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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2
1. 연구목적 13
2. 연구범위 및 방법 15
Ⅱ.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 16
1.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의의와 연혁 17
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의의 17
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혁 18
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경상남도 감면조례 연혁 22
3.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모 26
가. 전국 26
나. 경상남도 27
Ⅲ. 추가감면 조례 신설의 타당성 분석 30
1. 추가감면 조례 신설의 타당성 분석 방향 31
2.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절성 31
3. 제도간 또는 지역간 형평성 33
가. 제도간 형평성 33
나. 지역간 형평성 36
4. 추가감면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제적 효과 43
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고용, 생산 및 수출 현황 43
나. 경제적 효과 분석 49
5. 지방재정 영향 56
가. 취득세 추가감면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 56
나.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경남 지방세입 변동 58
Ⅳ/Ⅵ. 결론 62
1. 요약 63
2. 정책제언 65
참고문헌 67
판권기 70
〈표 Ⅱ-1〉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혁 20
〈표 Ⅱ-2〉 최근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혁 22
〈표 Ⅱ-3〉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추가감면 조례 연혁(경상남도) 23
〈표 Ⅱ-4〉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축소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검토의견 24
〈표 Ⅱ-5〉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2016년 부과액 기준) 26
〈표 Ⅱ-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항별 감면 현황(2016년 부과액 기준) 26
〈표 Ⅱ-7〉 전국과 경상남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주요 항별 취득세 감면 현황(2016년 부과액 기준) 27
〈표 Ⅱ-8〉 경상남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주요 항별 및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감면액 추이: 2011~2016년 28
〈표 Ⅱ-9〉 경상남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주요 항별 및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감면 건수 추이: 2011~2016년 29
〈표 Ⅲ-1〉 산업단지 입주업체 감면과 유사 감면의 비교 35
〈표 Ⅲ-2〉 시ㆍ도별 감면조례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추가감면 현황(2018년 기준) 37
〈표 Ⅲ-3〉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40
〈표 Ⅲ-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지역 조세지원 40
〈표 Ⅲ-5〉 제주투자진흥지구 주요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41
〈표 Ⅲ-6〉 시ㆍ도별 감면조례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현황 42
〈표 Ⅲ-7〉 전체 산업단지의 분양, 고용, 생산 및 수출 현황: 2011~2017년 44
〈표 Ⅲ-8〉 산업단지 유형별 분양, 고용, 생산 및 수출 현황(2017년) 45
〈표 Ⅲ-9〉 시도 범주별 산업단지의 분양, 고용, 생산 및 수출 현황(2017년) 46
〈표 Ⅲ-10〉 시도 범주별 산업단지의 분양률ㆍ가동업체비율과 고용, 생산 및 수출의 변화 추이: 2011~2017년 48
〈표 Ⅲ-11〉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 효과: 2013년 vs. 2016년 53
〈표 Ⅲ-12〉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 폐지 효과: 2016년 vs. 2017년 54
〈표 Ⅲ-13〉 2016년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2018년 보통교부세 교부액 추정 결과 59
〈표 Ⅲ-14〉 2016년 경남의 세입예산과 추가감면에 따른 지방세입 변동액(추정치)의 비교 60
〈그림 Ⅱ-1〉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18
〈그림 Ⅲ-1〉 시도 범주별 산업단지 분양률 및 가동업체비율 추이: 2011~2017 47
〈그림 Ⅲ-2〉 시도 범주별 산업단지 고용 및 생산의 연간 변화율 추이: 2012~2017 47
〈그림 Ⅲ-3〉 추가감면 조례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 56
〈그림 Ⅲ-4〉 경남의 통합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자주도 추이: 2014~2018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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