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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2019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현황 및 방향 6
I. 전략목표 8
I. 여성·아동권익증진 추진연혁 9
III. 시설 및 상담소 현황 25
IV. 2019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26
IV-1. 2018년·2019년 주요사항 비교표 30
V.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59
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62
I. 성폭력피해상담소 64
II.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88
II-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88
II-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119
III.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136
IV.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147
IV-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148
IV-2. 돌봄 비용 지원 167
IV-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73
IV-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83
03. 아동·청소년성보호사업 운영지침 190
I.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192
I-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현황 192
I-2.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202
I-3. 취업중인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205
I-4.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207
I-5.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제도 적용 및 불복 208
II.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225
III.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231
0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252
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공통지침 254
II.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273
II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276
III-1.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276
III-2.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281
III-3.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283
III-4. 자활지원센터 운영 285
III-5.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290
III-6.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293
III-7.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296
IV.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303
V.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기능보강 311
VI.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구 현장기능강화사업) 320
VI-1. 추진체계 및 기준 320
VI-2. 『열린터』 운영 333
VII.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기타 지원 335
VII-1.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335
VII-2. 성매매피해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노동부) 336
VII-3.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 337
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338
I. 가정폭력 상담소 340
II.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358
III.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388
IV.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393
V. 여성긴급전화 「1366」 404
VI.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416
VII.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418
VIII.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30
IX.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436
IX-1. 사업수행 체계 436
IX-2. 세부 운영지침 441
X.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448
XI.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452
XI-1. 사업수행 체계 452
XI-2. 세부 운영지침 458
0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466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468
II.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485
III.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497
07.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504
I.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506
0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514
I.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516
I-1. 사업 개요 516
I-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절차 520
I-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523
I-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528
I-5.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 536
I-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법률상담등 지원 537
09.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지침 538
I.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540
1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556
I.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558
II.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563
III. 세부 사업 운영 567
IV. 예산의 지원 및 관리 574
V. 지도·점검 및 평가 578
판권기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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