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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시정비전 체계 30
02.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 34
03. 서울시정4개년 계획의 성격 및 구성 42
04. 정책지표 48
05. 핵심과제 52
06. 분야별 추진과제 91
1) 미래 서울 95
1. 산업경제 분야 95
정책환경 96
정책방향 97
시민체감 지표 98
과제1. 4차 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 신산업거점 조성 99
과제2. 관광·MICE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클러스터 조성 116
과제3. 펀드 조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121
과제4. '혁신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서울형R&D 지원 125
과제5. 스마트앵커 조성 및 협업을 통한 도심제조업 자생력 강화 129
과제6. 패션산업 인프라조성 및 브랜딩 구축 133
과제7.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단계별 종합 지원 136
과제8. 시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기반 구축 140
과제9. 콘텐츠가 풍부한 관광매력도시 조성 144
연차별 투자계획 148
2. 스마트도시 분야 150
정책환경 152
정책방향 153
시민체감 지표 154
과제1.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 155
과제2. 스마트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160
과제3. IoT 센서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 164
과제4. 시민·기업과 함계 만드는 스마트서울 구현 167
과제5.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172
과제6. 3D 기반 Virtual Seoul 구축 175
과제7. 와이파이 소외 없는 서울 조성 178
과제8.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서비스 제공 180
과제9. 마곡 엠밸리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조성 183
연차별 투자계획 186
3. 청년 분야 188
정책환경 190
정책방향 191
시민체감 지표 192
과제1. 청년자치정부 추진 및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 193
과제2. '서울 청년센터(Y.C)' 설립 200
과제3. 서울시 조례 위원회 청년(34세) 15% 참여 의무화 202
과제4. 뉴딜 일자리사업 추진 204
과제5. 장기 취준생 청년수당 지원 강화 207
과제6.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강화 211
과제7. 서울형 갭이어(Gap-year) 확대시행 213
연차별 투자계획 216
4. 노동 분야 218
정책환경 220
정책방향 222
시민체감 지표 223
과제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224
과제2. ILO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합 설립지원 228
과제3. 서울특별시 노동사회위원회("가칭")설치 231
과제4. 체불임금 Zero 도시 조성 235
과제5.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239
과제6.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강화 243
과제7.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특성화고 졸업생 등 노동권익 보호 강화 247
연차별 투자계획 250
5. 문화 분야 252
정책환경 254
정책방향 255
시민체감 지표 256
과제1.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257
과제2. 청년예술인 무한기회 프로젝트 268
과제3. 예술인 종합서비스 플랫폼 '예술청' 조성 운영 271
과제4.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조성 및 확대 274
과제5. 「박물관도시, 서울」 조성 277
과제6. 지식문화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 혁신 282
과제7.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 확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286
과제8.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290
과제9. 안전하고 편리한 디자인 서울 조성 295
연차별 투자계획 305
6. 체육 분야 307
정책환경 308
정책방향 309
시민체감 지표 311
과제1. 시민주도의 소외 없는 스포츠 도시 조성 312
과제2. 서울 권역별 균형있는 대규모 체육 인프라 구축 319
과제3. 재생과 협력으로 '서울형' 생활체육공간 확충 325
과제4. 국제스포츠도시 서울 조성 333
연차별 투자계획 339
7. 도시농업 분야 341
정책환경 342
정책방향 343
시민체감 지표 344
과제1. 미래산업으로서 도시농업 육성 345
과제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349
과제3. 신 도시농업인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352
과제4.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 실현 355
연차별 투자계획 359
8. 경제민주화 분야 361
정책환경 362
정책방향 363
시민체감 지표 364
과제1. 제로페이 도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365
과제2.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381
과제3. 프리랜서(문화예술 등) 공정거래 정착 388
과제4. 불공정(가맹·대리점·하도급·유통)감독행정의 지방화 추진 390
과제5. 특별사법경찰 강화 및 수사전문관 확대로 불법대부업·다단계업 등 민생침해 범죄 zero화 392
과제6. 소비자 피해 지원사업 강화 396
과제7. 서울시 신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399
과제8.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강화 401
연차별 투자계획 405
2) 안전 서울 409
1. 안전 분야 409
정책환경 410
정책방향 411
시민체감 지표 412
과제1.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413
과제2. 재난초기 시민 대응역량 강화 420
과제3. 위기관리 역량 강화 위한 인프라 조성 425
과제4.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 체계 강화 431
과제5. 공공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436
과제6.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440
과제7. 풍수해 예방 및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 444
과제8. 지진에 강한 서울 조성 447
과제9.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과학적 도로관리 452
과제10. 친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도로재생 455
과제11. 보행환경 개선, 도로재구조화 등 도로인프라 재생 460
연차별 투자계획 463
2. 환경 분야 465
정책환경 466
정책방향 467
시민체감 지표 468
과제1.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469
과제2.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과의 약속 실천 474
과제3.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477
과제4.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서울 481
과제5.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물환경 도시 조성 485
과제6. 여의도 33배 도시공원 지키기 493
과제7. 이천만 그루 나무심기 :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 497
과제8. 정원도시, 서울 504
과제9. 아리수 안심 서울 조성 508
과제10.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관리 512
과제11. 시민이 행복한 한강 516
연차별 투자계획 521
3. 교통 분야 523
정책환경 524
정책방향 525
시민체감 지표 526
과제1. 보행친화도시 서울 본격 추진 527
과제2. 지역간 조화롭고 균형적인 철도망 구축 537
과제3. 자전거 이용편의 획기적 증진 550
과제4. 미래교통의 혁신, 자율주해 기반조성 557
과제5. 일상생활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개선 567
과제6. 택시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572
과제7. 시민참여형 교통정책 기반 조성 579
과제8. 시민의 배려하는 주차난 해소방안 추친 584
연차별 투자계획 593
3) 복지 서울 597
1. 복지 분야 597
정책환경 598
정책방향 600
시민체감 지표 601
과제1. 좋은 돌봄·좋은 일자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치 602
과제2.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등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604
과제3. 고독사 없는 서울 608
과제4. 어르신 인프라 확충으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보장 610
과제5. 어르신 일자리 확대로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613
과제6. 50+세대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재능기부 활성화 616
과제7. 장애인·어르신 돌봄 가족 및 종사자의 행복지원 621
과제8. 결식 노인 없는 서울 625
과제9.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630
과제10. 장애인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확대 633
과제11.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636
과제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 640
연차별 투자계획 645
2. 건강 분야 647
정책환경 648
정책방향 651
시민체감 지표 652
과제1. 지역 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653
과제2.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660
과제3. 정신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및 마음치유문화 확산 664
과제4.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669
과제5. 시립병원 인프라 및 공공성 강화 673
과제6. 시민화 함께하는 건강실천도시 서울 677
과제7. 감염병 정보공개 및 조기 대응력 강화 681
과제8.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 조성 685
연차별 투자계획 688
3. 돌봄 분야 690
정책환경 692
정책방향 693
시민체감 지표 694
과제1. 돌봄특별시, 「돌봄 SOS센터」 설치 695
과제2.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700
과제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이상 달성 703
과제4. 영유아 보육부담 획기적 완화 705
과제5.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708
과제6. 틈새없는 초등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711
연차별 투자계획 714
4. 교육 분야 716
정책환경 718
정책방향 720
시민체감 지표 721
과제1.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지원 강화 722
과제2.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725
과제3. 평생학습도시 핵심 브랜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확대 729
과제4. 아동청소년 문화체유 인프라 확보 731
과제5. 청소년 시정참여 및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734
과제6. 협치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737
연차별 투자계획 741
4) 균형 서울 745
1. 도시계획·도시재생 분야 745
정책환경 746
정책방향 747
시민체감 지표 748
과제1. 지역특성 기반 서울 균형발전 종합정책 추진(낙후지역, 중심지, 캠퍼스타운, 역세권 등) 750
과제2. 혁신성장 기반 도시재생 확대 757
과제3. 대한민국 대표공간, 새로운 광화문광광 조성 765
과제4.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 개발 및 제도기반 당화 768
과제5.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신성장 거점 조성 772
과제6. 천년도심 역사문화재생 추진 776
과제7.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권역발전을 견인할 도심·광역중심 육성·활성화 782
과제8. 저이용 시설·공간의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792
과제9. 서울 대도시권의 동반성장 도모 796
과제10.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형 도시계획제도 장비 801
과제11. 고품격 도시경관을 위한 입체적 경관관리 체계 구축 806
과제12. 혁신과 품격의 도시공간 조성 및 건축문화 선진화 추진 809
연차별 투자계획 818
2. 주택·주거재생 820
정책환경 822
정책방향 823
시민체감 지표 824
과제1.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24만호 공급 825
과제2.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832
과제3.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지방행정화 추진 838
과제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철저 840
과제5. 민간공동주책 관리강화와 공동체활성화 위한 공공지원 842
과제6. 임대주책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844
과제7. 주거와 복지의 결합, 지원주택 공급 846
과제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849
과제9. 집합건물 관리제도 법령·제도 개선으로 청년세대 주거안정 강화 851
과제10. 불법 강제철거 없는 정비사업으로 인권보호 853
과제11. 공공지원형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공성 확보 855
연차별 투자계획 858
3. 사회적경제 분야 860
정책환경 862
정책방향 864
시민체감 지표 865
과제1.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 조성 866
과제2.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870
과제3. 소셜벤처 활성화 873
과제4. 사회적금융 활성화 875
과제5. 사회적경제 '주민기술학교' 조성 878
연차별 투자계획 880
5) 민주 서울 885
1. 성평등 분야 885
정책환경 886
정책방향 887
시민체감 지표 888
과제1. 시정의 성주류화 강화 889
과제2. 성별분리통계 관리 강화 892
과제3. 『서울#With U』 센터 운영 895
과제4.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양성 898
과제5.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900
과제6. 24시간 안전한 여성안심망 업그레이드 903
과제7.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서울 조성 907
과제8.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 추진 911
과제9. 외국인주민 전문상담 및 심화서비스 제공 914
연차별 투자계획 917
2. 시민참여 분야 919
정책환경 920
정책방향 921
시민체감 지표 922
과제1.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민주주의 서울」 확대 및 활성화 923
과제2.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 지원체계 확대 925
과제3. '서울시민회의' 신설·운영 928
과제4.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및 활성화 930
과제5. 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 933
연차별 투자계획 936
3. 협치 분야 938
정책환경 940
정책방향 941
시민체감 지표 942
과제1.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943
과제2.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945
과제3.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협약 체결 948
과제4.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951
과제5. 협치 육성전략 수립 및 협력기반 조성 지원 954
연차별 투자계획 958
4. 자치 분야 960
정책환경 962
정책방향 962
시민체감 지표 962
과제1. 시 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963
과제2. 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혁신 966
과제3. 시예산 5% 연계한 자치분권형 예산제 도입·운영 969
과제4. 자치구 협치 기반 지원체계 구축 971
연차별 투자계획 975
5. 남북교류 분야 977
과제1.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 활성화로 한반도 평화 정착 견인 980
과제2. 서울-평양 간 동·식물 지원 교류 및 환경 협력 확대 984
과제3. 서울-평양 간 도시 인프라 협력 추진 987
연차별 투자계획 990
6. 지역 상생 분야 992
정책환경 994
정책방향 995
시민체감 지표 996
과제1. 지방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상생 997
과제2. 소통·공유의 지역 상생공동체 조성 1002
과제3. 도농상생 공공급식 활성화 1004
연차별 투자계획 1006
07. 일자리 정책전략 및 과제 1010
08. 재원 투자 계획(2018~2022) 1014
09.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구성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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