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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4
제2장 인공지능 산업동향 및 산업ㆍ사회 변화상 17
제1절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산업동향 17
1.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17
2.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 18
제2절 인공지능 적용산업 현황 및 활용사례 분석 21
1.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 분류 및 적용산업 현황 21
2. 국내외 인공지능 적용산업 포지셔닝 26
3. 시사점 28
제3절 4차 산업혁명의 산업(경제)ㆍ사회변화상 분석 30
1. 산업 구조의 변화 30
2. 고용 구조의 변화 34
3. 직업 구조의 변화 39
4. 데이터 기반 사회의 도래 41
5. 의사결정 시스템의 보편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역기능 43
6. 인간-로봇 공존을 위한 규범(윤리ㆍ법) 환경의 변화 45
제3장 국내ㆍ외 인공지능 윤리관련 정책 및 규범 동향 분석 50
제1절 논의의 배경 50
제2절 학계 및 민간연구기관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윤리 논의 동향 52
1. 하버드 버크만센터-MIT 미디어랩 52
2. 옥스퍼드대 미래의 삶 연구소(Future of Life Institute) 54
3. 프린스톤 인공지능과 윤리를 위한 대화(Princeton Dialogues on AI and Ethics) 57
4. 캠브리지대 실존적 위기 센터(The Centre for the Study of Existential Risk) 58
제3절 국가별 정부 및 의회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윤리관련 논의 동향 60
1. 미국 62
2. 유럽연합 65
3. 영국 75
4. 프랑스 79
5. 중국 82
제4절 기업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윤리 논의 동향 88
1. 인공지능 파트너십(Partnership on AI) 88
2. 마이크로소프트 에테르(Aether) 89
3. 딥마인드 윤리 사회(DeepMind Ethics & Society) 91
4. 구글(Google) 92
5. 카카오의 알고리즘 윤리헌장 95
제5절 국제기구(글로벌)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윤리 논의 동향 96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6
2. 유엔 살상로봇 금지 캠페인(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98
3.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 100
4. 국제전기전자학회(IEEE) 글로벌 이니셔티브 102
5. 전미 컴퓨터학회(ACM) 104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08
1. 책임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108
2. 윤리ㆍ규제정책의 필요성: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 108
3. 알고리즘 문해력의 필요성 110
4. 개인정보 보호와 양립가능한 데이터 활용 111
5. 연성규범 제시 필요성 112
6.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의 제정 주체 113
제4장 산업 분야별 인공지능 윤리 이슈 분석 114
제1절 인공지능 윤리 이슈의 분석 원리 및 검토대상 분야의 선정 114
1. 기술의 생애단계와 행위자연결망(Actor-Network) 114
2. 인공지능 윤리이슈 검토대상 분야의 선정: 제조, 의료, 금융, 국방 116
제2절 제조 분야 인공지능 윤리이슈: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116
1. 논의의 배경 116
2.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이슈 및 쟁점 121
제3절 금융 분야: 로보어드바이저를 중심으 138
1. 논의의 배경 138
2. 본 연구에 적용하는 '금융윤리'의 개념과 특징 139
3. 로보어드바이저 산업과 국제적 규율 현황 142
4. 로보어드바이저 산업ㆍ시장 참여자 및 각 참여자별 윤리 이슈 155
제4절 의료 분야 인공지능 윤리 이슈 157
1. 논의의 배경 157
2. 의료 분야 인공지능 윤리 이슈 및 쟁점 160
제5절 국방 분야: 치명적 자율무기체계를 중심으로 170
1. 논의의 배경 170
2. 국방 분야 인공지능 윤리 이슈 및 쟁점 177
제5장 인공지능윤리 이슈 정책적 대응방안: AI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187
제1절 자율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 187
제2절 자율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시의 고려 사항 189
1. 개관 189
2. 법적 규제와의 경계 설정 189
3. 민관학 협력 모델 194
4.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고려 196
5.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 고려 198
6.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의 조화 199
7. 인공지능 기술의 생애주기에 따른 윤리 이슈 고려 199
8. 프레임워크의 범용성 200
제3절 종합적 자율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의 구축 201
1. 원칙 201
2. 행위자별 자율 윤리 대응의 구조 202
3. 쟁점별 자율 윤리 대응의 구조 204
제4절 개별 산업 영역에의 적용 205
1. 개관 205
2. 제조 분야 206
3. 금융 분야 210
4. 의료 분야 218
5. 군사 분야 22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29
제1절 본 연구의 결론적 논의 229
제2절 정책 제언 230
참고문헌 233
판권기 246
〈표 2-1〉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예측 17
〈표 2-2〉 세부 인공지능 기술 수준 및 격차(미국=100) 20
〈표 2-3〉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 분류체계 22
〈표 2-4〉 도출된 17개 인공지능 적용산업 분야 분류 및 적용예시 23
〈표 2-5〉 해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별 적용 산업 집중도 26
〈표 2-6〉 국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별 적용 산업 집중도 27
〈표 2-7〉 집중도 Mattix 레벨 설정 기준 28
〈표 2-8〉 스마트 기술에 의한 제조ㆍ서비스 분야 고용 대체가능성 37
〈표 2-9〉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추정 38
〈표 2-10〉 산업 분야별 요구 직무역량 변화 전망(2015~2020) 40
〈표 3-1〉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의 세부 프로젝트 53
〈표 3-2〉 '유럽을 위한 인공지능'에 포함된 윤리적, 법적 체계의 요약 72
〈표 3-3〉 영국 상원 보고서의 인공지능 규범(AI Code) 76
〈표 3-4〉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96
〈표 4-1〉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가치판단 기준 130
〈표 4-2〉 저티스와 손튼의 3법칙과 로하스의 4법칙 136
〈표 4-3〉 각 단계 행위자별 윤리이슈 137
〈표 4-4〉 인공지능의 시기별 분류 141
〈표 4-5〉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형 142
〈표 4-6〉 각 단계 행위자별 윤리이슈 155
〈표 4-7〉 각 단계 행위자별 윤리이슈 170
〈표 4-8〉 각 단계 행위자별 윤리이슈 186
〈표 5-1〉 최근 발간된 인공지능 관련 윤리 가이드라인 193
[그림 1-1] 인공지능 윤리담론의 변화과정 13
[그림 1-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적 개입 구조 14
[그림 1-3]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16
[그림 2-1]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전망 18
[그림 2-2]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 19
[그림 2-3] 인공지능 기술 수준 20
[그림 2-4] 인공지능 기술 격차 20
[그림 2-5]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1
[그림 2-6] 인공지능 R&D 전략 21
[그림 2-7] 적용산업별 AI 잠재적 경제효과 및 영향 24
[그림 2-8] 산업별 인공지능 유스케이스 분석 프로세스 25
[그림 2-9] 국내ㆍ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비중 25
[그림 2-10] 해외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기술 적용도 Matrix 분석 결과 29
[그림 2-11] 국내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기술 적용도 Matrix 분석 결과 29
[그림 2-12]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 31
[그림 2-13] 2006년과 2016년 시가총액 10대 기업 비교 31
[그림 2-14] 미국 내 직종의 대체확률별 고용인원 35
[그림 2-15] 미래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 41
[그림 3-1] 미 백악관 주재 인공지능 워크숍의 주요 내용 63
[그림 3-2] 뉴욕시 회의의 알고리즘 소스코드 공개 의무화 법안 64
[그림 3-3] '유럽을 위한 인공지능' 정책의 3대 분야 68
[그림 4-1]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서비스 절차 145
[그림 5-1] 윤리와 법의 경계 191
[그림 5-2] 윤리 규범과 법 규범의 대상 관계도 192
[그림 5-3] 국내 자율규제기구의 사례 194
[그림 5-4] 독일 공공사업 계획 및 추진단계에서의 주민 참여 모델 197
[그림 5-5] 독일 Industrie 4.0 표현도 198
[그림 5-6] 인공지능 기술 수용 과정도 200
[그림 5-7] 편익-리스크 비교 그래프(예시) 203
[그림 5-8] 행위자별 자율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204
[그림 5-9] 쟁점별 자율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205
[그림 5-10] 제조 분야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210
[그림 5-11] 금융 분야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217
[그림 5-12] 의료 분야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227
[그림 5-13] 국방 분야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22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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