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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장.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현황 19
1. 공공구매 개요 19
2. 공공구매시장 현황 22
2.1. 공공구매 전체 시장 22
2.2. 중앙(조달청)시장 23
3.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현황 26
3.1. 창업기업의 중요성과 애로사항 26
3.2. 참여 현황 28
3장. 창업기업 의무구매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32
1. 창업기업 공공구매 관련 정부의 주요정책 32
1.1. 조달규제 혁신 방안(2016.12), 국무조정실 32
1.2.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2017.2) 기획재정부 34
1.3.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2017.12) 관계부처합동 36
1.4. 2018년 조달청 업무계획 39
1.5.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2018.2월), 국무조정실 39
1.6. 중소ㆍ벤처기업 혁신성장위원회(2018.9월) 40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8.9월), 김정우의원 대표발의 41
2. 공공조달시장의 주요 제도 분석과 시사점 43
2.1. 개요 43
2.2. 관련법률 및 제도 44
2.3. 판로지원법의 주요 제도 55
3. 창업기업 의무구매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61
3.1. 국가계약법 상의 제도개선 방안 61
3.2. 판로지원법 상의 제도개선 방안 67
4.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구축 72
참고문헌 79
판권기 80
〈표 1-1〉 기술혁신과 공공구매의 역할 관련 선행 연구 15
〈표 1-2〉 최근 3년간 공공구매 실적 추이 15
〈표 1-3〉 분야별 공공구매 실적 비교('16년, '17년) 16
〈표 2-1〉 연도별 공공구매 현황 22
〈표 2-2〉 중앙(조달청) 시장 규모 23
〈표 2-3〉 중앙(조달청) 시장 규모 23
〈표 2-4〉 수요기관별 중앙(조달청) 시장 규모 24
〈표 2-5〉 기업 규모별 중앙(조달청) 시장 규모 24
〈표 2-6〉 기업 유형별 중앙(조달청) 시장 규모 25
〈표 2-7〉 연도별 창업기업 현황 26
〈표 2-8〉 업력별 창업기업 현황 26
〈표 2-9〉 업종별 창업기업 현황 27
〈표 2-10〉 제공 자료 현황 28
〈표 2-11〉 조달시장 참여 현황_전체 29
〈표 3-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52
〈표 3-2〉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53
〈표 3-3〉 창업기업에 대한 가점 시행 62
〈표 3-4〉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내 창업기업 추가 63
〈표 3-5〉 계약이행능력 심사 71
〈표 3-6〉 창업기업 사례 73
〈표 3-7〉 대상 기업별 인증절차 77
[그림 2-1] 연도별 공공구매 참여기업 수와 창업기업 비중 30
[그림 2-2] 연도별 공공구매 계약건수와 창업기업 비중 30
[그림 2-3] 연도별 공공구매 계약금액과 창업기업 비중 31
[그림 3-1] 공공조달 규제 맵 32
[그림 3-2]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현황 및 조달비용 33
[그림 3-3] 공공조달시장 관련 법/제도 44
[그림 3-4]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55
[그림 3-5]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발급 절차 76
[그림 3-6] 창업기업 종합관리 시스템 개요 7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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