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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국고보조 사업개요 5
1. 개요 6
2. 사업추진체계 9
3. 예산 지원대상 및 기준 12
4. 국고지원 기준 23
5. 총사업비 산정 24
Ⅱ. 사전예산협의 30
1. 개요 31
2. 검토기준 32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36
1. 기본방향 37
2. 예산안 신청 및 편성절차 38
Ⅳ. 예산 교부, 집행 및 관리 40
1. 보조금 교부 절차 41
2. 예산 집행 및 정산 절차 44
Ⅴ. 시설 운영 및 관리 50
1. 시설의 운영 51
2. 시설 운영실적 관리 52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54
1. 기본원칙 55
2. 적용대상 56
3. 사업단계별 협의사항 57
4. 총사업비 관리절차 58
5. 총사업비 변경절차 60
6. 경비별 세부 조정원칙 61
Ⅶ. 관련 서식 65
[서식 1]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 67
[서식 2]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결과서 72
[서식 3] 국고보조금 신청서(시ㆍ군ㆍ구 작성) 74
[서식 4] 예산신청 총괄현황(시ㆍ도 작성) 85
[서식 5] 예산신청 조정현황(환경청 작성) 89
[서식 6]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93
[서식 7]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96
[서식 8]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99
[서식 9]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102
[서식 10] 국고보조사업 재정집행점검표 104
[서식 11]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106
[서식 12]/[서식 13] 지방재정영향평가서 116
[붙임 1-1]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재정사업] 121
[붙임 1-2]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민자사업] 122
[붙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123
[붙임 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25
[붙임 4]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예시) 126
[붙임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절차 및 소요기간 127
[붙임 6]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점검항목 128
[붙임 7] 시설공사 수행방식별 추진절차 131
[붙임 8] 최적화추진단 구성ㆍ운영 체계 137
[붙임 9]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138
[붙임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시스템 자료제출(입력) 141
[붙임 11]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범위 153
[붙임 12] 지방재정영향평가 155
[붙임 13]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156
[붙임 14]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59
[붙임 15]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 16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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