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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6
Ⅰ. 서론 34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5
2. 연구 내용 및 방법 38
가. 연구 내용 38
나. 연구 방법 39
Ⅱ. 성 주류화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43
1. 성인지 예산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47
가. 성인지 예산 법제 제ㆍ개정 개괄 47
나. 성인지 예산 법제의 주요 내용 57
2. 성별영향평가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77
가. 성별영향평가 법제 제ㆍ개정 개괄 77
나. 「성별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89
3. 소결 104
Ⅲ. 성 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107
1.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108
가. 성인지 예산 운영 및 지원체계 개요 108
나. 국가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110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121
라. 소결 135
2.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139
가.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개요 139
나.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141
다.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153
라. 시ㆍ도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175
마. 특정성별영향평가 178
바. 소결 186
Ⅳ.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성 주류화 법제 성과 및 과제 191
1. 조사 개요 192
가. 조사 설계 192
나. FGI 집단 구성 및 면접자 인적 특성 197
2.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200
가. 성인지 예산 200
나. 성별영향평가 211
3. 성 주류화 법제의 성과 및 개선 과제 225
가. 성 주류화 법제 성과 225
나. 성 주류화 법제 문제점 235
다. 성 주류화 법제의 개선 과제 244
4. 소결 253
Ⅴ.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57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258
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 제정 262
나. 「국가재정법」 개정 268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270
3.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272
가. 성인지 예산 상설협의체 법적 기반 마련 272
나. 기획재정부 직제 내 성인지 예산 업무 편제 276
다. 성인지 예ㆍ결산 지원 기관 법정화 277
라.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국회 심의 기능 강화 279
4.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281
가.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발전과 수행 주체의 동기요인 제도화 281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강화와 거버넌스 확대 282
참고문헌 285
Abstract 290
판권기 297
〈표 Ⅱ-1〉 성인지 예ㆍ결산 근거 조항 49
〈표 Ⅱ-2〉 성인지 예ㆍ결산서 국회 제출 현황 57
〈표 Ⅱ-3〉 국가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경과 58
〈표 Ⅱ-4〉 연도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2010~2019) 60
〈표 Ⅱ-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경과 64
〈표 Ⅱ-6〉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65
〈표 Ⅱ-7〉 성인지 예산 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및 기능 68
〈표 Ⅱ-8〉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추진일정 및 내용 69
〈표 Ⅱ-9〉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 추진일정 및 내용 72
〈표 Ⅱ-10〉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추진일정 및 내용 74
〈표 Ⅱ-11〉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서 작성 추진일정 및 내용 77
〈표 Ⅱ-12〉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100
〈표 Ⅱ-13〉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101
〈표 Ⅱ-14〉 2017년 중앙행정기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현황 102
〈표 Ⅱ-15〉 2017년 성별영향평가기관 현황 104
〈표 Ⅲ-1〉 회계연도별 성인지 예산 작성규모 변화 112
〈표 Ⅲ-2〉 국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114
〈표 Ⅲ-3〉 연도별 국가 성인지 결산 현황(2010~2017) 116
〈표 Ⅲ-4〉 성인지 결산 규모와 중앙관서 전체 결산규모 비교(2016~2017) 118
〈표 Ⅲ-5〉 2015~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119
〈표 Ⅲ-6〉 성과목표 달성여부별 여성 수혜율(2014~2016) 120
〈표 Ⅲ-7〉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연도별 현황 122
〈표 Ⅲ-8〉 연도별 지방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 123
〈표 Ⅲ-9〉 지방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비교 124
〈표 Ⅲ-10〉 지방 성인지 예산 기능별 작성현황 비교 125
〈표 Ⅲ-11〉 광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서 작성 현황(2014~2016회계연도) 127
〈표 Ⅲ-12〉 광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서 행정구역별 집행실적(2014~2016) 128
〈표 Ⅲ-13〉 광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서 사업수 및 집행실적 순위(2014~2016) 130
〈표 Ⅲ-14〉 광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서 대상사업별 집행실적(2014~2016회계연도) 131
〈표 Ⅲ-15〉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와 결산서 비교 133
〈표 Ⅲ-16〉 2016회계연도 광역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비교 134
〈표 Ⅲ-17〉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140
〈표 Ⅲ-18〉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도별 대상과제 수 및 개선의견 수용정도 141
〈표 Ⅲ-19〉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주요 제도 개선 사례 145
〈표 Ⅲ-20〉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개선의견 수용정도 147
〈표 Ⅲ-21〉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주요 정책 개선 사례 148
〈표 Ⅲ-22〉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개선의견 수용정도 150
〈표 Ⅲ-23〉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주요 정책 개선 사례 152
〈표 Ⅲ-24〉 광역자치단체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개선의견 수용정도 154
〈표 Ⅲ-25〉 광역자치단체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주요 제도 개선 사례 156
〈표 Ⅲ-26〉 광역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개선의견 수용정도 158
〈표 Ⅲ-27〉 광역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주요 정책 개선 사례 160
〈표 Ⅲ-28〉 광역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개선의견 수용정도 161
〈표 Ⅲ-29〉 광역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주요 정책 개선 사례 163
〈표 Ⅲ-30〉 기초자치단체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개선의견 수용정도 165
〈표 Ⅲ-31〉 기초자치단체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주요 제도 개선 사례 167
〈표 Ⅲ-32〉 기초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개선의견 수용정도 170
〈표 Ⅲ-33〉 기초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주요 정책 개선 사례 171
〈표 Ⅲ-34〉 기초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개선의견 수용정도 172
〈표 Ⅲ-35〉 기초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주요 정책 개선 사례 174
〈표 Ⅲ-36〉 시ㆍ도 교육청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개선의견 수용정도 176
〈표 Ⅲ-37〉 시ㆍ도 교육청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개선의견 수용정도 177
〈표 Ⅲ-38〉 연도별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과제 현황 181
〈표 Ⅲ-39〉 시ㆍ도 교육청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개선의견 수용정도 184
〈표 Ⅳ-1〉 조사내용 도출을 위한 전문가 회의 194
〈표 Ⅳ-2〉 성인지 예산 제도에 관한 공무원-전문가 질문내용 195
〈표 Ⅳ-3〉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공무원-전문가 질문내용 196
〈표 Ⅳ-4〉 성 주류화 전반에 관한 공무원-전문가 질문내용 197
〈표 Ⅳ-5〉 FGI 집단별 추진일정 및 참석자 현황 198
〈표 Ⅳ-6〉 피면접자 주요 경력분야 및 경력기간 199
〈표 Ⅳ-7〉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의 한계와 개선 과제 200
〈표 Ⅳ-8〉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체계의 한계와 개선 과제 208
〈표 Ⅳ-9〉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한계와 개선 과제 212
〈표 Ⅳ-10〉 추진체계의 한계와 개선 과제 220
〈표 Ⅳ-11〉 성 주류화 법제의 성과에 대한 FGI 결과 요약 226
〈표 Ⅳ-12〉 성 주류화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의 FGI 결과 요약 235
〈표 Ⅳ-13〉 성 주류화 법제 개선 과제에 대한 FGI 결과 요약 245
〈표 Ⅳ-14〉 성 주류화 제도추진의 성과와 한계 및 개선 방안 요약 254
〈표 Ⅳ-15〉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의 한계와 개선 방안 요약 256
〈표 Ⅴ-1〉 성인지 예산 제도 종합 개선 제안 260
〈표 Ⅴ-2〉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안의 체계도 263
〈표 Ⅴ-3〉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안 시안 264
〈표 Ⅴ-4〉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269
〈표 Ⅴ-5〉 성별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 271
〈표 Ⅴ-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275
〈표 Ⅴ-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안 277
〈표 Ⅴ-8〉 국가개정법 일부 개정안 278
〈표 Ⅴ-9〉 국회법 일부 개정안 279
[그림 Ⅰ-1] 연구의 구성 및 내용 39
[그림 Ⅱ-1]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63
[그림 Ⅱ-2]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추진체계 69
[그림 Ⅱ-3]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 추진체계 71
[그림 Ⅱ-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의 추진체계 73
[그림 Ⅱ-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 제도의 추진체계 76
[그림 Ⅱ-6] 성별영향평가 운영 체계 98
[그림 Ⅱ-7] 정책개선 관리 체계 98
[그림 Ⅲ-1] 성인지 결산서 작성규모의 변화 116
[그림 Ⅲ-2]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도별 대상과제 수 추이 142
[그림 Ⅲ-3]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변화 추이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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