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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분석자료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7
3) 분석자료 27
3. 연구의 구성 및 추진절차 30
1) 연구의 구성 30
2) 연구의 추진절차 31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1
1) 선행연구 검토 31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2
5. 기대효과 34
1) 정책적 기대효과 34
2) 학술적 기대효과 34
CHAPTER 2. 도시계획체계의 성과 및 한계 35
1. 도시계획체계의 현황 36
1) 도시계획체계의 개념 및 구성 36
2) 도시계획체계 관련 법제도 및 연혁 40
3) 도시계획의 수립현황 42
2. 도시계획체계의 성과 43
1) 국토에 대한 선계획-후개발 유도 43
2) 토지공급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44
3) 도시계획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용 47
3. 도시계획체계의 한계 47
1) 도시계획제도 상호간 역할분담 미흡 47
2) 국토계획체계와 연계 미약 48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위상약화 50
4) 도시 발전 및 관리에 대한 사회ㆍ환경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흡 51
5) 제한된 주체의 형식적 참여 52
CHAPTER 3. 여건변화와 도시계획체계의 대응방향 54
1. 도시 여건변화 55
1) 메가트렌드 55
2) 국토도시정책 58
2. 여건변화가 도시계획체계에 미치는 영향 60
1) 도시계획체계와 주요 여건변화 60
2) 여건변화가 도시계획체계에 미치는 영향의 대응방향 64
3.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방향 설정 및 재정립과제 도출 68
1)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방향 설정 68
2)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과제 도출 71
CHAPTER 4.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과제 73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위상 강화 74
1) 도시계획체계의 핵심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 74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미래전망 : 시나리오와 대응전략 75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ㆍ군종합계획으로서 역할 82
2. 이슈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 강화 91
1) 의의 및 필요성 91
2) 이슈 중심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체계 수직적 연계 강화 92
3) 이슈 중심의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개별법에 따른 기본계획 간 수평적 연계 강화 98
4) 개선방안 104
3. 지속가능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 113
1) 배경 및 의의 113
2)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114
3) 지속가능 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 방안 118
4.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강화 121
1) 배경 및 의의 121
2) 인공지능 기반의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 125
3) 인공지능 활용사례 및 활용방안 129
5. 참여주체 다원화 및 역할분담 체계화 137
1) 배경 및 의의 137
2) 문제점 138
3) 참여주체 다원화 및 역할분담 방안 140
CHAPTER 5. 정책제안 및 결론 147
1. 연구결과 종합 148
2. 법제도 개선 및 추진방안 150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ㆍ군종합계획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50
2) 이슈중심의 도시계획 수립 강화 153
3) 지속가능 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를 위한 제도개선 156
4) 인공지능 기반의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59
5) 계획의 참여주체 다원화 및 역할분담 방안 161
6)/5) 추진체계 및 로드맵 163
3. 연구의 기여,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67
1) 연구의 기여 167
2) 연구의 한계 168
3) 향후 연구과제 168
참고문헌 170
SUMMARY 174
[부록 1] 도시ㆍ군기본계획 위상 관련 이슈의 중요도와 동의도 178
[부록 2] 도시계획체계 이슈와 대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지(1차) 180
[부록 3]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지(2차) 186
판권기 195
〈표 1-1〉 도시계획체계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28
〈표 1-2〉 연구단계별 주요내용과 연구방법 28
〈표 1-3〉 선행연구와 차별성 33
〈표 2-1〉 도시계획체계의 개념 37
〈표 2-2〉 도시계획제도의 연혁 41
〈표 2-3〉 도시계획제도의 비교 42
〈표 2-4〉 도시계획체계의 성과, 한계 및 이슈 44
〈표 2-5〉 도시계획체계의 한계 종합 52
〈표 3-1〉 메가트랜드와 2040년 도시 여건변화 56
〈표 3-2〉 과학기술 확산점 도달시기 예측결과 58
〈표 3-3〉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 60
〈표 3-4〉 여건변화가 도시계획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69
〈표 3-5〉 도시계획체계의 대응방향, 재정립방향 및 재정립과제 70
〈표 4-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미래시나리오 78
〈표 4-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이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86
〈표 4-3〉 개별법에 의한 가본계획 현황 99
〈표 4-4〉 서울플랜 2030 핵심이슈 1: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108
〈표 4-5〉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 주요내용 109
〈표 4-6〉 서울플랜 2030의 공간구조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 110
〈표 4-7〉 서울플랜 2030의 5대 이슈별 분과와 주관 및 참여부서 111
〈표 4-8〉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 115
〈표 4-9〉 K-SDGs 11: 포용적ㆍ안전한ㆍ회복력 있는ㆍ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16
〈표 4-10〉 국토계획-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119
〈표 4-11〉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국토공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 120
〈표 4-12〉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방법 활용방안 136
〈표 4-13〉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서 주민참여 제고 개선안 140
〈표 5-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51
〈표 5-2〉 이슈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55
〈표 5-3〉 지속가능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58
〈표 5-4〉 인공지능 기반의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60
〈표 5-5〉 계획 참여주체 다원화 및 역할분담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63
〈표 5-6〉 도시계획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로드맵 166
〈그림 1-1〉 도시계획체계의 내용적 범위 26
〈그림 1-2〉 연구의 구성도 30
〈그림 2-1〉 국토계획체계와 도시계획체계의 구성 39
〈그림 2-2〉 도시계획체계의 한계 49
〈그림 2-3〉 도시계획제도의 위상 50
〈그림 3-1〉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 59
〈그림 3-2〉 도시계획제도별 여건변화의 중요도 61
〈그림 3-3〉 도시계획체계 재정립과제의 도출과정 71
〈그림 4-1〉 도시ㆍ군기본계획 이슈의 상대적 중요도 및 동의도 77
〈그림 4-2〉 도시ㆍ군기본계획 미래시나리오의 평가 80
〈그림 4-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무용화 및 소멸원인 81
〈그림 4-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무용화 및 소멸에 대한 대응방안 81
〈그림 4-5〉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시ㆍ군종합계획 간 관계 84
〈그림 4-6〉 도시군기본계획이 시ㆍ군종합계획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84
〈그림 4-7〉 도시군기본계획이 시ㆍ군종합계획으로서 강조할 가치와 계획내용 85
〈그림 4-8〉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종합계획 간 정합성 87
〈그림 4-9〉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종합계획 간 정합성 확보방안 88
〈그림 4-10〉 도종합계획과 광역시 도시ㆍ군기본계획 간 정합성 확보방안 89
〈그림 4-1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위상 강화방안 90
〈그림 4-12〉 이슈 중심 계획수립을 통한 수직적 연계 강화(예시) 95
〈그림 4-13〉 광역도시계획의 문제점,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역할분담, 중요 계획내용 97
〈그림 4-14〉 이슈 중심 계획수립을 통한 수평적 연계 강화(예시) 101
〈그림 4-15〉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개별법에 의한 기본계획 간 조정 필요성과 방안 103
〈그림 4-16〉 도시ㆍ군기본계획 중심의 도시계획체계 내 수직적 연계 강화 방안 105
〈그림 4-17〉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개별법에 의한 기본계획 간 연계 강화 방안 112
〈그림 4-18〉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116
〈그림 4-19〉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와 차별성 122
〈그림 4-20〉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인구추정의 적절성, 필요성 및 대안 127
〈그림 4-21〉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추정의 적절성, 필요성 및 대안 128
〈그림 4-22〉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개발가용지 제시방안 및 보완사항 129
〈그림 4-23〉 분석대상지 개요 및 개발행위허가 분포 131
〈그림 4-24〉 개발행위 영향요인 131
〈그림 4-25〉 모형의 구조 및 분석 절차 133
〈그림 4-26〉 모형구조의 도식화 134
〈그림 4-27〉 분석결과의 도면화 135
〈그림 4-28〉 분석대상지 개발행위 사례(두동면, 웅촌면 일대) 135
〈그림 4-29〉 시ㆍ군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부서 142
〈그림 5-1〉 도시계획체계 재정립과제 종합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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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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