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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8 지식재산 주요 정책성과
통계로 보는 지식재산
목차
PART I. 지식재산 정책환경 28
제1절 글로벌 경제 환경과 지식재산 29
1. 글로벌 경제환경 29
2. 글로벌 지식재산 이슈 30
제2절 해외 지식재산 정책동향 36
1. 미국 36
2. 일본 41
3. 중국 46
4. 유럽 50
제3절 국내 지식재산 현황 56
1. 창출 분야 56
2. 보호 분야 59
3. 활용 분야 61
4. 기반 분야 63
5. 신지식 분야 67
PART II. 국내 지식재산 정책개관 69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계획 71
1. 지식재산권 관리기관 및 정책 추진체계 71
2. 지식재산 관련 법률 72
제2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 74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내역 74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 77
3. 5개 전문위원회 활동 및 2019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95
4.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강화 108
5. 정책현장 지원 및 홍보활동 114
제3절 부처별 주요활동 및 성과 11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7
2. 문화체육관광부 117
3.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119
4. 산업통상자원부 121
5. 중소벤처기업부 121
6. 공정거래위원회 123
7. 특허청 124
PART III. 국가지식재산 전략 127
제1절 지식재산 기본법 129
1. 지식재산 기본법 129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31
3.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133
제2절 2018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138
1. 추진 체계 138
2. 2018년도 중점방향별 추진 과제 141
PART IV.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성과 157
제1절 시행계획 점검·평가체계 159
1. 개요 159
2. 평가지표 및 지표별 평가 방법 162
제2절 6대 중점방향 12대 과제별 주요 추진성과 163
1. IP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163
2.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강한 IP 확보 176
3.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 강화 및 공정질서 확립 187
4.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생태계 조성 203
5.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11
6. IP 존중 문화 조성 227
제3절 향후 정책방향 235
1. IP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235
2.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강한 IP 확보 236
3.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 강화 및 공정질서 확립 237
4.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생태계 기반 조성 238
5. 글로벌 IP 대응 역량 강화 239
6. IP 존중 문화 조성 240
PART V. 2018년도 지식재산 관련 주요 통계·지표 243
제1절 산업재산권 분야 245
1. 출원 현황 245
2. 등록 현황 250
3. 심사처리 현황 251
4. 심판 현황 252
5. 정부 R&D 성과 254
6. 침해 및 분쟁 현황 255
7. 특허기술 활용 현황 256
8. 지식재산 인프라 258
제2절 저작권 분야 259
1. 저작권 등록 현황 259
2. 저작권 제작 및 유통 260
3. 저작권 침해 현황 262
4. 저작권 산업 265
5. 기타 저작권 관련 268
제3절 기타 지식재산 분야 274
1. 식물신품종 274
2.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 276
3.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지표 283
판권기 286
표 I-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
표 I-2. 일본의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 44
표 I-3. 중국의 지식재산권 중점지원산업 목록(2018년판) 49
표 I-4. 유럽특허제도와 단일특허제도 비교 51
표 I-5. 출원인별 국내 AI 특허 출원 건수 순위 57
표 I-6. SW임치계약 현황 62
표 I-7. 공익변리사 상담센터의 세부지원내용 66
표 II-1. 부처별 주요 지식재산 관련 업무 72
표 II-2.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73
표 II-3.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75
표 II-4. 2018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분과별 주제발표 내용 76
표 II-5. 지식재산인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 77
표 II-6. 전략 및 추진과제 78
표 II-7. 전략 및 추진과제 79
표 II-8. 선진 5개 특허청(IP5) 특허심사처리 현황 82
표 II-9. 6대 중점방향별 재원배분방향 87
표 II-10. 미래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제안내용 88
표 II-11.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91
표 II-12. 부처별 저작권 교육·홍보 협력방안 92
표 II-13. 최근 3년간 기업, 대학·공공연의 특허 및 국유특허의 활용 현황 93
표 II-14.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95
표 II-15. 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 일정 96
표 II-16. 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 일정 97
표 II-17.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 일정 97
표 II-18. 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 일정 98
표 II-19.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일정 99
표 II-20. '2019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현황 100
표 II-21. 2019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102
표 II-22. KIPnet 분과별 활동 실적(2018년) 109
표 II-23. IP 창출·활용 현장 방문 현황 116
표 II-24. 분쟁 조정·중재 현장 방문 현황 116
표 II-25.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추가 R&D 지원의 주요 추진성과 117
표 II-26. 주요 성과 120
표 II-27. 2018년도 임치 수수료 감면 지원실적 122
표 III-1. 수립 근거 130
표 III-2.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 및 성과목표 131
표 III-3. 제2차 지식재산기본계획 5대 전략, 20개 핵심과제 132
표 III-4. 지식재산인력의 구분 134
표 III-5.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추진전략 및 과제 135
표 III-6. 2018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6대 중점방향 도출체계 139
표 III-7. 6대 중점방향(12대 추진과제)과 제2차 기본계획 핵심과제 연계도 140
표 III-8. 세부과제별 주관부처 151
표 IV-1. 평가 대상 기관 160
표 IV-2. 평가 세부사항 160
표 IV-3. 중점과제 평가지표 및 평가비중 162
표 IV-4. 일반과제 평가지표 162
표 IV-5. 프로젝트 기반 미래 문화기술 교육과정 163
표 IV-6. 2018년 4차 산업 관련 온라인 교육과정 164
표 IV-7. IP 취업교육 연합캠프 165
표 IV-8. IP 전문학위과정 166
표 IV-9. 최근 3년간 대회 수상자 취업률 현황 166
표 IV-10. 주요 추진성과 172
표 IV-11.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대표사례 173
표 IV-12.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대표사례 173
표 IV-13. 투자대상 174
표 IV-14. 대형 R&D 맞춤형 IP 컨설팅 수행실적 177
표 IV-15. 대형 R&D 맞춤형 IP 기술마케팅 실적 177
표 IV-16. 제약산업정보포털 178
표 IV-17.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181
표 IV-18. 출연(연) 유형별 지원 항목 181
표 IV-19. TLO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182
표 IV-20. 특허출원 및 미활용특허 관리 추진체계 183
표 IV-21. 전문가 논의 실적 184
표 IV-22.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의 개요 187
표 IV-23.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발급 실적 187
표 IV-24.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의 성과 188
표 IV-25. 현장컨설팅 및 간담회 개최 193
표 IV-26. 2018년도 임치 수수료 감면 지원실적 196
표 IV-27. 입증책임 전환·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 개정 현황 197
표 IV-28. 행정조치 절차 199
표 IV-29. 우수 사례 201
표 IV-30. 2018년도 단속 실적 202
표 IV-31. 공연 저작권료 204
표 IV-32. 권리자 실무협의체 운영 현황 205
표 IV-33. 권리자 대상 보호요청 저작물 현황 205
표 IV-34. 저작권 보호 협력 체계 운영 사례 206
표 IV-35. 폰트 점검 프로그램 기능 207
표 IV-36. 착한한류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 211
표 IV-37. 고급 분쟁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213
표 IV-38. 본부-공관 및 공관들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13
표 IV-39. 침해발생 대응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 역할 홍보 214
표 IV-40. 주요국의 지재권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 모니터링 214
표 IV-41. 침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해결 지원 관련 주요 대응 실적 215
표 IV-42. 한중일 삼국 회의 217
표 IV-43. 지식재산권 전국 세관 순회교육 218
표 IV-44. WIPO 지역사무소 유치를 위한 재외공관(주제네바) 아웃리치 활동 220
표 IV-45. 2018년 다자회의에서의 지재권 분야 참여 목록 221
표 IV-46. 주요 성과 222
표 IV-47. 한-WIPO 공동 국제지식재산 교육과정(오프라인) 만족도 조사 결과 222
표 IV-48. 최신 분자표지 기법(SNP)을 이용한 품종식별 분자표지의 특허 등록(4건) 226
표 IV-49. 연도별 센터 교육실적 현황 227
표 V-1.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 245
표 V-2.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점유율(2017년 기준) 246
표 V-3. 주요국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현황 246
표 V-4. 주요국 상표 및 디자인 출원 현황 247
표 V-5.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 248
표 V-6.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상표출원 건수 249
표 V-7. 주요국 PCT 국제출원 현황 249
표 V-8. 우리나라 PCT 국제출원 현황 250
표 V-9. 산업재산권 권리별 등록 현황 250
표 V-10. 우리나라의 특허 등록결정률 추이 251
표 V-11. 우리나라 심사처리기간 추이 251
표 V-12. 주요국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처리 현황(2017년 기준) 252
표 V-13. 우리나라 우선심사신청건수 추이 252
표 V-14. 최근 5년간 심판청구 현황 253
표 V-15. 최근 5년간 심판처리 현황 253
표 V-16. 심판관 정원 및 심판처리기간 253
표 V-17.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무효 인용심결건/심결건수) 254
표 V-18. 정부 R&D 연도별 예산 추이 254
표 V-19. 정부 R&D 단계별 연구개발비 집행 추이 255
표 V-20.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비(R&D) 비교 255
표 V-21.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현황 256
표 V-22.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단속 실적 256
표 V-23.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효율성 257
표 V-24.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율 257
표 V-25. 2017년도 기관유형별 기술이전 사례와 기술이전건수 및 기술이전율 257
표 V-26. 기업유형별 지식재산 역량 258
표 V-27. 기업유형별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258
표 V-28. 저작권 등록 현황 259
표 V-29. 신탁관리단체 관리 저작(인접)물 수 260
표 V-30. 저작권 사용료 징수총액 추이 261
표 V-31. 권리별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262
표 V-32. 연도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62
표 V-33.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263
표 V-34.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263
표 V-35.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 264
표 V-36.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 264
표 V-37.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규모 265
표 V-38. 저작권 산업 명목매출액 265
표 V-39. 저작권 산업 실질매출액 266
표 V-40. 저작권산업 명목 부가가치 266
표 V-41. 저작권산업 실질 부가가치 266
표 V-42. 전체 저작권산업 고용자 수 267
표 V-43.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GDP 비중) 267
표 V-44.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고용 비중) 267
표 V-45. 콘텐츠산업 수출액 연도별 현황 268
표 V-46. 만료, 자유이용, 공공 저작물 268
표 V-47. 기증저작물 269
표 V-48. 공공 저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269
표 V-49. 공공 저작물 유형별 등록 건수 269
표 V-50. 공공저작물 기관별 등록 건수 270
표 V-51. 만료, 자유이용, 공공 저작물 조회 270
표 V-52. 만료, 자유이용, 공공 저작물 원문보기 271
표 V-53. 만료, 자유이용, 공공 저작물 다운로드 271
표 V-54. 기증 저작물 조회 271
표 V-55. 기증 저작물 원문보기 272
표 V-56. 기증 저작물 다운로드 272
표 V-57. 저작물 분쟁조정 처리현황 272
표 V-58. 저작(인접)물 종류별 조정 건수 273
표 V-59. 품종명칭 등록상황 및 거절사정 건수 274
표 V-60.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전체) 274
표 V-61. 기관별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275
표 V-62.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주요 통계 추이 277
표 V-63.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278
표 V-64.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279
표 V-65.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I) 280
표 V-66.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II) 281
표 V-67.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282
표 V-68. IMD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 지표 283
표 V-69. WEF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 지표 284
표 V-70. GIPC 우리나라 국제지식재산지수 285
그림 I-1. 연도별 저작권 지수 종합 65
그림 II-1.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위원부처 72
그림 II-2. 범부처 국제표준 공동 대응체계 83
그림 II-3. 미래 지식재산 이슈 분석 프로세스 88
그림 II-4. 분쟁 조정대상 범위 개선(안) 90
그림 II-5. CPO의 역할(안) 103
그림 II-6. 특허출원(특허로)-특허검색시스템(KIPRIS) 연계 특허거래 플랫폼의 전체 시스템 개요도 107
그림 II-7. 신규시장 개척 지원 체계 119
그림 II-8. 중소기업 대상 해외 저작권 합법유통 패키지 지원 체계 119
그림 II-9. 글로벌 강소기업 추진체계 122
그림 III-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133
그림 III-2.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협업 체계 142
그림 III-3.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건처리 흐름도 146
그림 III-4. 해외 저작권 합법유통 지원 절차 148
그림 III-5. 중소기업 글로벌 IP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149
그림 IV-1. 정책평가단 구성 161
그림 IV-2. 추진체계 167
그림 IV-3. 교육부·과기부·중기부 협업과제 168
그림 IV-4. 2018년 폰트 현안 적시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제작 배포 170
그림 IV-5. 부처간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협업 체계 171
그림 IV-6. 추진체계 172
그림 IV-7. R&D 全 주기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 내용 176
그림 IV-8. R&D 단계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179
그림 IV-9. 추진 체계 180
그림 IV-10. 추진 체계 180
그림 IV-11. IP 기반 창업 지원 체계 188
그림 IV-12.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체계 189
그림 IV-13. IP-R&D 특허성과 및 IP-R&D 경제성과 190
그림 IV-14. IP전략 수립 우수사례 190
그림 IV-15. 2018년 기업별 IP 전략 지원 결과 191
그림 IV-16. IP-R&D와 R&D 패키지 192
그림 IV-17. 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 R&D 지원 192
그림 IV-18. 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R&D 지원 192
그림 IV-19. 수요기반 R&D 공동연구 지원 체계 193
그림 IV-20. 추진 체계 194
그림 IV-21. 추진 체계 201
그림 IV-22.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 개요 202
그림 IV-23.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신고접수 업무처리도 204
그림 IV-24. 콘텐츠가치평가서비스 및 금융권 추천 절차 208
그림 IV-25. 완성보증 지원 및 관리절차 208
그림 IV-26. 지원 프로세스 212
그림 IV-27. 추진 체계 229
그림 V-1. 주요국 특허출원 점유율 비교 등 247
그림 V-2. 주요국 상표출원 점유율 비교 등 247
그림 V-3. 주요국 디자인출원 점유율 비교 등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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