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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9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4
제1편 긴급지원의 개요 19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20
2. 긴급지원의 종류 23
3.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23
4. 긴급지원체계 25
5. 긴급지원의 절차 30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36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37
가. 발굴조사 37
나. 활용자원 37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39
라. 발굴체계도 40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40
가. 위기상황의 정의(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40
나. 현장확인(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47
다. 지원단위 50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53
1. 생계지원(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 54
2. 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56
3. 주거지원(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62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63
5. 교육지원(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2) 64
6. 그 밖의 지원(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66
6-1. 연료비 66
6-2. 해산비 68
6-3. 장제비 69
6-4. 전기요금 70
7.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 연계 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72
8. 급여지급 계좌(긴급복지지원법 제9조2, 제18조) 73
제4편 사후조사 76
1. 개요(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77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78
3. 소득조사 81
4. 재산조사 90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108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109
2. 지원연장 결정(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114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116
4. 결손처분 120
5. 이의신청 121
6. 사후 연계(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123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126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129
1. 개요 130
2. 업무처리 절차 개관 131
3. 절차별 세부내용 132
제7편 서식 144
[서식 1호] 긴급지원대상자 통보서 145
[서식 2호] 긴급지원비용 청구서 146
[별지 제6호서식]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47
[별지 제10호서식]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148
[서식 3호]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서 149
[서식 4호]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50
[서식 5호] 고용ㆍ임금확인서 152
[서식 6호]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153
[서식 6호의 2] 소득ㆍ재산 신고서 154
[서식 7호] 긴급지원 반환비용 납부통지 155
[서식 8호] 이의신청서 156
[서식 9호]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157
[서식 10호] 현장확인서 159
[서식 11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162
[서식 12호]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163
[서식 13호] 긴급지원의뢰서 165
[서식 14호] 현장조사서 167
[부록] 168
긴급복지지원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169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193
금융재산 기준 195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96
[참고 1] 노숙인 시설현황 19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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