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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나라살림 : 예산개요 = Summary of budget for FY. 2019 / 기획재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기획재정부, 2019
청구기호
A 336.51 ㄱ284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01 p. : 삽화 ; 26 cm
제어번호
MONO1201915301
주기사항
이전편자: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예산청→기획예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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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4

제1장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5

제2장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0

2. 2019년도 나라살림 31

제1장 2019년도 나라살림 종합 32

1. 재정운용 여건 33

2. 세입 규모 34

3. 지출 규모 41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5

제2장 재정운용 방향 49

1. 재원배분 방향 50

2. 중점 추진과제 55

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101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102

1.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103

2. 교육 분야 129

3.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136

4. R&D분야 147

5.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154

6. SOC 분야 164

7.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74

8. 환경 분야 184

9. 국방 분야 192

10. 외교ㆍ통일 분야 199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5

12.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215

3.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23

제1장 2019년도 예산 224

1. 2019년도 예산총칙 225

2. 일반회계 230

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264

4. 계속비 266

5. 명시이월비 268

6. 국고채무 부담행위 269

제2장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70

1. 기금요약 271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273

3. 기금수입 274

4. 기금지출 278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82

판권기 288

제1장 2019년도 나라살림 종합 33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33

[표 1-2] 2019년 경제 전망 33

[표 2-1] 2019년 총수입 전망 34

[표 2-2] 2019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37

[표 2-3] 2019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37

[표 2-4] 2019년 기금수입 전망 39

[표 2-5] 2019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40

[표 3-1] 2019년 총지출 규모 41

[표 3-2] 2019년 예산지출 규모 43

[표 3-3] 2019년 기금지출 규모 44

[표 4-1] 재정수지 45

[표 4-2] 국가채무 48

제2장 재정운용 방향 61

[표 2-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61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104

[표 1-1] 보건ㆍ복지분야 재정투자계획 104

[표 1-2] 기초생활보장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106

[표 1-3] 취약계층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107

[표 1-4] 공적연금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108

[표 1-5] 주택 부문 주요 변동내역 110

[표 1-6] 표제목자리 111

[표 1-7] 아동ㆍ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113

[표 1-8] 노인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115

[표 1-9]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부문 주요 변동내역 116

[표 1-10] 보건의료ㆍ건강보험 부문 주요 변동내역 118

[표 1-11] 노동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121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130

[표 2-2]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132

[표 2-3] 고등교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133

[표 2-4] 평생ㆍ직업교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135

[표 3-1]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 138

[표 3-2] 문화예술부문 주요변동내역 141

[표 3-3] 관광부문 주요 변동내역 143

[표 3-4] 체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145

[표 3-5] 문화재 부문 주요 변동내역 146

[표 4-1] R&D분야 기술분야별 재정투자 계획 148

[표 4-2] 혁신성장 전략투자 3대 플랫폼 + 혁신인재 양성 R&D 지원 150

[표 4-3] 혁신성장 전략투자 8대 핵심 선도사업 R&D 지원 151

[표 4-4]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R&D 주요 내역 152

[표 4-5]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 R&D 주요 내역 153

[표 4-6] 사회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R&D 주요 내역 153

[표 5-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156

[표 5-2]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8

[표 5-3]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9

[표 5-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0

[표 5-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1

[표 5-6] 창업 및 벤처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2

[표 5-7] 지식재산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3

[표 6-1] SOC분야 재정투자 계획 165

[표 6-2] 도로부문 주요 변동내역 166

[표 6-3] 철도부문 주요 변동내역 167

[표 6-4] 해운항만 부문 재정투자 계획 169

[표 6-5] 항공ㆍ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170

[표 6-6]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171

[표 6-7] 수자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172

[표 6-8]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부문 주요 변동내역 173

[표 7-1]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176

[표 7-2] 농업ㆍ농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179

[표 7-3] 수산 어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180

[표 7-4]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182

[표 7-5] 임업ㆍ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183

[표 8-1] 환경분야 재정투자 계획 185

[표 8-2] 물환경 부문 주요변동 내역 186

[표 8-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주요변동 내역 188

[표 8-4]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주요변동 내역 189

[표 8-5] 자원환경 부문 주요변동 내역 191

[표 9-1] 국방분야 재정투자계획 194

[표 9-2] 병역운영부문 주요 변동내역 195

[표 9-3] 전력유지부문 주요 변동내역 197

[표 9-4] 방위력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198

[표 10-1] 외교ㆍ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 200

[표 10-2] 외교ㆍ통상부문 주요 변동내역 203

[표 10-3] 통일부문 주요 변동내역 204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정투자 계획 206

[표 11-2]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주요 변동내역 207

[표 11-3] 법무 및 검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209

[표 11-4] 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210

[표 11-5] 해양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212

[표 11-6] 재난관리부문 주요 변동내역 214

[표 12-1]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계획 216

[표 12-2]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218

[표 12-3] 정부자원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219

[표 12-4]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220

[표 12-5]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주요 변동내역 221

[표 12-6] 재정ㆍ금융부문 주요 변동내역 222

[표참고 1-1] 일자리분야 재정투자계획 123

[표참고 1-2] 직접일자리 창출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4

[표참고 1-3]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5

[표참고 1-4] 고용서비스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6

[표참고 1-5] 고용장려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7

[표참고 1-6] 창업지원 및 실업소득 유지ㆍ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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