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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6
1. 연구목적 17
(1)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이양 방안 17
(2) 카지노세 과세방안 19
2. 연구범위 및 방법 20
(1)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이양 방안 20
(2) 카지노세 과세방안 22
II. 제주 일반 현황 25
1. 제주 경제 현황 27
2. 제주 재정 현황 32
III.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이양 방안 39
1. 국세 이양의 필요성 41
(1) 제주특별법상의 국세 이양 규정의 실행 41
(2) 대통령 공약 사항(제주 지역)의 이행 42
(3)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실현 42
(4) 국가사무 이양 확대에 대한 대응 재정확보의 필요성 43
(5) 단체위임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보상의 원칙 실현 46
(6)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환경 및 행정비용의 확충 47
2. 국세 관련 지방 세입 47
(1) 지방세 현황 47
(2) 지방교부세 현황 50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51
3. 국세 이양 방안의 개별적 검토 52
(1) 세목이양 방안 53
(2) 세액이양 96
(3) 세율조정권과 자율성 보장 108
4. 해외사례 검토 122
(1) 포르투갈 122
(2) 영국 147
(3) 이탈리아 154
(4) 프랑스 164
(5) 요약 및 시사점 172
5.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이양 모델 176
(1) 국세 이양의 필요성 176
(2)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이양 방안별 비교 분석 177
(3)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이양 최적 모델 제시 179
IV. 카지노세 과세방안 187
1. 서설 189
2. 국내외 카지노 산업의 현황과 조세정책 190
(1) 한국 191
(2) 해외사례 200
(3) 국가별 재원활용 사례 212
3. 카지노세 부과와 관련한 주요 쟁점 216
(1) 관광진흥기금과의 이중부담 216
(2)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카지노세 부과의 허용성 227
(3) 카지노업에 대한 공과금 부과의 유형 230
(4) 카지노세의 과세체계와 세입추계 236
(5) 복권기금과 카지노세 249
4. 결어와 구체적 입법안 249
(1) 결어 249
(2) 구체적 법령안 250
V. 요약 및 결론 253
1.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이양 방안 255
(1) 국세 이양의 필요성 255
(2) 국세 이양 방안별 장단점 분석 256
(3)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이양 최적 모델 제시 258
2. 카지노세 과세방안 264
(1) 카지노세 과세방안 264
(2) 카지노세 도입에 따른 세수추계 265
(3) 구체적 법령안 266
참고문헌 및 부록 269
〈표 II-1〉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29
〈표 II-2〉 숙박 및 음식업 부가가치 추이 및 비중 30
〈표 II-3〉 제주 관광객 수 31
〈표 II-4〉 제주 거주민 대비 관광객 수 31
〈표 II-5〉 제주 세입 항목별 추이 33
〈표 II-6〉 제주 세출 항목별 추이 34
〈표 II-7〉 지방세 세목별 추이(현년도 기준) 35
〈표 II-8〉 제주도의 지방세 세목별 추이(현년도 기준) 36
〈표 II-9〉 제주도의 지방세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37
〈표 III-1〉 부가가치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에 따른 본청 세입 변화 58
〈표 III-2〉 부가가치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에 따른 시의 세입 변화 59
〈표 III-3〉 부가가치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에 따른 군의 세입 변화 60
〈표 III-4〉 부가가치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에 따른 자치구의 세입 변화 61
〈표 III-5〉 소득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에 세입 변화 64
〈표 III-6〉 법인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에 따른 세입 변화 66
〈표 III-7〉 제주도에서 징수된 법인세 추정액 67
〈표 III-8〉 소득세·법인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에 따른 자치구의 세입 변화 70
〈표 III-9〉 담배소비세 및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71
〈표 III-10〉 개별소비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에 따른 자치구의 세입 변화 73
〈표 III-11〉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화 74
〈표 III-12〉 양도세 세율 90
〈표 III-13〉 제주특별법 제120조 개정안 95
〈표 III-14〉 지방세 비중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98
〈표 III-15〉 국세에 대한 세율조정권 확보 방안 109
〈표 III-16〉 포르투갈 지방행정지역 현황 123
〈표 III-17〉 포르투갈의 집행 및 심의기구 124
〈표 III-18〉 포르투갈 지역별 1인당 GDP 추이(전국 평균=100) 125
〈표 III-19〉 포르투갈 및 마데이라 산업구조 비교 126
〈표 III-20〉 포르투갈 고용 현황(2016년 기준) 127
〈표 III-21〉 포르투갈 및 마데이라 관광산업 현황 128
〈표 III-22〉 포르투갈 및 마데이라 무역구조 비교(2016년 기준) 129
〈표 III-23〉 포르투갈의 연도별 총수입 및 지출 현황 130
〈표 III-24〉 포르투갈의 연도별 세비중 추이 134
〈표 III-25〉 포르투갈의 법인세 세율구조 135
〈표 III-26〉 포르투갈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구조 135
〈표 III-27〉 포르투갈의 소득세 세율구조 136
〈표 III-28〉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137
〈표 III-29〉 포르투갈의 재산세 세율구조 137
〈표 III-30〉 포르투갈의 양도세 세율구조 138
〈표 III-31〉 마데이라의 지방행정지역 현황 139
〈표 III-32〉 마데이라의 세입구조 140
〈표 III-33〉 마데이라의 연도별 세입 현황 142
〈표 III-34〉 마데이라의 직접세 현황 142
〈표 III-35〉 마데이라의 간접세 현황 143
〈표 III-36〉 영국의 지역 국가별 재정지출과 인구 규모 149
〈표 III-37〉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의 연도별 수입구조 추이 150
〈표 III-38〉 이탈리아 주정부별 기업소득지방세 과세표 157
〈표 III-39〉 이탈리아 지역별 1인당 GDP 158
〈표 III-40〉 이탈리아의 지역별 표준지출, 세수입, 재정흑자(2010/2011년 평균) 161
〈표 III-41〉 이탈리아의 지역별 1인당 재정흑자(2014년 기준) 162
〈표 III-42〉 이탈리아 사르데냐 자치주의 유형별 재정수입 비중 162
〈표 III-43〉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지출 구성(2010/2011년 평균) 163
〈표 III-44〉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지출 구성(2010/2011년 평균) : 비중 기준 163
〈표 III-45〉 프랑스의 지방행정제도 현황 166
〈표 III-46〉 프랑스 레지옹별 면적, 인구 및 직업 수(2015년) 167
〈표 III-47〉 프랑스 행정단위 및 지위별 지방세수(2016년) 170
〈표 III-48〉 프랑스 레지옹별 재정력 지수(2013년) 171
〈표 III-49〉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이양 방안별 비교 분석 177
〈표 III-50〉 세목이양 방식에 따른 입법모델 183
〈표 III-51〉 세액이양 방식에 따른 입법모델 185
〈표 IV-1〉 강원랜드 영업시설 현황 191
〈표 IV-2〉 외국인 전용 카지노 종사원 수 및 시설 현황 193
〈표 IV-3〉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 현황 194
〈표 IV-4〉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재무제표 분석(2016년 말 기준) 195
〈표 IV-5〉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경영지표 분석(2016년 말 기준) 196
〈표 IV-6〉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세 및 기금 출연 현황 197
〈표 IV-7〉 관광진흥개발기금 198
〈표 IV-8〉 법인세 세율 198
〈표 IV-9〉 미국 카지노 현황(2015년 기준) 201
〈표 IV-10〉 미국 카지노 수입 현황 202
〈표 IV-11〉 미국 각 주의 게임 세수입 현황 203
〈표 IV-12〉 네바다 주 카지노 현황 204
〈표 IV-13〉 펜실베니아 주 카지노 현황 205
〈표 IV-14〉 루이지애나 주 카지노 현황 206
〈표 IV-15〉 뉴저지 주 카지노 현황 207
〈표 IV-16〉 인디애나 주 카지노 현황 207
〈표 IV-17〉 국가별 조세정책 종합정리 211
〈표 IV-18〉 국가별 재원활용 방안 215
〈표 IV-19〉 기금과 예산의 차이 218
〈표 IV-20〉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 및 조세 기금 추계 243
〈표 IV-21〉 국가별 PPP(2016년) 245
〈표 IV-22〉 업체별 매출액 추계값 247
〈표 IV-23〉 시나리오 3에 따른 업체별 세수추계 247
〈표 IV-24〉 시나리오 4에 따른 업체별 세수추계 248
〈표 IV-25〉 구체적 법령안: 법률 251
〈표 IV-26〉 구체적 법령안: 도조례 252
〈표 V-1〉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이양 방안별 비교 분석 256
〈표 V-2〉 세목이양 방식에 따른 입법모델 261
〈표 V-3〉 세액이양 방식에 따른 입법모델 263
〈표 V-4〉 구체적 법령안: 법률 267
〈표 V-5〉 구체적 법령안: 도조례 268
〈부표〉 이탈리아 지역별 정부지출(2010/2011년 평균) 278
〈그림 II-1〉 전국 GDP와 1인당 GDP 추이 27
〈그림 II-2〉 제주 GRDP와 1인당 GRDP 추이 27
〈그림 II-3〉 제주와 전국 인구 추이 28
〈그림 II-4〉 제주 세입 및 세출 추이 32
〈그림 III-1〉 부가가치세 징수액 추이 55
〈그림 III-2〉 소득세 징수액 추이 62
〈그림 III-3〉 법인세 징수액 추이 62
〈그림 III-4〉 개별소비세(수입분 내국세 제외) 징수액 추이 72
〈그림 III-5〉 지역별 중소기업 신고법인 현황(2017년 기준) 88
〈그림 III-6〉 포르투갈 지방정부 구조 122
〈그림 III-7〉 포르투갈 총 세수 구성 131
〈그림 III-8〉 포르투갈의 일반교부금 배분구조 132
〈그림 III-9〉 포르투갈의 도시일반교부금 배분방식 133
〈그림 III-10〉 마데이라 자치지역 139
〈그림 III-11〉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지방정부 체계 148
〈그림 III-12〉 이탈리아 정부구조 155
〈그림 III-13〉 이탈리아의 필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시스템 160
〈그림 III-14〉 이탈리아, 사르데냐 및 코르시카 지도 161
〈그림 III-15〉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이양 최적모델 제시 181
〈그림 IV-1〉 제주도 내 카지노 사업장 경영수지 구조(조세 및 기금) 199
〈그림 IV-2〉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금 과금체계 200
〈그림 IV-3〉 카지노세 최적 과세체계 237
〈그림 IV-4〉 시나리오1: 단순비례세율(9.5%) 241
〈그림 IV-5〉 시나리오2: 단순비례세율(35%) 241
〈그림 IV-6〉 미국 네바다 주 카지노세 세율체계 244
〈그림 IV-7〉 시나리오3: 초과누진세율 246
〈그림 IV-8〉 시나리오4: 초과누진세율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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