 6-2〉 현행 연구비 및 연구기간과 적정연구비 및 연구기간 비교 현황 182
〈표 6-3〉 3책 5공제도 개선 필요도 세부 현황 188
〈표 6-4〉 3책 5공제도 만족도 별 개선 방향 190
〈표 6-5〉 참여율 제도 인지·비인지 만족도 현황 192
〈표 6-6〉 참여율 제도 연구경력별 개선 필요도 현황 194
〈표 6-7〉 연구비 이월 제도 인지·비인지 만족도 현황 197
〈그림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38
〈그림 2-2〉 주요국의 GDP대비 총 연구개발비 추이 40
〈그림 2-3〉 우리나라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추이 45
〈그림 2-4〉 기초연구 역할 개념도 47
〈그림 2-5〉 기초연구사업 예산 추이 51
〈그림 3-1〉 NSF 조직도('17) 86
〈그림 3-2〉 EPSRC 중장기 전략계획 개념도 96
〈그림 3-3〉 EPSRC 연구인프라 포트폴리오 97
〈그림 3-4〉 DFG 조직 체계도 99
〈그림 3-5〉 CNRS 조직 체계도 102
〈그림 3-6〉 NSERC 예산구조('12년 기준) 104
〈그림 3-7〉 JSPS 조직 체계도 106
〈그림 3-8〉 NSFC 지원분야 체계도 109
〈그림 5-1〉 직접비와 간접비의 할당과정 140
〈그림 5-2〉 연구비 산정체제 계층구조 158
〈그림 5-3〉 표준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산정 모형 162
〈그림 6-1〉 연령 분포 현황 171
〈그림 6-2〉 성별 분포 현황 171
〈그림 6-3〉 소속기관 분포 현황 172
〈그림 6-4〉 연구수행 기관 분포 현황 172
〈그림 6-5〉 연구경력 분포 현황 173
〈그림 6-6〉 연구개발 활동 부문 분포 현황 173
〈그림 6-7〉 최종 학력 분포 현황 174
〈그림 6-8〉 연구비 규정 인지도 분포 현황 174
〈그림 6-9〉 3년간 수행한 연구과제 현황 175
〈그림 6-10〉 3년간 참여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수행현황 176
〈그림 6-11〉 수행한 연구과제 연구 인력 수 현황 176
〈그림 6-12〉 수행한 연구과제의 1년 총 연구비 현황 177
〈그림 6-13〉 수행 과제들의 주 연구 분야 현황 178
〈그림 6-14〉 예산배분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178
〈그림 6-15〉 1개 연구과제를 수행할 필요 연구 인력 수 평균 179
〈그림 6-16〉 연구과제(1개)를 수행시 1년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 180
〈그림 6-17〉 각기 다른 사업별 1개 연구과제의 적정 연구비 및 연구기간 181
〈그림 6-18〉 참여과제 제한제도(3책 5공) 인지도 183
〈그림 6-19〉 최근 1년간 참여한 국가연구개발 과제수 183
〈그림 6-20〉 연구 분야 고려시, 필요 참여 과제수 184
〈그림 6-21〉 참여과제 제한제도(3책 5공) 만족도 185
〈그림 6-22〉 참여과제 제한제도(3책 5공) 만족 이유 186
〈그림 6-23〉 참여과제 제한제도(3책 5공) 불만족 이유 187
〈그림 6-24〉 참여과제 제한제도(3책 5공) 개선 필요도 188
〈그림 6-25〉 참여과제 제한제도(3책 5공) 개선 방향 189
〈그림 6-26〉 참여율 제도 인지도 190
〈그림 6-27〉 참여율 제도 만족도 191
〈그림 6-28〉 참여율 제도 만족 이유 192
〈그림 6-29〉 참여율 제도 불만족 이유 193
〈그림 6-30〉 참여율 제도 개선 필요도 194
〈그림 6-31〉 참여율 제도 개선 방향 195
〈그림 6-32〉 연구개발비 이월 제도 인지도 196
〈그림 6-33〉 연구개발비 이월 제도 만족도 197
〈그림 6-34〉 연구개발비 이월 제도 만족 이유 198
〈그림 6-35〉 연구개발비 이월 제도 불만족 이유 199
〈그림 6-36〉 연구개발비 이월 제도 개선 필요도 200
〈그림 6-37〉 연구개발비 이월 제도 개선 방향 201
〈그림 6-38〉 적정연구비와 관련된 R&D제도 제안내용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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