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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2
1. 연구목적 13
2. 연구범위와 방법 14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5
1. 사회복지와 지방재정 16
가.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논쟁 16
나. 사회복지 재정분담 체계 17
다. 우리나라 복지수준 17
2. 정부의 재원조달 방식과 중앙ㆍ지방의 세입구조와 현황 21
가. 정부의 재원조달 방식 21
나.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조세의 현황 24
3. 해외 복지세 도입 사례 26
가. 프랑스의 복지세 도입 검토 26
나. 일본 27
다. 스웨덴 29
라. 시사점 31
4. 복지재원 조달 입법 동향 검토 33
가. 청년세법안 검토 33
나. 아동수당세법안 검토 34
다. 사회복지세법안 37
라. 입법동향의 시사점 39
5.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분석의 틀 40
가. 선행연구의 분석 40
나. 연구 분석의 틀 44
Ⅲ. 지방복지 현황 및 복지재원 필요성 46
1.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 47
가. 청년지원 사업 47
나. 저소득층 지원 정책 53
다. 노인 복지 정책 59
라. 시사점 62
2. 서울시 재정과 사회복지사업 현황 63
가. 서울시 재정과 복지예산 현황 63
나. 서울시 사회복지사업 현황 66
다. 서울시의 주요 청년지원 사업 71
라. 시사점 72
3.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복지의 필요성 73
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맞춤 복지 필요성 73
나. 인구이동 및 청년 일자리 불균형 지역복지 필요성 75
다.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근로능력자 지원 지역복지 필요성 78
라. 시사점 80
Ⅳ. 지방복지 재원조달을 위한 목적 세제 환경 분석 81
1. 현행 목적세제의 연혁과 문제점 검토 82
가. 국세인 목적세 연혁과 문제점 82
나. 지방세인 목적세 연혁과 문제점 84
2. 지방복지 재원조달 방안으로 목적세 개편 필요성 85
가. 농어촌특별세의 문제점 검토 85
나. 소방 재원조달 목적인 지역자원시설세의 문제점 검토 90
다. 지방교육 재원조달 목적인 지방교육세의 문제점 검토 94
라. 시사점 98
Ⅴ. 지방복지세 도입방안 100
1. 지방복지세 설계 방안 101
가. 지방복지세 재원조달 방향 검토 101
나. 목적세로서 지방복지세 재원조달 방안 검토 102
2. 지방복지세 세수예측 및 지역분포 적합성 105
가. 지방복지세 세수 측면에서 타당성 105
나. 지방복지세 재정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 107
다. 시사점 108
3. 지방복지세 법제화 방안 109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검토 109
나. 지방복지세 입법안 검토 111
다.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관련 규정 개정 검토 119
Ⅵ. 결론 124
1. 요약 125
2. 정책제언 126
참고문헌 127
판권기 130
〈표 Ⅱ-1〉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18
〈표 Ⅱ-2〉 재원별 지방예산 비중 현황 20
〈표 Ⅱ-3〉 목적세의 장단점과 복지지출에 대한 목적세 23
〈표 Ⅱ-4〉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 징수현황 25
〈표 Ⅱ-5〉 스웨덴의 사회보장세 추이 30
〈표 Ⅱ-6〉 청년세(안)의 과세표준과 세율 34
〈표 Ⅱ-7〉 아동수당세법(안)의 과세표준과 세율 37
〈표 Ⅱ-8〉 사회복지세법(안)의 과세표준과 세율 39
〈표 Ⅲ-1〉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현항 49
〈표 Ⅲ-2〉 청년 지원정책 사업 53
〈표 Ⅲ-3〉 서울시 생계급여 지원기준 54
〈표 Ⅲ-4〉 부산시 부양의무자 기준 56
〈표 Ⅲ-5〉 부산시 생계급여 지원기준 56
〈표 Ⅲ-6〉 대구시 행복급여 지원기준 57
〈표 Ⅲ-7〉 세종시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58
〈표 Ⅲ-8〉 세종시 기초생계지원제도 지원기준 58
〈표 Ⅲ-9〉 저소득층 지원 사업 58
〈표 Ⅲ-10〉 경상남도 어르신틀니보급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61
〈표 Ⅲ-11〉 노인복지 지원 사업 61
〈표 Ⅲ-12〉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 64
〈표 Ⅲ-13〉 서울시 사회복지사업 중 국고보조사업과 서울시 자체 사업 65
〈표 Ⅲ-14〉 서울시 청년수당 예산 추이 72
〈표 Ⅲ-15〉 인구추계와 고령인구 추계 74
〈표 Ⅲ-16〉 시ㆍ도별 고령인구 비율 75
〈표 Ⅲ-17〉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각국 공공부조제도 구성체계 79
〈표 Ⅳ-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세율 86
〈표 Ⅳ-2〉 농어촌특별세 징수액 현황 87
〈표 Ⅳ-3〉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징수액(시ㆍ도별) 88
〈표 Ⅳ-4〉 개별법상 소방사무 현황 90
〈표 Ⅳ-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사무 구분 91
〈표 Ⅳ-6〉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현황(2016년도 기준) 92
〈표 Ⅳ-7〉 소방지역자원시설세 현황(예산) 93
〈표 Ⅳ-8〉 유ㆍ초ㆍ중등 학생 수 변화 95
〈표 Ⅳ-9〉 교육재정 및 교육특별회계 96
〈표 Ⅳ-10〉 지방교육세 세부 징수 현황 97
〈표 Ⅴ-1〉 맞춤형 지방복지 재원조달 방안 101
〈표 Ⅴ-2〉 목적세를 통한 지방복지 재원 추계액 106
〈표 Ⅴ-3〉 신설 복지재원 지역별 세수편중 분석 107
〈표 Ⅴ-4〉 지방세기본법 신ㆍ구조문 대조표 110
〈표 Ⅴ-5〉 지방복지세 목적 등 축조 예시 111
〈표 Ⅴ-6〉 지방복지세 납세의무자 등 축조 예시 112
〈표 Ⅴ-7〉 지방복지세 납세의무자 등 축조 예시 114
〈표 Ⅴ-8〉 지방복지세 납부방법 축조 예시 117
〈표 Ⅴ-9〉 지방복지세 추징 및 가산세 축조 예시 118
〈표 Ⅴ-10〉 지방복지세 환급 축조 예시 118
〈표 Ⅴ-11〉 농어촌특별세 제2조 삭제사항 119
〈표 Ⅴ-12〉 농어촌특별세 제2조 삭제사항 120
〈표 Ⅴ-13〉 농어촌특별세 제4조 삭제사항 121
〈표 Ⅴ-14〉 농어촌특별세 제7조 삭제사항 122
〈표 Ⅴ-15〉 농어촌특별세 제8조~제11조 삭제사항 123
〈그림 Ⅱ-1〉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및 GDP 대비 지출 수준 18
〈그림 Ⅱ-2〉 지방예산 중 기능별(사회복지) 예산의 변화 19
〈그림 Ⅱ-3〉 소비세 세율 인상과 배분 28
〈그림 Ⅱ-4〉 연구의 분석틀 45
〈그림 Ⅲ-1〉 2018년 부문별 예산 현황 63
〈그림 Ⅲ-2〉 국고보조사업과 서울시 자체사업 비율 66
〈그림 Ⅲ-3〉 시도 및 연령별 인구이동 분포도 76
〈그림 Ⅲ-4〉 2017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현황 77
〈그림 Ⅲ-5〉 청년층의 학업ㆍ일 4가지 유형의 연령별 분포 78
〈그림 Ⅳ-1〉 농어촌특별세 회계운영 구조 89
〈그림 Ⅳ-2〉 학령감소와 교육재정의 변화 추이 98
〈그림 Ⅴ-1〉 지방 맞춤형 지방복지세 재원조달방안(안)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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