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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과제 개요 4
1. 추진 배경 5
2. 수행 내용 및 범위 6
Ⅱ. 4차 산업혁명과 지식서비스 8
1. 4차 산업혁명의 이해 9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 9
2) 4차 산업혁명 주요 테마 및 기술 13
3)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분류 16
4) 소결 23
2. 지식서비스업의 부담금 면제 필요성 25
1) 지식서비스업의 중요성 25
2) 지식서비스업의 분류 30
3) 지식서비스업 산업 성장의 한계 38
4) 소결 42
Ⅲ. 2017년 부담금운영의 현황 조사 44
1. 부담금의 개요 45
1) 부담금의 정의 45
2) 부담금과 조세의 개념 차이 46
3) 부담금의 분류 48
4) 부담금 관리제도의 주요내용 49
2. 2017년 부담금의 운용실적 52
1) 부담금 수 52
2) 연도별 부담금 수 추이 변화 53
3) 2017년 부담금의 징수실적 53
4) 부담금별 재정 귀속 구분 56
5) 부담금의 정부재정 귀속 부담금 58
6)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부담금 60
7)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부담금 61
8) 기초지방자치단체귀속부담금 62
9)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부담금 63
10) 부처별 부담금 목록 64
Ⅳ. 창업기업 면제 부담금 분석 65
1. 부담금의 면제 66
1) 부담금의 면제 대상 66
2) 창업중소기업 면제 부담금 현황 68
3) 세부 부담금별 내용 69
참고문헌 101
[별첨] 면제 확대 대상 부담금 운용 현황(39개 부담금) 102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3
2.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행정안전부) 107
3.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문화체육관광부) 109
4.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문화체육관광부) 112
5. 농지보전부담금(농림축산식품부) 114
6. 대체초지조성비(농림축산식품부) 116
7.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산업통상자원부) 118
8.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산업통상자원부) 120
9.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산업통상자원부) 122
10.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환경부) 124
11. 원인자부담금(수도법)(환경부) 127
12.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환경부) 129
13. 생태계보전협력금(환경부) 132
1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환경부) 134
15.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환경부) 136
16. 환경개선부담금(환경부) 138
17.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환경부) 140
18.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142
19.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환경부) 144
20. 물이용부담금(영산ㆍ섬진강수계)(환경부) 146
21. 석면피해구제분담금(환경부) 148
22.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고용노동부) 150
23. 장애인 고용부담금(고용노동부) 152
24.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국토교통부) 154
25. 개발부담금(국토교통부) 156
26. 광역교통시설부담금(국토교통부) 158
27. 원인자부담금(도로법)(국토교통부) 160
2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국토교통부) 162
29. 교통유발부담금(국토교통부) 165
30. 시설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67
31. 과밀부담금(국토교통부) 169
32. 시설부담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72
3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국토교통부) 173
34. 지하수이용부담금(국토교통부) 175
35.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77
36. 시설부담금(택지)(국토교통부) 179
37.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해양수산부) 181
38. 해양환경개선부담금(해양수산부) 184
3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산림청) 186
판권기 188
[표 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5
[표 1-2] 연구내용 7
[표 2-1] 1~4차 산업혁명 비교 10
[표 2-2] 국내외 보고서에 나타난 4차 산업혁명 특징 10
[표 2-3] 4차 산업혁명 관련 테마(기술) 15
[표 2-4] 4차 산업혁명 관련 테마(기술)와 관련된 산업분류 16
[표 2-5] 4차 산업혁명 관련 테마별 산업분류(자율주행차ㆍ로봇ㆍ인공지능) 18
[표 2-6] 4차 산업혁명 관련 테마별 산업분류(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ㆍ모바일ㆍ가상현실) 20
[표 2-7] 4차 산업혁명 관련 테마별 산업분류(블록체인ㆍ핀테크ㆍ드론ㆍ3D프린팅) 21
[표 2-8] 4차 산업혁명 관련 테마별 산업분류(제조업ㆍ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2
[표 2-9] 국가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전 산업 대비) 25
[표 2-10]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26
[표 2-11] 산업별 GDP 성장률 기여도 27
[표 2-12] 산업별 취업자 수 및 연평균 성장률 28
[표 2-13] 업종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 탄력성 29
[표 2-14] 산업발전법 ICT산업 분류 32
[표 2-15] OECD ICT 산업 분류 33
[표 2-16] 통계청 ICT 산업 분류 34
[표 2-1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산업 분류 36
[표 2-18] 산업통상자원부 ICT 산업 분류 37
[표 2-19] 업종별 창업세금감면지원 필요 응답 비율 40
[표 2-2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41
[표 2-21]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개선방향 43
[표 3-1] 부담금의 법적 정의(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45
[표 3-2] 부담금과 조세 특징 46
[표 3-3]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차이 47
[표 3-4] 부담금의 분류 49
[표 3-5] 부담금 관리제도의 주요내용 49
[표 3-6] '17년 전환된 부담금 52
[표 3-7] 부처별 부담금 수('17년 말 기준) 52
[표 3-8] 연도별 부담금 수 53
[표 3-9]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54
[표 3-10] 징수계획이 증가ㆍ감소ㆍ동일한 부담금과 징수계획이 없는 부담금 54
[표 3-11] 주요 징수액 증가부담금 55
[표 3-12] 주요 징수액 감소 부담금 55
[표 3-13] 징수계획이 없는 부담금 56
[표 3-14]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56
[표 3-15]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 57
[표 3-16]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58
[표 3-17]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60
[표 3-18]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61
[표 3-19]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부담금 62
[표 3-20]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부담금 63
[표 3-21] 부처별 부담금 목록 64
[표 4-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 부담금 면제 66
[표 4-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 면제 부담금 16개 66
[표 4-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세부내용 67
[표 4-4] 면제 대상 부담금 상세내용 68
[그림 2-1]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경제적 부가가치 예상(2025년) 12
[그림 2-2]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서비스사업 연계 최적 산업군 선택을 위한 Framework 23
[그림 2-3] 2016~2030년 기준전망과 혁신전망의 취업자 변화 24
[그림 2-4]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계수 국가별 비교 (2013년 기준) 27
[그림 2-5]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38
[그림 2-6]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38
[그림 2-7] 제조업과 서비스업 R&D 투자 39
[그림 2-8] 국가별 민간 서비스 R&D 비중 39
[그림 3-1] 부담금 신규 증설시 심의절차 51
[그림 3-2] '17년 부처별 부담금 수 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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