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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1. 연구목적 12
2. 연구범위 13
Ⅱ. 인천광역시 재정여건 15
1. 재정현황 16
가. 예산규모 16
나. 재정자립 지표 18
2.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 여건 21
가. 재정진단 21
나. 지방세수 및 조례감면 운영 현황 22
다. 소결 27
Ⅲ.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감면 연장에 대한 타당성 평가 28
1. 제도 개요 29
가. 승용차요일제 제도 내용 29
나. 승용차요일제 운영 현황 31
다. 타 시ㆍ도 승용차 요일제 현황 34
라. 승용차 요일제 문제점 37
2.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지방세 조례감면 현황 38
가. 인천광역시 38
나. 타 지방자치단체 39
3. 감면타당성 평가 43
가. 조례감면 신청 내용과 사유 43
나. 정책의 필요성 44
다. 승용차요일제의 정책효과 평가 46
4. 종합의견 52
Ⅳ. 주민세 개인균등분 감면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54
1. 주민세 개요 55
가. 과세체계 55
나. 비과세 현황 58
2. 감면조례 신설 타당성 평가 62
가. 감면조례 신설 내용 62
나. 차상위계층 지원 타당성 64
다. 연령 기준에 의한 지원 타당성 68
3. 종합의견 71
Ⅴ. 결론 72
참고문헌 및 부록 75
참고문헌 76
[부록]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79
판권기 84
〈표 Ⅱ-1〉 인천광역시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17
〈표 Ⅱ-2〉 인천광역시 세출분야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17
〈표 Ⅱ-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분야 세출내역 18
〈표 Ⅱ-4〉 인천광역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19
〈표 Ⅱ-5〉 2018년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20
〈표 Ⅱ-6〉 인천광역시 예산대비 채무비율 추이 22
〈표 Ⅱ-7〉 인천광역시 지방세 부과액 추이 24
〈표 Ⅱ-8〉 근거법별 감면액 및 비중 25
〈표 Ⅱ-9〉 지역별 조례감면액 및 징수액 추이 26
〈표 Ⅱ-10〉 2016년도 재정자립도 및 총 징수액 대비 조례감면액 27
〈표 Ⅲ-1〉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현황 32
〈표 Ⅲ-2〉 2018년도 승용차요일제 위반건수 현황(4월 현재) 33
〈표 Ⅲ-3〉 인천광역시 공용주차장 현황(2017년) 33
〈표 Ⅲ-4〉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실적 33
〈표 Ⅲ-5〉 지자체별 승용차요일제 비교(2018년 현재) 35
〈표 Ⅲ-6〉 지방자치단체별 승용차요일제 현황(2017년말 기준) 36
〈표 Ⅲ-7〉 승용차요일제 운영현황 비교: 서울, 부산, 인천 36
〈표 Ⅲ-8〉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징수액 및 감면액 현황 39
〈표 Ⅲ-9〉 지방자치단체별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내용 40
〈표 Ⅲ-10〉 부산광역시 자동차세 징수ㆍ감면 실적(참고) 40
〈표 Ⅲ-11〉 지역자치단체별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조례 내용(2018년 기준) 41
〈표 Ⅲ-12〉 2012년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고정비 포함) 45
〈표 Ⅲ-13〉 2011, 2012년 도시별 사회지표와 교통혼잡비용 비교 46
〈표 Ⅲ-14〉 인천광역시 자동차 통행속도 51
〈표 Ⅳ-1〉 주민세 과세 개요 55
〈표 Ⅳ-2〉 주민세 제도 연혁 56
〈표 Ⅳ-3〉 인천광역시 주민세 균등분 세율변경 내용 56
〈표 Ⅳ-4〉 인천광역시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율 57
〈표 Ⅳ-5〉/〈표 Ⅱ-5〉 인천광역시 지방세수 징수율 추이 57
〈표 Ⅳ-6〉 지역별 주민세 개인균등분 부과액 추이 58
〈표 Ⅳ-7〉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60
〈표 Ⅳ-8〉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건수 및 비과세액 추이 61
〈표 Ⅳ-9〉 주민세 개인균등분 감면대상자 유형별 현황 63
〈표 Ⅳ-10〉 주민세 개인균등분 감면 예상액 현황 64
〈표 Ⅳ-11〉 2015년도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현황 65
〈표 Ⅳ-12〉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전후 기준선 변화 비교 66
〈표 Ⅳ-13〉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중 66
〈표 Ⅳ-14〉 인천광역시의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및 소득기준 67
〈표 Ⅳ-15〉 연령대별 평균 가구소득액(1차소득) 69
〈표 Ⅳ-16〉 80세 이상 고령가구주 가구의 소득분위 분포 70
〈그림 Ⅱ-1〉 인천광역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20
〈그림 Ⅱ-2〉 인천광역시 본청 금융채무 변화 22
〈그림 Ⅱ-3〉 2016년도 지역별 재정자립도 및 조례감면 비중 26
〈그림 Ⅲ-1〉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전자식별태그(RFID tag) 30
〈부표 1〉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80
〈부표 2〉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81
〈부표 3〉 전국 차상위계층 및 연령별 수급자수(2018년 4월 기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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