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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I. 서론 12
1. 연구목적 13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II. 목적세의 이론적 논의 16
1.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 17
가. 응익원칙 17
나. 강 목적성 19
2. 목적세의 기능 21
가. 목적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21
나. 목적세, 정부 책임성, 그리고 사업예산 안정성 23
III. 지방목적세와 특별회계 현황 27
1. 지방목적세 현황: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28
2. 지방목적세 특별회계 현황 35
가. 특별회계의 설치 35
나. 특별회계의 운용 39
IV. 지방목적세 관리의 합리성 평가 52
1. 세입ㆍ세출 연계의 합리성 53
가. 응익원칙 53
나. 강 목적성 56
2.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세입처리 문제 59
가. 특별회계 세입처리에 따른 기대효과 59
나. 특별회계 세입처리에 따른 문제점 61
V. 지방목적세 관리의 개선방안 63
1. 세입ㆍ세출 연계의 개선 64
가. 개선방안과 효과 64
나. 장기적 추진과제 65
2.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처리 68
VI. 결론 70
1. 요약 71
2. 정책제언 73
참고문헌 75
판권기 78
〈표 III-1〉 2016년 주민 일인당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33
〈표 III-2〉 2016년 지방교육세 세원의 구성 34
〈표 III-3〉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현황(2018년 기준) 37
〈표 III-4〉 2017년 특정부동산분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42
〈표 III-5〉 2017년 특정자원분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44
〈표 III-6〉 2017년 원자력발전 조정교부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47
〈표 III-7〉 2016년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48
〈그림 III-1〉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추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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