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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5

1. 목적 5

2. 용어의 뜻 5

3. 키즈카페의 유형 9

4. 키즈카페 관련 부처 및 법령 9

Ⅱ. 키즈카페 운영을 위한 신고ㆍ등록방법 및 절차 10

1.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 10

2. 식품접객업의 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13

3.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16

Ⅲ.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사항 및 관리기준 18

1.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경우 18

2.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 23

3.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35

4. 어린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제2항) 43

5.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4

6.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사항 48

Ⅳ. 행정청의 지도ㆍ감독 및 처분 53

1. 행정청의 지도ㆍ감독 53

2.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등 58

Ⅴ. 키즈카페 운영 시 주의사항 75

1. 설치 관련 주의사항 75

2. 유지ㆍ관리 관련 주의사항 76

3. 이용ㆍ지도 관련 주의사항 78

4. 식품안전 관련 주의사항 79

[참고 1] 관계법령 82

01. 기타유원시설업 관련(문화체육관광부) 83

관광진흥법 83

관광진흥법 시행령 8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88

02. 식품접객업 관련(식품의약품안전처) 95

식품위생법 95

식품위생법 시행령 10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04

03. 어린이놀이기구 관련(행정안전부) 10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0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16

04. 어린이제품 관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1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1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121

05. 환경 관련(환경부) 122

환경보건법 122

환경보건법 시행령 12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125

06. 소방 관련(소방청) 1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1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1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9

[참고 2]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운영 가능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30

[참고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유형별 예시 131

[참고 4]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기준 부속서2) 139

[참고 5] 놀이기구별 안전이용 픽토그램 143

[참고 6] 소방시설 점검 기준 148

[참고 7] 화재 시 국민 행동 요령 150

[참고 8] 음식점 위생관리 요령 152

판권기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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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_TI]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전자자료] : 키즈카페 관련 법령 등 통합 안내서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편]
  • 자료명/저자사항 [TI]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전자자료] : 키즈카페 관련 법령 등 통합 안내서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편]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세종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2018
  • 수록지명 [Container] :
  • 청구기호 [CC]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 자료실 [DataCenter] :전자자료
  • 내용구분 [Contents] :연구자료 : 법령/지침
  • 형태사항 [Form] :1 온라인 자료 : PDF
  • 출처 [ContentUrl]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59&orgCd=&condition.deleteYn=N&seq=7245
  • UCI [UCI] :G901:A-0009392737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면수 [PAGE] :156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91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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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1/9160/MONO120191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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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발행년 [PD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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