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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 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4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4
2. 연구내용 48
제2장 국내의 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51
1. 정권출범 직후의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51
2. 국내의 사회보장관련 중기 계획 64
3. 국내 사회보장관련 중기 기본계획의 평가 78
제3장 영국 복지국가의 중장기 사회보장계획 82
1. 중장기 계획 수립의 배경 82
2. 공공서비스협정 입안 과정과 구조 87
3. 공공서비스협정의 주요 내용 96
4. 공공서비스협정 실행과정과 평가 110
5. 한국으로의 함의 116
제4장 독일의 Agenda 2010과 사회정책 개혁 : 재상품화와 양극화 120
1. 아젠다 2010의 목표 120
2. 아젠다 2010 추진 배경과 반응 123
3. 아젠다 2010과 사회정책 개혁 132
4. 아젠다 2010과 사회정책 개혁 평가 143
5. 한국에 주는 함의 149
제5장 스웨덴 복지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권별 접근과 대응 152
1. 정권별 스웨덴 중장기 복지국가전략에 대한 접근 152
2. 세계화 위원회(2007-2009)와 미래위원회(2011-2013)의 활동 158
3. 2014년 이후 사민당연립내각의 복지국가에 대한 방향 168
4. 좌우 정권교체에 따른 복지국가 개혁의 시각 175
5. 한국에의 시사점 179
제6장 일본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전개 184
1. 저출산 위기의 역사적 배경 : '가족의존적' 복지국가의 탄생 184
2. 저출산 위기를 초래한 '가족의존적' 복지국가 194
3.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전개와 내용 209
4.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성과와 평가 226
5. 한국에 대한 시사 237
제7장 선진국 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242
1. 중장기 사회보장계획의 선진국 사례 비교분석 242
1) 중장기 계획 수립의 배경 242
2) 중장기 계획의 입안 과정 247
3) 중장기 계획의 주요 내용 251
4) 중장기 계획의 실행 및 성과 평가 255
2. 한국에의 시사점 263
1) 명확한 현실인식과 미래 전망에 기초한 장기적 국가비전 제시 263
2)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264
3) 성과중심 지표를 중심으로 한 증거기반 정책의 필요성 265
4) 중장기 계획 실행을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266
5) 복지국가 수립의 기초 여건과 사회적 기반의 중요성 267
참고문헌 269
〈부록 1〉 277
〈부록 2〉 307
〈표 1〉 「신경제4개년계획(93~97)」에 명시된 사회보장관련 내용 53
〈표 2〉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에 명시된 사회보장관련 내용 55
〈표 3〉 「역동과 기회의 한국」에 명시된 사회보장관련 내용 58
〈표 4〉 「미래비전 2040」에 명시된 사회보장관련 내용 61
〈표 5〉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에 명시된 사회보장관련 내용 64
〈표 6〉 제1차 및 제2차 계획의 주요 내용 변화 70
〈표 7〉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73
〈표 8〉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과 사회보장기본계획 비교 75
〈표 9〉 1997-2005년 사이 실업변화(실업자 및 실업률) 121
〈표 10〉 의료보험 지출 총액과 보험료율의 변화 139
〈표 11〉 아젠다 2010 시행 전·후 성과 비교 143
〈표 12〉 2005년-2010년 실업급여 수급자 I, II 145
〈표 13〉 소득 계층별 리스터연금 가입률 148
〈표 14〉 사회보험료율 변화 149
〈표 15〉 아젠다 2010 이후 독일 지니 계수 150
〈표 16〉 사회민주당 총선 득표율 151
〈표 17〉 세계 위원회 활동과 결실 160
〈표 18〉 미래위원회 활동 연구보고서 163
〈표 19〉 미래위원회가 진단한 스웨덴의 국제적 위상 165
〈표 20〉 대상별 현금급여 내역(2013년) 236
〈표 21〉 가족관계 사회지출(2013년) 236
〈표 22〉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2013년) 236
〈표 23〉 해외사례 분석결과 요약 261
[그림 1] 신경제 구상의 환류 52
[그림 2] 경제구조개혁의 기본구도 54
[그림 3]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추세적 도전요인 56
[그림 4] 참여정부의 비전과 과제 종합구도 57
[그림 5] 미래비전 2040의 비전 종합구도 60
[그림 6]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63
[그림 7]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66
[그림 8]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69
[그림 9]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72
[그림 10]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내용 74
[그림 11]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추진방향 77
[그림 12] 다른 주관부처와의 협력관계 95
[그림 13] 공공서비스협정(2008-2011) 구성 97
[그림 14] 출생아 수·출생률 추이 196
[그림 15] 혼인건수 및 혼인률 추이 198
[그림 16] 연령별 미혼율 추이 : 남성 199
[그림 17] 연령별 미혼율 추이 : 여성 199
[그림 18] 50세 도달 시점의 미혼율(생애미혼율) 추이 및 추계치 200
[그림 19]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 : 남성 200
[그림 20]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 : 여성 201
[그림 21] 결혼의 장애요인 : 남성 202
[그림 22] 결혼의 장애요인 : 여성 203
[그림 23] 고용상태별 유배우자 비율 204
[그림 24] 원하는 수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복수답변) 206
[그림 25] 세대유형별 비율변화 추이 207
[그림 26] 저출산 대책의 전체적인 전개과정 210
[그림 27] '새로운 저출산 대책' 검토 과정 218
[그림 28] '아동과 가정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 검토체계 220
[그림 29]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항목(2012년) 227
[그림 30] 국민이 원하는 저출산 대책(2012년) 228
[그림 31] 저출산 대책의 전체적인 틀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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