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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 : 북한의 협상 수용 배경과 한국의 전략 / 정성장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성남 : 세종연구소, 2018
  • 청구기호 통일 327.1747 -19-4
  • 자료실 독도통일정보센터(의정관3층), 전자자료
  • 형태사항 vi, 183 p. : 삽화 ; 23 cm
  • 총서사항 (세종정책총서 ; 2018-10 )
  • UCI G901:A-0009379040 UCI공유하기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4295585
  • 제어번호 MONO12019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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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2

서장 : 김정은의 비핵화 협상 수용 배경과 한ㆍ미의 대북 전략 / 정성장 6

Ⅰ. 문제의 제기 7

Ⅱ.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협상 수용 배경 8

1. '핵무력 완성'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과 대북 제재로 인한 위기 의식 9

2. 문재인 대통령의 끈질긴 대북 설득과 '배려정치' 12

3.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 및 김정은과의 협상 의지 13

Ⅲ. 남북ㆍ북미ㆍ북중 정상회담 평가 16

1. 남북정상회담 평가 16

2.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평가 25

3. 북중정상회담과 북중관계 변화 평가 31

Ⅳ. 맺음말: 한ㆍ미의 대북 전략 35

제1장 북ㆍ미 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비핵ㆍ평화체제 추진 전략 / 전봉근 41

Ⅰ. 환경평가: 전쟁위기에서 평화희망으로 42

1. 2017년 전쟁위기 42

2. 한반도 비핵ㆍ평화체제를 위한 기회요인 44

Ⅱ. 6.12 북ㆍ미 정상회담 개최 배경과 평가 48

1. 북ㆍ미 정상회담 개최 배경 48

2. 6.12. 북ㆍ미 정상회담의 의의와 특징 51

3. '북ㆍ미 정상 공동성명'의 성격과 '비핵화' 조항 평가 54

Ⅲ. 비핵ㆍ평화체제 필요성: 북핵 시나리오와 옵션 비교평가 59

1. 북핵 시나리오와 옵션 비교 평가 59

2. 과거 비핵화 협상 실패의 교훈 62

Ⅳ.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착 정책과 비핵ㆍ평화체제 구축 전략 65

1.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착 정책 65

2. '단계적 접근' 70

3. 평화체제 구축 전략과 로드맵 72

Ⅴ. 정책제안과 고려사항 74

1. 북한의 핵무장 상태에 대한 '핵무장국' 명칭 제안 74

2. 기존 평화체제 관련 합의 활용 75

3. 대북 유인책으로 경수로 제공 검토 77

4. '플랜 B'에 대한 대비 필요 78

5.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3개 조치의 적극(적) 추진 79

6. 북한 핵폐기와 핵검증 참가 및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80

참고문헌 82

제2장 북한의 핵능력 평가와 비핵화 협상 전망 / 김진무 84

Ⅰ. 서론 85

Ⅱ. 북한의 핵능력 평가 87

1. 핵탄두 87

2. 미사일 91

3. 핵무기 지휘통제체제 : 전략군 95

Ⅲ. 북한의 비핵화 대상 및 방법 96

1. 비핵화 대상 96

2. 비핵화 방법 105

Ⅳ.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전망 111

1. 비핵화 사례로부터 시사점 111

2.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본인식 및 협상전략 120

3. 미국의 전략기조 124

4.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 128

Ⅴ. 정책적 제언 133

참고문헌 138

제3장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 방향 / 김열수 140

Ⅰ. 서론 141

Ⅱ. 군비통제 개념 및 유럽 군비통제의 함의 142

1. 이론적 배경 142

2. 유럽 군비통제 146

Ⅲ. 남북한 정치적 합의 및 군비통제 153

1. 남북한 정치적 합의 153

2. 한반도 비핵화 합의 159

3. 남북 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 165

4. 남북한 기존 합의 및 이행에 대한 평가 171

Ⅳ.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 방향 174

1. 군비통제의 목표 174

2. 기본 추진 원칙 174

3. 분야별 추진 내용 177

Ⅴ. 결론 179

참고문헌 182

판권기 184

제1장 북ㆍ미 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비핵ㆍ평화체제 추진 전략 / 전봉근 47

〈표 1〉 북핵정책 환경의 기회와 도전 요인 47

〈표 2〉 북핵 국면 시나리오와 평가 〈그림 1〉참조 61

〈표 3〉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로드맵 개념도 73

제2장 북한의 핵능력 평가와 비핵화 협상 전망 / 김진무 98

〈표 1〉 우라늄 광산 및 정련 시설 98

〈표 2〉 핵물질 관련 시설 99

〈표 3〉 연구개발 및 실험 시설 99

〈표 4〉 미사일 연구개발/시험 시설 100

〈표 5〉 미사일 부품 생산 101

〈표 6〉 미사일 조립생산 시설 101

〈표 7〉 비핵화의 기술적 단계 105

〈그림 1〉 북핵 미래 시나리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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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8
  • 자료명/저자사항 [_TI]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 : 북한의 협상 수용 배경과 한국의 전략 / 정성장
  • 자료명/저자사항 [TI]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 : 북한의 협상 수용 배경과 한국의 전략 /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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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번호/부호 [ISSN] :ISBN: 978897429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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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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