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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협력진
머리말 / 성기선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가. 연구의 필요성 21
나. 연구의 목적 25
2. 연구 내용 25
가. 국가별 교과서 발행 제도 현황 25
나. 국가별 교과서 발행 제도의 특징과 운영 실태 25
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방향 탐색 26
3. 연구 방법 26
가. 문헌 연구 26
나. 전문가 협의회 27
다. 국외 방문조사 27
라. 설문조사 27
II. 국가별 교과서 발행 제도 현황 29
1. 교과서 제도의 유형별 의미와 특징 31
가. 국정제 31
나. 검정제 34
다. 인정제 36
라. 자유발행제 38
2. 국가별 교과서 발행 제도 도입 현황 41
가. 미국 41
나. 캐나다 43
다. 호주 44
라. 영국 45
라. 프랑스 46
마. 독일 48
바. 핀란드 49
사. 네덜란드 50
아. 일본 51
자. 중국 51
III. 국가별 교과서 발행 제도의 특징과 운영 실태 55
1. 프랑스 57
가.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57
나. 교과서 개발의 절차 및 특징 61
다.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과 사용 67
라. 교과서 제도의 시사점 71
2. 영국 75
가.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75
나. 교과서 개발의 절차 및 특징 78
다.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과 사용 84
라. 교과서 제도의 시사점 90
3. 덴마크 93
가.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93
나. 교과서 개발의 절차 및 특징 98
다.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과 사용 100
라. 교과서 제도의 시사점 105
4. 독일 107
가.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107
나. 교과서 개발의 절차 및 특징 111
다. 독일의 교과서 인가 제도와 허가제 폐지주 116
라.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과 사용 117
마. 교과서 제도의 시사점 121
5. 미국 124
가.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124
나. 교과서 개발의 절차 및 특징 125
다.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과 사용 133
라. 교과서 제도의 시사점 135
6. 호주 136
가.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136
나. 교과서 개발의 절차 및 특징 141
다.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과 사용 146
라. 교과서 제도의 시사점 150
IV.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방향 탐색 155
1. 국가별 교과서 발행 제도의 특징과 운영 실태 비교 157
가. 교과서 개발의 절차 및 특징 157
나.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과 사용 164
다. 국가별 교과서 발행 제도 비교 분석 결과 174
2.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에 대한 인식 분석 176
가. 조사 방법 176
나. 조사 결과 179
3.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및 추진 방향 206
가. 국외의 상황과 한국적 상황의 상이성을 고려한 교과서 정책 수립 필요 206
나. 자유발행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도입 필요 208
다. 현장 교사의 인식을 반영한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안 마련 209
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의미 탐색 및 점진적 도입 필요 211
V. 요약 및 정책 제언 213
1. 요약 215
2. 정책 제언 220
참고문헌 227
ABSTRACT 237
부록 245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247
〈표 II-1-1〉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세 가지 유형과 주요 특징 39
〈표 II-1-2〉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장·단점 40
〈표 II-2-1〉 주요 국가별 교과서 발행 제도 현황 및 특성 52
〈표 III-1-1〉 프랑스의 학제와 교육과정 편제 59
〈표 III-2-1〉 영국의 학제(의무교육기간) 75
〈표 III-2-2〉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 구조 77
〈표 III-3-1〉 폴케스콜레의 학년별 필수 교과 및 국가 수준의 평가 시행 교과 97
〈표 III-5-1〉 미국의 초·중등학교 체제 124
〈표 III-5-2〉 교과서와 TEKS의 연관성 자료(correlations document)의 예 130
〈표 III-6-1〉 호주의 학제 136
〈표 IV-1-1〉 국가별 교과서 관련 법령 158
〈표 IV-1-2〉 국가별 교과서 개발 및 승인의 주체 159
〈표 IV-1-3〉 국가별 교과서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160
〈표 IV-1-4〉 국가별 교과서 저자 구성 방식 161
〈표 IV-1-5〉 국가별 교과서 저술 기간 162
〈표 IV-1-6〉 국가별 교육과정 반영 여부 163
〈표 IV-1-7〉 국가별 교과서 저작권 164
〈표 IV-1-8〉 국가별 교과서 선정 주체 165
〈표 IV-1-9〉 국가별 교과서 선정 기준 166
〈표 IV-1-10〉 국가별 교과서 선정 절차 167
〈표 IV-1-11〉 국가별 교과서 가격 관리 168
〈표 IV-1-12〉 국가별 교과서 구입 및 제공 방식 169
〈표 IV-1-13〉 국가별 수업 중 교과서 활용 170
〈표 IV-1-14〉 국가별 입시와 관련성 171
〈표 IV-1-15〉 국가별 교과서 오류 및 부적절한 내용 처리 방식 173
〈표 IV-2-1〉 설문 참여 교사의 표본 특성 177
〈표 IV-2-2〉 설문 내용 및 응답 방식 179
〈표 IV-2-3〉 교과서 자유발항제의 세 가지 의미 180
〈표 IV-2-4〉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시 적합한 제도의 의미 181
〈표 IV-2-5〉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시 적합한 제도라고 선정한 이유 182
〈표 IV-2-6〉 자유발행제 도입 시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개입 필요성 184
〈표 IV-2-7〉 교사의 교과서 선정 전문성 보유 정도에 대한 인식 188
〈표 IV-2-8〉 교사의 교과서 선정 전문성 신뢰 문화 대한 인식 189
〈표 IV-2-9〉 교과서 오류 및 질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191
〈표 IV-2-10〉 자유발행제 도입 시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 필요성 192
〈표 IV-2-11〉 담당 과목 교과서의 자유발행제 전환 찬성 여부 196
〈표 IV-2-12〉 담당 과목 교과서의 자유발행제 전환 찬반 이유 197
[그림 II-1-1] 교과서 제도의 유형 31
[그림 III-1-1] 프랑스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계 60
[그림 III-1-2] 프랑스 교과서 개발 절차의 예시 64
[그림 III-1-3] 프랑스의 다양한 교과서 69
[그림 III-2-1] 2006년과 2015년 영국의 PISA 결과 81
[그림 III-2-2] 영국 상업출판사의 교재 83
[그림 III-3-1] 덴마크의 학제 94
[그림 III-3-2] 고등학교의 역사과 교과서 예시 101
[그림 III-3-3] 덴마크의 학습포털 사이트 및 UNI 로그인 화면 102
[그림 III-4-1] 독일 상업출판사의 교재 114
[그림 III-4-2] 독일 교과서 출판사와 고객 집단 간의 관계 121
[그림 III-5-1] 텍사스 주의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절차 128
[그림 III-5-2] 텍사스 주 상업출판사의 교과서 134
[그림 III-6-1] 호주 상업출판사의 교재 142
[그림 IV-2-1]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시 적합한 의미의 제도 180
[그림 IV-2-2]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개입 필요성-교과용도도서로서의 지위 부여 185
[그림 IV-2-3]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개입 필요성-헌법 정신과의 부합성 여부 판단 186
[그림 IV-2-4]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개입 필요성-교육과정 부합성 여부 판단 186
[그림 IV-2-5]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개입 필요성-최소한의 질적 수준 판단 187
[그림 IV-2-6]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개입 필요성-가격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제한 187
[그림 IV-2-7] 교사의 교과서 선정 전문성 보유 정도에 대한 인식 189
[그림 IV-2-8] 교사의 교과서 선정 전문성 신뢰 문화에 대한 인식 190
[그림 IV-2-9] 교과서 오류 및 질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190
[그림 IV-2-10]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 필요성- 교과서 선정 관련 교사 연수 193
[그림 IV-2-11]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 필요성-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지침 제공 193
[그림 IV-2-12]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 필요성- 교과서 목록 제공 194
[그림 IV-2-13]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 필요성- 교과서의 질에 대한 정보 194
[그림 IV-2-14] 담당 과목 교과서의 자유발행제 전환 찬성 여부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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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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