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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박재승
목차
화보 : 경찰개혁위원회 활동상 10
인포그래픽 : 한 눈에 보는 경찰개혁위원회 19
제1장 추진 배경 및 방향 26
제1절 추진 배경 27
제2절 추진 방향 28
제2장 추진 체계 30
제1절 경찰개혁위원회 31
제2절 경찰청 추진 체계 34
제3장 위원회 운영 및 활동 38
제1절 운영 개요 39
1. 운영 체계 39
2. 분과·소위별 활동개요 40
제2절 대내·외 의견수렴 42
1. 현장방문·간담회 42
2. 설문조사 42
3. 의견 수렴 창구 44
제3절 공감대 확산 45
1. 대국민 중간보고회 45
2. 경찰개혁위원회·국회의원 공동 세미나 51
제4장 권고안 마련 및 추진 사항 54
제1절 권고안 개요 55
제2절 인권보호 분과 57
제3절 수사개혁 분과 91
제4절 자치경찰 분과 108
제5절 정보경찰 개혁 소위 132
제6절 경찰대학 개혁 소위 139
제5장 평가 및 향후 계획 144
제1절 경찰개혁위원회 평가 145
제2절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146
1. 기대 효과 146
2. 향후 계획 149
제6장 권고안 전문 150
1. 권고안 주요 내용 151
2. 인권보호 분과 159
1.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고 159
2. 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 백서 발간 161
3.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163
4.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 177
5.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181
6.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방안 186
7.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방안 195
8.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방안 199
9. 감찰 활동 개혁 방안 204
10. 의무경찰 인권보호 방안 208
11.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213
12.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방안 222
13. 보안경찰활동 개혁 방안 228
14. 경찰 수사공보 제도 개선 232
15.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 개선 방안 236
3. 수사개혁 분과 238
1.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238
2.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241
3.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 243
4.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245
5.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 248
6. 국제 기준에 맞는 경찰 체포·구속 최소화 방안 마련 251
7.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 254
8. 인권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260
9. 경찰위원회 실질화 262
10. 수사의 공정·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 방안 266
11.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271
12. 집회·시위 관련 국가원고소송에 관한 권고 273
4. 자치경찰 분과 277
1.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277
5. 정보경찰 개혁 소위 289
1.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289
6. 경찰대학 개혁 소위 295
1. 경찰대학 개혁 295
부록 300
판권기 313
[표 2-1] 경찰개혁위원회 구성 31
[표 2-2]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사임 위원 포함) 32
[표 2-3] 경찰개혁 추진체계 35
[표 2-4] 전국관서별 경찰개혁 추진체계 36
[표 3-1]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 요약문 45
[표 3-2] 토론 참가자 명단 52
[표 4-1] 일자별 권고안 발표 현황 55
[표 4-2] 인권분과 간담회·현장방문 현황 58
[표 4-3]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2018년 10월 31일 기준) 61
[표 4-4] 진상조사위원회 조직 구성도 62
[표 4-5] 발표된 3개 사건의 주요 권고 내용 63
[표 4-6] 주요 권고 내용 63
[표 4-7] 집회시위 대응방식 전환 67
[표 4-8] 집회시위 대응방식 전환 67
[표 4-9] 인권보호시스템 구축 69
[표 4-10] 수사·기소 분리 관련 여론조사 105
[표 4-11] 자치경찰분과 회의개최 현황 110
[표 4-12] 자치경찰제 도입안 비교 114
[표 4-13] 제주자치경찰 현황 116
[표 4-14]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치경찰제 세부도입 방안 117
[표 4-15] 주요 선진국 자치경찰 운영 사례 118
[표 4-16] 영국 자치경찰 구성 120
[표 4-17] 미국 지방경찰 운영사례 122
[표 4-18]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파견인력 129
[표 4-19] 제주동부서 국가-자치경찰코드별 처리건수('18.7.18.~8.17.) 129
[표 4-20] 전문가 명단 133
[표 4-21] 이행 추진 TF 구성도 137
[표 5-1]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체체계 146
[표 5-2] 경찰대학 개혁 이후 경찰 중간입직 변화 148
[그림 2-1] 개혁위 발족식 31
[그림 2-2] 발족식 전체회의 31
[그림 2-3] 전·현직 경찰개혁위원회 간담회 32
[그림 3-1] 전체회의 39
[그림 3-2] 인권 분과회의 39
[그림 3-3] 수사 분과회의 39
[그림 3-4] 자치 분과회의 39
[그림 3-5] 노조 간담회 42
[그림 3-6] 폴네띠앙 간담회 42
[그림 3-7] 보안경찰 간담회 42
[그림 3-8] 현장경찰 간담회 42
[그림 3-9] 경찰개혁제언 게시판 44
[그림 3-10] 경찰개혁위원회에... 44
[그림 3-11] 대국민 중간보고회 45
[그림 3-12] 박재승 위원장 축사 51
[그림 3-13] 토론자 논의 51
[그림 3-14] 세미나 참석자 51
[그림 3-15] 경찰개혁위, 국회의원 공동... 51
[그림 4-1] 분과회의 91
[그림 4-2] 권고안 도식도 91
[그림 4-3] 서초경찰서 현장방문 91
[그림 4-4] 현장자문단 워크숍 92
[그림 4-5] 진술녹음 조사시연 94
[그림 4-6] 영남권 현장 간담회... 108
[그림 4-7] 제주자치경찰기마대 115
[그림 4-8] 제주자치경찰...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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