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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11
제1장 조사의 개요 24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연혁 25
1. 조사의 목적 25
2. 조사 연혁 25
제2절 조사문항 및 표본설계 28
1. 조사문항 설계 28
2. 표본설계 31
제3절 조사방법 및 결과 36
1. 조사방법 36
2. 조사결과 38
제2장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42
제1절 지식재산활동 인프라 42
1.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42
2.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건비 / 교육비 48
3.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현황 50
제2절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52
1. 직무발명 보상 52
2. 선행특허(기술) 조사 등 특허정보의 활용 58
3.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 회사와의 협력 59
제3절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64
1.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 및 정보시스템 64
2.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 실적 및 향후 계획 66
3. 보유 지식재산의 실사 현황 69
4. 지식재산권의 매각·이전 및 활용 현황 71
5.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73
제4절 지식재산의 보호 75
1. 예비평가 수행 현황 75
2.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76
3.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 / 등록 및 국내 출원 계획 79
4. 산업재산권 출원·심사·유지비용 및 관련규정 현황 81
5.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85
제3장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87
제1절 지식재산활동 인프라 88
1.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88
2.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건비·교육비 93
3.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및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96
제2절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100
1. 직무발명 보상 100
2. 선행특허(기술) 조사 등 특허정보의 활용 106
3.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 회사와의 협력 108
제3절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활동 111
1.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 및 정보시스템 111
2.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향후 전략 112
3. 보유 지식재산의 실사 현황 113
4. 지식재산권의 매각·이전 및 활용 현황 115
5.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118
제4절 지식재산의 보호 120
1. 예비평가 수행 현황 120
2.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121
3.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 / 등록 및 국내 출원 계획 123
4. 산업재산권 출원·심사·유지비용 및 관련규정 현황 125
5.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126
제4장 한국 지식재산활동의 연도별 추세 129
1. 지식재산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129
2. 기업과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선행활동 132
3. 기업의 지식재산 도입 전략의 변화 135
4.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활동 강화 136
5. 지식재산 보호 전략의 변화 137
용어 정리 142
부록 147
1. 업종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lC)와의 연결 148
2. 지식재산활동 조사표(기업용) 150
3. 지식재산활동 조사표(대학, 공공연구기관용) 168
판권기 184
[표 1.1] 지식재산활동의 분류 29
[표 1.2]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30
[표 1.3] 기존 모집단과 현재 모집단의 비교 31
[표 1.4] 연도별 모집단 크기 32
[표 1.5] 기업 모집단의 분포 33
[표 1.6]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모집단의 분포 33
[표 1.7] 기업 표본분포 34
[표 1.8] 설문조사 절차 및 방법 36
[표 1.9] 조사 거부, 무성의한 응답, 무응답 시 대처방안 37
[표 1.10] 유효표본 규모 및 응답률 38
[표 1.11] 업종별 유효표본 규모 및 응답률 38
[표 1.12] 업종별, 기업유형별 응답기업의 분포 39
[표 1.13] 대학·공공(연) 유형별 응답 기관의 분포 39
[표 2.1] 직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다뤄야할 내용 49
[표 2.2] 지식재산 담당자 인건비 및 교육비 현황 50
[표 2.3]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현황 51
[표 2.4]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 (발명신고 / 출원 / 등록 보상) 55
[표 2.5]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 (실시 / 처분 보상) 56
[표 2.6] 국내 기술거래시스템의 활용도 61
[표 2.7] 최근 3년간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 기업의 지식재산 도입 채널별 이용 비율 68
[표 2.8] 응답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활용 건수 및 사업화 건수, 비율 73
[표 2.9]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74
[표 2.10]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74
[표 2.11]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도 77
[표 2.12] 2018년 대비 2019년 지식재산권 출원 계획 80
[표 2.13]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증감에 미치는 요인 81
[표 2.14] 지식재산 출원·심사·유지 비용 82
[표 2.15]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85
[표 3.1] 직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다뤄야할 내용 94
[표 3.2] 지식재산 담당자 인건비 및 교육비 현황 95
[표 3.3]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현황 96
[표 3.4] 직무발명에 대한 비금전적 보상(업적평가 등) 실시 현황 103
[표 3.5]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 (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 103
[표 3.6]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 (실시·처분 보상) 104
[표 3.7] 국내 기술거래시스템의 활용도 110
[표 3.8]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18
[표 3.9]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19
[표 3.10] 2018년 대비 2019년 지식재산권 출원 계획 124
[표 3.11]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증감에 미치는 요인 125
[표 3.12] 지식재산 출원·심사·유지 비용 126
[표 3.13]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26
[그림 2.1] 지식재산 담당 조직 보유 현황 42
[그림 2.2] 지식재산 담당조직 총괄자의 지위 43
[그림 2.3] 지식재산 담당인력 보유 현황 44
[그림 2.4] 지식재산 담당인력 중 변리사 보유 현황 45
[그림 2.5] 지식재산 전담인력의 경력별 분포 46
[그림 2.6]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기업 비중 47
[그림 2.7]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 47
[그림 2.8]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48
[그림 2.9] 지식재산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50
[그림 2.10]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기관 별 이용 비중 51
[그림 2.11]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현황 52
[그림 2.12]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주요 이유 53
[그림 2.13]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기업의 발명신고·특허 출원·등록 보상 실시 현황 54
[그림 2.14]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기업의 실시 / 처분 보상 실시 현황 54
[그림 2.15]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기업 및 미보유기업의 지식재산활동 현황 57
[그림 2.16] 선행특허(기술) 조사 수행 현황 58
[그림 2.17]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하는 경우 수행 인력 59
[그림 2.18] 최근 3년간 기술거래기관에의 업무의뢰 및 체결 현황 60
[그림 2.19]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주요 비용지급 방법 60
[그림 2.20] 특허기술 사업화 시 가장 큰 애로사항 62
[그림 2.21]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의 활용여부 64
[그림 2.22] 기업유형별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활용 65
[그림 2.23] 출원규모별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활용 66
[그림 2.24] 국내 지식재산 도입기업 비율 및 평균 도입 건수 66
[그림 2.25]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유형별 도입 건수 67
[그림 2.26] 지식재산 도입 확대 예정인 기업의 비율 68
[그림 2.27] 지식재산 도입을 위한 투자 확대 방향 69
[그림 2.28] 지식재산 실사 수행현황 70
[그림 2.29] 지식재산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70
[그림 2.30] 지식재산 매각·이전 현황 71
[그림 2.31] 지식재산 매각·이전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 72
[그림 2.32] 특허권의 활용률 및 사업화율 72
[그림 2.33]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사내 예비평가 수행 현황 75
[그림 2.34]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76
[그림 2.35]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 비율 및 활용도 77
[그림 2.36] 공식적 / 비공식적 권리보호 비율 78
[그림 2.37]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79
[그림 2.38] 특허권 해외출원 및 등록 기업 비중 79
[그림 2.39] 기업유형별 특허권 해외출원 및 등록 기업 비중 80
[그림 2.40]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지침 보유 및 준수 현황 82
[그림 2.41]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 관리 여부 83
[그림 2.42]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물적 관리 여부 84
[그림 2.43] 산업재산권 분쟁(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여부 84
[그림 3.1] 지식재산 담당 조직 보유 현황 89
[그림 3.2] 지식재산 담당인력 보유현황 89
[그림 3.3] 지식재산 담당인력 중 변리사 보유 현황 90
[그림 3.4] 지식재산 전담인력의 경력별 분포 91
[그림 3.5] 지식재산 담당자의 주요 업무 92
[그림 3.6]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계획 93
[그림 3.7] 지식재산권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94
[그림 3.8] 지식재산 인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95
[그림 3.9]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기관별 이용 비중 97
[그림 3.10]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현황 98
[그림 3.11] 지식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유지 비용 98
[그림 3.12]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보유 현황 100
[그림 3.13]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주요 이유 101
[그림 3.14]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기관의 발명신고·특허 출원·등록 보상 실시 현황 101
[그림 3.15]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기관의 실시 / 처분 보상 실시 현황 102
[그림 3.16] 직무발명 보상 규정 보유·미보유 기관의 산업재산권 활용 비율 105
[그림 3.17] 선행특허(기술) 조사 현황 106
[그림 3.18]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하는 경우 수행인력 107
[그림 3.19] 선행특허(기술) 조사에 대한 기관의 지원 108
[그림 3.20] 최근 3년간 기술거래기관에의 업무의뢰 및 체결 현황 109
[그림 3.21]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주요 비용지급 방법 109
[그림 3.22]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의 활용여부 111
[그림 3.23] 기관유형별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활용 112
[그림 3.24]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활동 및 전략 113
[그림 3.25] 지식재산 실사 수행 현황 114
[그림 3.26] 지식재산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114
[그림 3.27] 지식재산을 매각·이전한 기관의 비율 및 건수 115
[그림 3.28] 지식재산 매각 / 이전 시 애로사항 116
[그림 3.29] 특허권의 총 보유건수 대비 활용 건수의 비율 116
[그림 3.30] 특허권의 미활용 사유 117
[그림 3.31]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 수행 현황 120
[그림 3.30]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행 인력 121
[그림 3.33]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전략 활용 비율 및 활용도 121
[그림 3.34] 공식적 / 비공식적 권리보호 비율 122
[그림 3.35] 현재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123
[그림 3.36] 특허권 해외출원 및 등록 비중 124
[그림 4.1]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추이 129
[그림 4.2] 전담인력 보유비율 및 전담인력 수 추이 130
[그림 4.3] 지식재산 담당인력 직무교육 수행 현황 131
[그림 4.4] 기업의 선행활동 수행 비율 추이 132
[그림 4.5] 특허, 실용신안 출원 기업의 선행활동 수행 비율 추이 133
[그림 4.6] 대학 및 공공(연)의 선행활동 수행 비율 추이 133
[그림 4.7] 전체 연구개발과제, 발명, 보유 지식재산 중 수행 비율 변화 134
[그림 4.8] 기업의 지식재산 도입의 추이 135
[그림 4.9] 지식재산 도입의 확대 방향 변화 136
[그림 4.10] 전체 특허 보유건수 대비 활용률 및 사업화율 137
[그림 4.11] 권리보호 절차 진행 비율 138
[그림 4.12]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 강화의 필요성 139
[그림 4.13] 해외 출원 및 등록 추이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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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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