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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2
1. 연구목적 13
2. 연구범위 및 방법 14
가. 연구범위 14
나. 연구방법 14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5
1. 행정분야 민간참여 이론 16
가. 신공공관리론 16
나. 공공선택론 17
2. 조직내에서 직무성과 관련 이론 18
가. 계약이론 18
나. 직무성과 19
3. 선행연구 및 연구분석의 틀 21
가. 선행연구의 검토 21
나. 연구분석의 틀 26
Ⅲ. 지방세무공무원과 징수전담인력 운영현황 28
1. 지방공무원제도와 지방세무공무원 29
가. 지방공무원 제도 29
나. 임기제 공무원 제도 30
다. 지방세 공무원 인력구조의 문제점 31
2. 체납징수 전담제도 운영 현황 34
가. 서울시 38기동대 운영 현황 34
나. 인천광역시 체납징수 운영 현황 36
다. 경기도 징수전담 조직 운영 37
라. 시흥시 체납 체납전담인력 운영 현황 42
3. 경기도 체납징수 전담조직 및 체납징수 공공일자리 사업 44
가. 경기도 체납징수의 특수성 44
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45
다. 경기도 소액체납자 실태 전수조사 사업 46
4. 지방세징수포상금제도 운영현황 50
가. 지방세징수포상제도 도입 배경 50
나. 현행 지방세 징수포상금 근거 규정 51
다. 징수포상금 규정과 운영현황 52
라. 경기도 포상금 성과평가 사례 54
5. 현행 지방세공무원 교육 현황 56
가. 지방세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 56
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체계 현황 58
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교육 현황 59
6. 시시점 60
Ⅳ. 체납징수 업무 관련 설문조사 분석 62
1. 설문 기본사항 및 표본설정 63
가. 설문 기본사항 63
나. 설문의 구성과 내용 63
다. 표본의 구성과 특성 64
2. 신뢰성 분석 결과 66
3. 설문에 대한 빈도분석 67
4.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차이분석 74
가. 집단차이 분석 74
나. 교차분석 77
5. 설문 결과 요약 81
Ⅴ. 체납징수 전담인력 효율적 운영 방안 83
1.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단기 교육 강화 방안 84
가. 전문교육체계의 필요성 84
나. 체납징수 전문교육 제안 84
2. 성과중심의 성과포상제도 장기개선 방안 85
가. 성과측정 및 성과체계 구축 필요성 85
나. 성과중심 징수포상금제도 개선 제안 86
3. 기타 체납징수 효율적 관리 방안 87
가. 체납징수전담 인력 중심의 광역징수 체계 구축 방안 87
나. 체납징수전담 인력 정보 등록제 운영 87
다. 장기적인 전문성 제고 방안 88
Ⅵ. 결론 89
1. 요약 90
2. 정책제언 91
참고문헌 92
판권기 105
〈표 Ⅲ-1〉 지방공무원의 구분 30
〈표 Ⅲ-2〉 지방세 담당 공무원 현황(2016년도) 32
〈표 Ⅲ-3〉 지방세무직 공무원 현황(2016년도) 33
〈표 Ⅲ-4〉 징수주체별 체납시세 규모 35
〈표 Ⅲ-5〉 서울시 체납시세 담당 공무원 현황 35
〈표 Ⅲ-6〉 인천광역시 과년도 체납현황(2018.5월말 기준) 37
〈표 Ⅲ-7〉 인천광역시 과년도 체납현황(2018.5월말 기준) 37
〈표 Ⅲ-8〉 경기도 체납징수 조직 현황 39
〈표 Ⅲ-9〉 광역체납기동반 권역별 편성 현황 40
〈표 Ⅲ-10〉 경기도 결손처분 및 결손 사유별 현황 41
〈표 Ⅲ-11〉 경기도 도세 결손처분 후 체납징수 현황 41
〈표 Ⅲ-12〉 경기도 VS 서울시 체납 업무 비교 42
〈표 Ⅲ-13〉 경기도 VS 서울시 체납 업무 비교 45
〈표 Ⅲ-14〉 광역체납기동반 권역별 편성 현황 46
〈표 Ⅲ-15〉 실태조사반 운영 요약 47
〈표 Ⅲ-16〉 시군별 채용인원 및 예산부담액(1년) 48
〈표 Ⅲ-17〉 광역자치단체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비교 53
〈표 Ⅲ-18〉 징수포상금 지급률 54
〈표 Ⅲ-19〉 경기도 2018년도 포상금 지급내역 55
〈표 Ⅲ-20〉 지방공무원 훈련체계도 57
〈표 Ⅳ-1〉 설문응답자의 특성 65
〈표 Ⅳ-2〉 신뢰도분석 결과 67
〈표 Ⅳ-3〉 '체납근무 여건' 빈도분석 결과 68
〈표 Ⅳ-4〉 '민간 채권추심 경력자의 조직기여도 인식' 빈도분석 결과 69
〈표 Ⅳ-5〉 '체납징수 및 민간 추심 경력자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 71
〈표 Ⅳ-6〉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 73
〈표 Ⅳ-7〉 Part1 체납업무에 대한 인식 집단차이 분석 결과 74
〈표 Ⅳ-8〉 Part2 민간 채권추심 경력자에 조직기여도 등 인식 집단차이 분석 결과 75
〈표 Ⅳ-9〉 Part3 체납업무 및 민간 채권추심 경력자 인식 집단차이 분석 결과 76
〈표 Ⅳ-10〉 Part4 징수포상금 제도에 대한 집단차이 분석 결과 77
〈표 Ⅳ-11〉 part 1. 교차분석 결과 78
〈표 Ⅳ-12〉 part 2. 교차분석 결과 79
〈표 Ⅳ-13〉 part 3. 교차분석 결과 80
〈표 Ⅳ-14〉/〈표 Ⅳ-15〉 part4. 교차분석 결과 81
〈그림 Ⅱ-1〉 연구분석의 틀 27
〈그림 Ⅲ-1〉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 비교 57
부록표목치
〈부표 1〉 체납징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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