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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과업의 배경 10
2. 과업의 목적 10
3. 과업의 범위 11
Ⅱ. 중소기업상담회사 제도의 현황분석 12
1. 중소기업상담회사 정의, 등록요건, 참여사업 13
가. 중소기업상담회사 정의 13
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13
다. 중소기업상담회사 참여사업 14
라. 중소기업상담회사 관련 타 법령 조항 16
2.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및 취소 현황 17
가.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현황 17
나. 중소기업상담회사 취소 및 반납현황 19
3. 중소기업상담회사 운영현황 20
가. 매출액현황 20
나. 계약현황 21
다. 상근인력 및 자본금 현황 23
4. 중소기업상담회사 현황분석 검토의견 25
1) 중소기업상담회사 정의, 등록요건, 참여사업 25
2) 중소기업상담회사 현황 분석 27
Ⅲ. 중소기업상담회사 제도의 성과분석 29
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운영분석 30
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30
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내용 30
다.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등록 기준 34
라. 중소기업 컨설팅사업 추진 실적 분석 36
2. 중소기업컨설팅 수진기업 경영성과 종합 분석(2015~17년) 41
가. 당해 연도 만족도 비교 분석(3개년도 종합) 41
나. 2년 경과기업 만족도 비교(3개년 종합) 46
Ⅳ. 타 지원제도와 역할 및 기능 비교 53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지원 기관간 비교 54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제도 54
나.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55
2. 타 법령에 제도 및 창업지원 사업간 비교 57
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57
나. 중소기업 컨설팅 기관 58
다.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창업절차 대행 60
라.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사업단의 종합상담 61
Ⅴ. 중소기업상담회사 설문분석 64
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설문 분석 65
가. 설문개요 65
나. 중소기업상담회사 설문조사 내용 67
Ⅵ. 중소기업상담회사 제도의 부작용 80
1.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81
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 발생 81
2. 정부기관 로고와 명칭 무단 사용과 정부기관과 유사 명칭 사용 85
가. 정부기관 로고와 명칭 무단 사용 85
나. 정부기관과 유사명칭 86
3. 중소기업상담회사 제도에 대한 오해 발생 87
가. 등록 목적에 대한 오해 87
판권기 92
표 Ⅱ-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변화 14
표 Ⅱ-2.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원스톱창업지원 연도별 예산 및 지원과제 현황 15
표 Ⅱ-3.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요건 및 참여 사업(2018년 기준) 15
표 Ⅱ-4. 중소기업상담회사 관련 타 법령 조항 16
표 Ⅱ-5. 지역별 상담회사 업체 현황 17
표 Ⅱ-6. 연도별 상담회사 등록 업체 현황 18
표 Ⅱ-7. 중소기업상담회사 신규등록 및 취소 현황(2013년~2018년 6월) 19
표 Ⅱ-8.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지역별 연도별 매출현황 20
표 Ⅱ-9. 중소기업상담회사 계약건수 및 금액추이 21
표 Ⅱ-10. 중소기업 상담회수 계약건수 중 창업분야 계약 현황(2015~17년) 22
표 Ⅱ-11. 중소기업상담회사 계약유형별 현황(2015~17년) 22
표 Ⅱ-12. 중소기업상담회사 분야별 상근인력 현황(2015~17년) 23
표 Ⅱ-13. 중소기업상담회사 상근 전문인력 현황(2015~17년) 24
표 Ⅱ-14.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자본금 현황 24
표 Ⅱ-15.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요건 및 참여 사업(2018년 기준) 26
표 Ⅱ-16. 중소기업 상담회사 계약유형별 현황(2015년~2017년) 27
표 Ⅱ-17. 중소기업 상담회사 상근인력 현황(2015년~2017년) 27
표 Ⅲ-1. 2015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지원조건 31
표 Ⅲ-2. 2015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사업내용 31
표 Ⅲ-3. 2016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지원조건 32
표 Ⅲ-4. 2016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사업내용 32
표 Ⅲ-5. 2017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지원조건 33
표 Ⅲ-6. 2017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사업내용 33
표 Ⅲ-7. 중소기업컨설팅 회사 등록 기준 비교 34
표 Ⅲ-8. 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인력 기준 34
표 Ⅲ-9. 중소기업컨설팅 사업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35
표 Ⅲ-10. 연도별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추진 실적 비교 36
표 Ⅲ-11. 연도별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참여 컨설팅사 비교 37
표 Ⅲ-12. 전체 상담회사 중 중소기업컨설팅 사업 참여 비율 37
표 Ⅲ-13. 연도별 창업지원 관련 컨설팅 추진 실적 비교 38
표 Ⅲ-14. 연도별 중소기업 컨설팅 수진기업의 운영여부 비교 39
표 Ⅲ-15. 중소기업컨설팅 수진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2013~17년) 40
표 Ⅲ-16. 주요 중복 조사 항목 및 업체수 41
표 Ⅲ-17. 최근 3년간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 수행과정 만족도(당해 연도) 43
표 Ⅲ-18. 최근 3년간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 목표 달성도(당해 연도) 44
표 Ⅲ-19. 최근 3년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 목표달성도(당해 연도) 45
표 Ⅲ-20. 주요 중복 조사 항목 및 업체수 46
표 Ⅲ-21. 최근 3년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 목표달성도(2개년 경과 기업) 47
표 Ⅲ-22. 최근 3년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 목표달성도(2개년 경과 기업) 48
표 Ⅲ-23. 최근 3년간 컨설팅지원사업 사후관리 경험(2년 경과기업) 49
표 Ⅲ-24. 최근 3년간 컨설팅지원사업 사후관리 횟수(2년 경과 기업) 50
표 Ⅲ-25. 최근 3년간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내용 수정보완 수준(2년 경과 기업) 51
표 Ⅲ-26. 최근 3년간 컨설팅지원사업 사후관리 전반적 만족도(2년 경과 기업) 52
표 Ⅳ-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제재 및 취소 규정 56
표 Ⅳ-2.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업무 범위 57
표 Ⅳ-3.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중소기업 컨설팅 등록기관의 비교 59
표 Ⅳ-4. 비즈니스 지원단과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및 운영현황 62
표 Ⅴ-1. 중소기업상담회사 설문조사 개요 65
표 Ⅴ-2. 중소기업상담회사 설문조사 표 66
표 Ⅵ-1. 제3자 부당개입 판단 기준 81
표 Ⅵ-2.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제3자 부당개입' 신고내용 및 조치내용 82
표 Ⅵ-3.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취소 규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의4항) 83
표 Ⅵ-4.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규정 87
표 Ⅵ-5. 주요 자격의 업무범위 비교 89
표 Ⅵ-6. 주요 인증제도와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제도 비교 91
그림 Ⅲ-1. 최근 3년간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 수행과정 만족도(당해 연도) 42
그림 Ⅲ-2. 최근 3년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 목표달성도(당해 연도) 44
그림 Ⅲ-3. 최근 3년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 목표달성도(당해 연도) 45
그림 Ⅲ-4. 최근 3년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 목표달성도(2개년 경과 기업) 47
그림 Ⅲ-5. 최근 3년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 전반적 만족도(2개년 경과 기업) 48
그림 Ⅲ-6. 〈최근 3년간 컨설팅지원사업 사후관리 경험(2년 경과기업) 49
그림 Ⅲ-7. 최근 3년간 컨설팅지원사업 사후관리 횟수(2년 경과 기업) 50
그림 Ⅲ-8. 최근 3년간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내용 수정보완 수준(2년 경과기업) 51
그림 Ⅲ-9. 최근 3년간 컨설팅지원사업 사후관리 전반적 만족도(2년 경과 기업) 52
그림 Ⅳ-1.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공장설립지원 절차도 60
그림 Ⅳ-2.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사업단 추진 형태 61
그림 Ⅴ-1. 중소기업상담회사 사업 영역 중 상담회사 관련 사업 비중 67
그림 Ⅴ-2.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중점 추진 사업분야 68
그림 Ⅴ-3.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경쟁 대상 업체 69
그림 Ⅴ-4.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후 성과 및 혜택 여부 70
그림 Ⅴ-5.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후 성과 및 혜택 정도 71
그림 Ⅴ-6.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일반컨설팅사 기능 및 역할 비교 72
그림 Ⅴ-7.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액셀러레이터, 창업투자회사 기능 및 역할 비교 73
그림 Ⅴ-8. 액셀러레이터, 창업투자회사 확대 의향 74
그림 Ⅴ-9. 창업자 지원 필요 업무와 중요성 75
그림 Ⅴ-10. 상담회사 기능 및 역할의 추가 확대/축소 여부 76
그림 Ⅴ-11. 상담회사 기능 및 역할 실효성 77
그림 Ⅴ-12. 향후 상담회사 방향 78
그림 Ⅴ-13. 제3자 부당행외에 대한 인지 여부 및 목격 경험 등 79
그림 Ⅵ-1.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언론보도 84
그림 Ⅵ-2. 중소기업상담회사 대상 등록 후 성과 및 혜택 정도 설문조사 결과 8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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