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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박은정
목차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15
제1장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주요성과 17
1. 주요 실적 18
2. 앞으로 나아갈 길 24
제2장 국민권익위의 조직과 운영 37
1. 조직과 예산 37
2. 위원회 운영 40
제3장 주요 대외 협력 활동 44
1. 민·관 협력 및 윤리경영 지원 44
2. 국제교류 61
3. 위원회 홍보 80
제2편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 89
제1장 범정부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91
제1절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91
제2절 범정부 중장기 반부패 로드맵 마련·추진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94
제3절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전달 100
제2장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부패현안 신속 대응 104
제1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104
제2절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부패문제, 생활적폐 개선 추진 109
제3절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및 제도보완 116
제3장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행위기준 정비 120
제1절 청탁금지법 시행성과와 발전방안 120
제2절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126
제4장 각급기관의 청렴도 향상 지원 131
제1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131
제2절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38
제3절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지원 144
제5장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149
제1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149
제2절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151
제6장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155
제1절 교육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한 내실화 실현 155
제2절 대국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청렴 프로그램 운영 164
제3편 체계적인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171
제1장 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173
제1절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심사 기능 보완 173
제2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추진 180
제3절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축 185
제2장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처리 189
제1절 부패신고 접수·처리 현황 189
제2절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196
제3절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운영 200
제3장 실효성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206
제1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206
제2절 부패·공익신고자 보상 213
제4장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220
제1절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220
제4편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225
제1장 고충민원 처리 제도 227
1. 개요 227
2. 업무추진 방향 229
제2장 고충민원 처리 현황 230
1. 총론 230
2. 조사·처리 현황 233
3. 시정권고 현황 234
제3장 국민체감을 높이는 고충민원 처리 239
1. 총론 239
2.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 240
3.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 250
제4장 고충민원 예방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노력 255
1. 총론 255
2. 행정기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255
3.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257
4. 각급 기관 및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259
5.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운영 260
제5장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263
1. 행정·문화·교육·외교·통일·민사·법무 분야 263
2. 국방·보훈 분야 272
3. 경찰 분야 280
4. 복지·노동·방송통신 분야 285
5. 재정·세무 분야 292
6. 산업·농림·환경·해양 분야 296
7. 주택·건축 분야 304
8. 도시·수자원 분야 309
9. 교통·도로 분야 313
10. 기업고충 분야 318
제5편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323
제1장 행정심판제도 운영 325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325
제2절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332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성과 342
제1절 행정심판 사건 접수·처리 342
제2절 유형별 분석 343
제3절 처리기간 348
제4절 구술심리 349
제5절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350
제6절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352
제3장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운영 362
제1절 추진배경 362
제2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64
제3절 성과 및 향후계획 368
제6편 국민소통을 통한 정책 환류 강화 371
제1장 국민중심의 소통 시스템 운영 373
제1절 국민신문고 운영 373
제2절 온라인 민·관 협치 기반 마련 382
제2장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389
1.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개요 389
2. 민원상담 접수·처리현황 390
3. 국민콜110 각종 활동사항 394
4. 향후 계획 396
제3장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397
1. 민원분석 자료의 정책 활용도 제고 398
2. 민원 빅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원분석 고도화 기반 마련 405
3. 향후 발전계획 407
제4장 민원 상담안내 내실화 409
1.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410
2. 전문·민원 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411
3. 향후 발전계획(정부합동민원센터 구축 사업 추진) 413
제7편 부패 및 국민불편 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415
제1장 제도개선 업무개요 및 2018년 주요 성과 417
제1절 제도개선 업무개요 417
제2절 2018년 주요 성과 419
제2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사례 425
제1절 공기업 등의 투명성 제고 425
제2절 민간부패 개선 436
제3절 예산낭비 방지 447
제4절 지방부패 근절 452
제3장 고충·민원 빈발분야 개선 사례 456
제1절 국민 안전 강화 456
제2절 일자리 고충 해소 463
제3절 불합리한 규제 개선 468
제4절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473
제4장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사례 476
부록 485
1. 역대 위원장·부위원장 명단 487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488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489
4. 국민권익자문위원 명단 493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행정규칙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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